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제24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계획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2022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도시 경쟁력 강화로 미래 활력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	미래 전략사업 및 중장기 국책사업 제안 업무 협력 시스템화 및 각종 현안 기획·지원 정책과제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행복도 제고

		중 점 과 제
◦ ◦ ◦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시정 정책과제의 적극적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					정책조정					정책평가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1	1	3	6	0	1
현 원	10	1	3	5	0	1
증 감	△1	0	0	△1	0	0

□ 사 무 분 장

◦ 정책개발 : 미래 전략사업 기획, 중장기 국책사업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제안, 현안회의 및 분야별 전문가회의 기획·개최,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2030 정책기획단 운영,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정책조정 :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지원,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각 부서 발굴 정책 및 사업의 자문·지원, 정책 세미나··현안 회의 및 전문가회의 기획·개최, 연구용역 추진·지원, 타 기관 정책동향분석,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 정책평가 :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과제 운영계획수립, 정책과제 검토 및 컨설팅, 정책과제 추진상황 분석·관리(주간·월간), 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운영, 정책과제 평가(상·하반기)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신규 사업 발굴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5건)

▸익산경제살리기 1부서 1익산경제 활성화 사업 제출(3건)

▸제20대 대선공약사업 제출 (9건)

▸2023 국가예산사업 발굴·제출(2건)

◦ 신규 정책 제안

▸(시민 편의 정책) 익산역(공영)주차장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정책 건의) KTX/SRT 출퇴근 시간대 운행스케줄 조정

▸(정책 건의) 임차인이 추천하는 착한 임대인 표창

◦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6건 (그린바이오 벤쳐캠퍼스 조성 공모사업 외 5건)

◦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

- 농생명·바이오 신규사업 발굴 전문가 회의 (2회)

- 현안사업(수소산업, 석재산업진흥 등) 전문가 자문회의 (21회)

▸정책세미나

- 세계유산 미륵사지 플랫폼 구축 토론회

-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전문가 토론회 (2회)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에 따른 바이오산업 확장 전문가 토론회

◦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운영(2021. 4월~12월)

▸ 구성 : 5개 분과(25명)

▸ 내용 : Kick off회의, 전체회의, 분과회의, 지원부서 컨설팅, 사전발표회, 최종발표회, 시상식 등

◦ 2021 익산시「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기획 및 운영

▸4개분과(산업, 농업·농촌, 문화관광·복지, 지역개발·균형발전) 구성·운영

▸분과별 회의 3회(총 12회), 전체회의 1회 개최

◦ 2021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구    성 : 6개팀 50명(시민, 시의원, 공무원, 자문위원, 토론 촉진자)

▸아이디어 : 청소년을 위한 숲 조성 등 6건

◦ 소규모 용역 추진 지원

▸익산시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 (정책개발담당관)

▸국립 금강 청소년 디딤센터 설립 기본구상 용역 (여성청소년과)

▸낭산면 폐석산 주변지역 입지조사 용역 (환경정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예비계획(망성면) 수립용역 (농촌활력과)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축산과)

◦ 2021 정책과제 운영·관리

▸106개 정책과제(중점과제 38, 일반과제 68) 선정·운영, 정책과제 이행사항 점검 및 상·하반기 평가

- 중점 정책과제(주간보고, 간부회의)

- 일반 정책과제(월간보고, 반기 추진상황보고회)

- 상·하반기 평가(6월, 12월)

- 정책과제 추가 발굴 및 컨설팅(수시)

□ 반      성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일부 위원 불참 :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위원 소속기관의 대외활동 자제권고에 따른 일부 전문가 위원 포럼 미참석 발생

▸코로나 상황과 위드코로나 정책 변화를 고려한 운영방안 마련(온라인 회의, 서면 또는 소수인원 중심의 자문회의 등 추진방식 다양화)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2030 정책기획단 운영
		정책자문 및 정책토론회 운영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2022 정책과제 운영·관리

2022 주요업무계획

1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0. (계속사업)

◦ 사 업 비 : 23,100천원

▸전문가 회의수당 : 19,200천원(32명×150천원×4회)

▸전문가 교통비 :  1,500천원(서울, 경기 등 타 지역 참석자 교통비 실비지급)

▸전문가포럼 운영 : 2,400천원(인쇄, 현수막, 문구, 다과 등)

◦ 사업내용

▸익산시 미래비전 및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사업발굴

- 정부 정책 및 장래 변화 여건 등을 고려한 신규 사업 제안

- 기 발굴사업 대상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수정 및 구체화 등

◦ 포럼 구성 및 운영(안)

