2022. 1. 21.(금)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7
5.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6.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7.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	---	14
8.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	16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2. 31.

다. 회부일자 : 2021. 12. 31. (의안번호 제2449호)

라. 안건상정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 2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도비보조금 인상(기존 도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에 따라 기존 보훈수당에 도비 인상액을 반영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보훈수당 금액을 인상(1만원) 조정(안 별표)

2) 인용 법령 제명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2. 31.

다. 회부일자 : 2021. 12. 31. (의안번호 제2450호)

라. 안건상정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 2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흡수 및 폐지

다. 주 요 내 용

1)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맞게 사용료 감면규정 조정(안 제10조)

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이용료 반환규정 조정(안 제12조)

3) 동 조례에「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흡수 및 폐지(안 제3조, 제7조의2, 별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의2(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제7조의2(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3호, 제4호, 제6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1.--------------------------------------------------------------------------------- 제3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2. 31.

다. 회부일자 : 2021. 12. 31. (의안번호 제2451호)

라. 안건상정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 2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신설되는 유천도서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익산시립도서관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신설되는 유천도서관의 운영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1조)

2) 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대상 정비(안 제8조)

3) 도서관 회원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6호서식)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2. 31.

다. 회부일자 : 2021. 12. 31. (의안번호 제2452호)

라. 안건상정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 2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음식문화 역사성이 깃든 원도심 내 음식‧식품 교육,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홍보‧컨설팅 등의 거점 공간으로써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제3조)

2) 문화원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3) 외식창업공간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4) 문화원 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8조)

5) 문화원 운영에 관한 심의(안 제1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조례명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명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ㆍ문화 역사성이 깃든 원도심 내 음식ㆍ식품 교육,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홍보ㆍ컨설팅 등의 거점 공간으로써 조성된 익산시 음식ㆍ식품 교육문화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음식ㆍ식품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문화원”이란 원도심 내 익산시 음식ㆍ식품산업을 특화한 교육 프로그램, 외식창업 인큐베이팅ㆍ컨설팅, 음식ㆍ식품판매ㆍ커뮤니티 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을 말한다.	1. ---------- 익산시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외식창업공간 운영 등)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식창업 관련 교육 및 외식창업 준비를 위한 공간(이하 “외식창업공간”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외식창업공간 운영 등) ① --------------------------------------------------------------------------------------- 공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5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익산시 관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휴학생을 포함한다)	5.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에 따른 청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 6.

다. 회부일자 : 2022. 1. 6. (의안번호 제2456호)

라. 안건상정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 2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익산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이 조례 정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환경기초시설 등”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함.(안 제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신동해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 6.

다. 회부일자 : 2022. 1. 6. (의안번호 제2457호)

라. 안건상정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 2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신동해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익산유스호스텔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일(2022.5.26)이 도래됨에 따라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익산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청소년시설에 익산유스호스텔 추가(안 제3조)

2) 청소년시설 사용료에 익산유스호스텔의 사용료 기준 추가(안 별표)

3) 인용 법령의 제명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 4.

다. 회부일자 : 2022. 1. 4. (의안번호 제531호)

라. 안건상정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 2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신규설치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대하여 지역에 즉각 분리 조치된 아동의 보호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및 보호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다. 주 요 내 용

1) 민간위탁 시설현황

○ 사 업 명 : 익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 규    모 : 토지 415㎡, 건물 535.44㎡(지상 3층)

○ 예 산 액 : 연229,902천원(국 40%, 도 30%, 시 30%)

○ 위탁기간 :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22. 7. 1. ~‘27. 6. 30.)

2) 위탁사항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 4.

다. 회부일자 : 2022. 1. 4. (의안번호 제532호)

라. 안건상정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 2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신규설치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민간위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

○ 소 재 지 : 공모 후 선정

○ 규    모 : 전용면적 33㎡이상(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이상)

○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만0～5세 공동육아방 활용)

○ 예 산 액 : 2022년 / 79,900천원(시비 100%)

○ 주요시설 : 돌봄공간(조리공간, 화장실은 공동 공간사용 가능)

○ 종사자수 : 개소당 3명(관리자 1, 마을돌봄 자원봉사 인력 2인 활용)

○ 위탁기간 : 2022. 4. 1. ~ 2025. 3. 31.(3년)

2) 위탁사항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관리․운영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