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1.(금)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2. 31.

다. 회부일자 : 2021. 12. 31. (의안번호 제2453호)

라. 안건상정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1. 17.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제정이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 내몰림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기존 상인 및 주민과 신규사업자 등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안 제1조～제4조)

나.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상생협력상가 유형 및 공급기준(안 제6조)

라. 상생협력상가 운영기준(안 제7조)

마.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명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나.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 다.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시설 정비 및 확충 라. 그 밖에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 3. (생략) 4.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도ㆍ소매업소, 제조ㆍ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시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5. ～ 6. (생략)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명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제정안 본문과 같음) <삭 제> 1. ～ 2. (제정안 2. ～ 3.와 같음) <삭 제> 3. ～ 4. (제정안 5. ～ 6.와 같음) 제4조(적용범위) ---------------------- 상생협력상가에 ----------------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상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③ (생 략) 1. (생 략)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 6. (생 략)	제9조(상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 ③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익산시의원 3. ～ 6.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