▸4개 분과(산업, 농업･농촌, 문화관광·복지, 지역개발･균형발전) 전문가 구성·운영(국책 및 지방 출연연구기관 박사, 대학 교수, 현장 전문가 등)

▸분과별 회의(각 4회)는 분과 전문가, 관련 부서장, 지원부서(정책개발담당관) 중심 구성·운영

□ 추 진 계 획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분과 구성 및 운영계획	: 1월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운영(분과별)	: 2~ 8월

◦ 발굴사업 계획서(워킹페이퍼) 작성 또는 전체회의	: 9~10월

□ 기 대 효 과

◦ 신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익산시 성장을 견인할 지역맞춤 신규사업 및 아이템을 발굴하여 국가예산확보에 기여

◦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단기사업 중심으로 발굴하되, 중장기 미래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융복합 사업발굴도 병행

2		2030 정책기획단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1. (계속사업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 사 업 비 : 43,500천원

▸사무관리비 : 10,000천원(운영비)

▸국 내 여 비 :  4,000천원

▸국제화여비 : 29,500천원(제5기 우수분과 공무국외여행 연수)

◦ 사 업 량 : kick-off 회의, 분과회의, 전체회의, 지원부서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사전발표회, 최종발표회

◦ 사업내용 : 신규공무원(2030) 중심 정책발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참여 희망자 모집 25명 내외(멘티 : 20~30대 / 멘토 : 40~50대)

▸전체회의(kick-off 회의, 내부발표회의, 컨설팅 포함) 개최(3~4회)

- 전문가특강, 제안정책에 대한 전문가(외부/내부) 컨설팅 3회 포함

▸분과별 개인일정을 고려한 별도 분과회의(분과별 6회)

▸사전발표회, 최종발표회, 최종보고서 발간

▸2021년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시상분과 공무국외여행 연수 실시

∙시상분과 : 3개 분과(최우수분과 : 최우수상, 우수분과: 우수상, 장려상)

구 분		예산액 (천원)	산출내역
상반기 (1~6월)	최우수분과	11,500	(최우수상) 230만원×5명/1개 분과
	우수분과	10,000	(우수상) 200만원×5명/1개 분과
		8,000	(장려상) 160만원×5명/1개 분과
합 계		29,500

∙ 개인시상 : 수상분과 우수활동자 2명(최우수상, 우수상분과 각 1명 / 종무식)

※ 코로나19 상황지속으로 2022년 국외연수가 불가 경우, 공무국내여행으로 변경 시행고려

□ 추 진 계 획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	: 1월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모집 및 운영(kick-0ff회의~최종발표회) : 2~11월

◦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우수분과 공무국외여행 연수	: 상반기

□ 기 대 효 과

◦ 공무원의 사업발굴 역량을 강화하여 실무자 중심의 창의적이며 능력 있는 공무원, 신뢰받는 익산시 자리매김에 기여

◦ 내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우수 정책 발굴 및 시정 반영

◦ 공직자의 소속감과 만족감 제고는 물론 전국적으로 경쟁력 높은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착 기대

3		정책자문 및 정책토론회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계속사업)

◦ 사 업 비 : 16,200천원

◦ 사업내용

▸사무관리비(8,200천원)

- 정책자문 운영수당 : 시정(신규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 현안 사업 전문가 자문수당, 회의 관련 제반비용 등

▸행사운영비(8,000천원)

- 시정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추 진 계 획

◦ 전문가 자문･지원(각 부서 수요조사 실시 : 1, 7월)	: 수시

▸신규사업 발굴 자문회의 수당 : 2,000천원(100,000원×2명/회×10회)

- 2023년 국가예산사업 발굴 전문가컨설팅회의(2022.1.6.~1.8) 등 10회

▸현안사업 정책 자문회의 수당 : 4,800천원(100,000원×4명/회×12회)

▸자문회의 자료 제작 등 부대비용 : 1,400천원(1,400천원×1식)

◦ 신규정책 추진 논의(공론화) 정책세미나 등 기획･개최	: 수시

▸시정(현안) 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 8,000천원(2,000천원/회×4회)

(예시)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정책토론회, 바이오(BT) 분야 전문가 세미나 등

◦ 2022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6월, 11월

□ 기 대 효 과

◦ 각 부서 발굴 주요 정책의 사업화 가능성 제고를 위한 치밀한 진단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 및 지역화 방안 강구

4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1. (계속사업)

◦ 사 업 비 : 2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내용

▸익산시 발전 및 지역 현안과 관련된 각 분야의 신규정책 및 사업 제안

▸현업부서 공무원 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 사업 실현율 제고를 위해 시의원 참여 및 사업부서 심사 참여 필수화, 최종 발표사업 중심 제안자와 사업부서 간 민･관 실현회의 개최

□ 추 진 계 획

◦ 사업 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	: 2022.03.~04.

◦ 사업계획서 검토	: 2022.04.

◦ 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022.04.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보조사업자)	: 2022.05.

◦ 익산시민아카데미 홍보, 참가팀 모집	: 2022.05.~06.

◦ 익산시민아카데미 개강(프로그램)운영, 최종발표회	: 2022.07.~09.

◦ 2022 익산시민아카데미 민관 실현회의	: 2022.09.~10.

◦ 2022 익산시민아카데미 보조금 정산	: 2022.11.

□ 기 대 효 과

◦ 시민 시각으로 본 시정 방향 아젠다 및 신규사업 제안·실현

◦ 시민·의회·행정이 소통하는 공감행정 강화

◦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규정책(사업) 발굴 과정에 대한 체험

5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계속 사업)

◦ 사 업 비 : 40,000천원

◦ 구    성 : 익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 2022년도 회장기관 : 익산시

◦ 사업내용

▸연구용역(금강 뱃길 복원사업, 금강 관광자원화 방안 등) 실시

- 시·군 연계협력사업 및 초광역사업 발굴·건의

▸정책토론회, 전문가 초청 워크숍, 선진사례 견학 등

	< 4개 시·군 업무 협약 사항 - 5개항 >
∙ 금강 수상관광 유람선 운항노선 다변화로 관광코스 공동개발 ∙ 거점별 나루터에 관광객 이용 가능한 농․특산물 전시․판매 ∙ 금강변 하천부지 4계절 이용 가능한 생태 관광지 공동 조성 ∙ 4대강 살리기 사업 후 이관된 친수 공간 관리대책 공동 대응 ∙ 수상관광 사업 공동개발 및 중앙부처 국비확보 등 공동 대처

□ 추 진 계 획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정기총회	: 2월, 12월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실무회의	: 수시

◦ 전문가 초청 워크숍, 선진사례 견학 등	: 수시

□ 기 대 효 과

◦ 금강수상 관광 활성화 정책 및 사업 공동개발, 중앙부처 국비확보 공동 대처

◦ 초광역 협력사업 논의 및 발굴을 통한 국가예산 반영 창구 다각화

◦ 금강의 친환경적 이용 및 보전 등 공동아젠다 체계적 대응

6		시정 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계속사업)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업내용

▸시정 주요 현안 논리개발 등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추진

▸국가예산사업 및 국가(전북도) 공모사업 논리 개발 등 체계적 대응으로 공모선정 가능성 제고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변화에 부합하는 국가예산사업 기획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등

□ 추 진 계 획

◦ 시정 현안 정책수립 용역 추진(안) : 5~6건

용 역 명 (예시)	용역 기간
∙ 민간 기록물 공공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3개월
∙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5개월
∙ 서부권 육아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5개월
∙ 장점마을 생태환경축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3개월
∙ 신 성장 동력사업(산업)의 추진방안 둥 기획용역	5개월

□ 기 대 효 과

◦ 시 현안사업 및 정책의 면밀한 진단으로 초기 단계부터 문제점 저감 및 시의적절한 대안 모색

◦ 국가예산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이며 신속한 대응으로 예산(국비, 지방비) 확보에 기여

7		2022 정책과제 운영·관리

□ 사 업 개 요

◦ 우리 시 발전과 직결되고,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발굴·

운영하고 평가함으로써 정책 환류를 통한 시정 품질 향상 제고

	< 2021년 정책과제 운영 실적>
▸정책과제 (106개) : 중점과제(38개), 일반과제(68개) - 중점과제 매주 간부회의 보고·관리 - 일반과제 월별 추진사항 보고관리 (10회), 반기실적 서면 보고(2회) - 정책평가 상․하반기 (2회)

□ 추 진 계 획

◦ 2022년 정책과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과제 발굴	: ~1. 15.

- 과제성격 : 신규 국가예산사업, 법제정 대응, 시정현안 및 시정질의 등

◦ 부서별 발굴 정책 과제 사전 검토 및 컨설팅	: ~1. 22.

◦ 정책과제 선정 및 운영	: 1~12월

◦ 일반정책과제 추진상황보고회	: 6, 12월

◦ 정책(중점, 일반)과제 상·하반기 평가	: 6, 12월

◦ 정책과제 추진상황 분석·관리	: 주간, 월간

◦ 정책과제 추가 발굴 및 컨설팅                         : 수시

◦ 정책과제 운영방향 모색 전문가 자문	: 12월

□ 기 대 효 과

◦ 정책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부서 간 협업 도모

◦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으로 정책과제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평가결과 환류로 공무원의 사기진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