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2.

제24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계획

	기획행정국

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2022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다이로운 익산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전 략 목 표
◦ ◦	상생발전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세입 초과달성 시민감동의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

		중 점 과 제
◦ ◦ ◦ ◦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정확한 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빈틈없는 사후관리와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유용한 지방세 정보 및 납세편의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 세정운영 위기극복 · 상생발전을 위한 납세자 세제지원제도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현  원

( 단위 : 명 )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1	7	8	9	7
현 원	31	1	12	10	6	2
증 감	△1		5	2	△3	△5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보고서),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종합소득세분 · 양도소득세분 · 특별징수분),이의신청·심사청구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사례별·기획·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물·주택·토지) 부과, 이의신청·심사청구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 시가조사, 주택가격 전산관리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목표 초과 달성

(단위 : 백만원)

2021년 목표액(최종예산)			2021년 결산전망액					비고
계	시세(A)	도세(B)	계	시세(C)	증감 (C-A)	도세(D)	증감 (D-B)
282,669	164,113	118,556	291,982	166,334	2,221	125,648	7,092

▸시세 : 목표액 대비 22억 증가(지방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 초과세입분)

▸도세 : 목표액 대비 71억 증가(부동산 취득세 증가분)

◦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목표세액 ⇨ 1,400백만원 / 추징세액 ⇨ 1,650백만원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을 통한 성실 납세 문화 조성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홍보 강화 및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적극적 세제 지원 ( 6,449건, 2,665백만원 )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분납 등(최대1년), 착한임대인 및

영업금지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제도 시행

□ 반     성

◦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미흡

▸지방세 납기 내 납부 홍보 및 납세편의제도·사전신고 납부 안내 등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2022 주요업무계획

	□ □ □ □ □	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1		자주재원 확충

□ 2022년 지방세수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본예산 (C)	전년대비		비고
	본예산 (A)	최종예산 (B)		증감액 (C-B)	증감률 (C/B)
계	263,771	282,669	278,837	△3,832	△1.4%
시 세	154,113	164,113	169,700	5,587	3.4%
도 세	109,658	118,556	109,137	△9,419	△7.9%

단위: 백만원

◦ 2022년 지방세 세입전망 : 전년 대비 38억 감소

▸시세 ⇨  56억 증가 (지방소비세 인상분 등)

▸도세 ⇨  94억 감소 (부동산 거래세수 등 감소 전망)

□ 추 진 계 획

◦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수확충

▸정확한 과세자료의 적기 확보 및 지속정비로 지방세 탈루 방지

▸공정한 부과처리 및 세목별 증감요인 분석을 통한 세수확충

◦ 납세자중심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익 및 세수징수율 제고

▸새로 변경된 제도, 납부편의제도, 월별 지방세 안내 등

□ 기 대 효 과

◦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 추진으로 납세편익 증진

◦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지방재정 운영 도모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 개   요

◦ 세  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세  원 : 부동산, 자동차, 법인세, 소득세, 담배소비, 부가가치세 등

□ 세목별 추진사항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 기	시세 목표액				추 진 사 항	비고
		2021년		2022년 (C)	증감 (C-B)
		본예산 (A)	최종예산 (B)
계		154,113	164,113	169,700	5,587
주 민 세	8. 31. 연 중	7,992	7,992	8,019	27	개인분·사업소분(8월), 종업원분(매월)
재산세	7. 31. 9. 30.	30,428	31,428	31,461	33	주택 및 건축물(7월), 주택 및 토지(9월)
자동차세	연 중	47,137	47,137	47,888	751	소유분(정기·수시·연납신고분) 주행분(매월)
담배소비세	연 중	19,020	19,020	19,200	180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
지방소비세	연 중	11,121	11,121	18,979	7,858	균특전환사업보전분, 조정교부금보전분
지방소득세	연 중	38,415	47,415	44,153	△3,262	법인(4월),종합소득(5월), 양도․특별징수(매월)

□ 추 진 계 획

◦ 2022년 시세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세입확충 노력

▸주  민  세 : 법인 및 개인사업장 실태조사 및 신고납부안내 철저

▸재  산  세 : 지속적인 소유권변동자료 정비, 무허가․신․증축건물 등 조사

▸자동차세 : 차량 신규·이전등록 및 비과세·감면 변동자료 수시 정비

▸지방소득세 : 국세청 연계 과세자료 적기 확보 및 과세

□ 기 대 효 과

◦ 안정적 세입확충을 통한 시 재정건정성 강화

3		공정한 도세부과

□ 개    요

◦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   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인·허가, 지하수, 회원권 등

□ 세목별 추진사항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도세 목표액				과 세 대 상	비고
	2021년		2022년 (C)	증감 (C-B)
	본예산 (A)	최종예산 (B)
계	109,658	118,556	109,137	△9,419
취득세	72,743	77,300	72,400	△4,900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 거래 및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7,181	8,181	6,900	△1,281	각종 인·허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역자원 시설세	5,538	5,538	5,677	139	특정자원(지하수 등), 소방분(건축물 등) 특정시설(화력발전 등)
지방교육세	24,196	27,537	24,160	△3,377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의 세목에 병기고지

□ 추 진 계 획

◦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공정과세 실현

▸무허가 및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등 치밀한 과세자료 정비 추진

▸신·증축 및 지목변경, 사망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과세정보 수집

◦ 상속미신고 등에 대한 사전신고납부 안내로 자진납부유도

□ 기 대 효 과

◦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로 세입탈루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4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 개       요

◦ 공평·적정한 세무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정한 조사 실시

▸고의 과소신고·미신고의 경우 철저한 조사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

▸서면조사 원칙, 탈세 의심 법인은 방문 직접조사 실시

▸지방세 구제제도(이의신청 등) 안내 및 과세전 예고통지 준수

□ 추 진 계 획

◦ 목표액

(단위 : 백만원)

목표액	추 진 사 항	비고
1,650	정기 법인세무조사, 사례별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세무조사, 기획 세무조사

▸전년 대비 목표액 250백만원 증가

◦ 추 진 일 정

▸연간 세무조사 운영계획 수립	:  2022. 1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  2022. 3월

▸정기 세무조사 실시	:  2022. 4월 ~ 12월

▸사례별, 비과세·감면, 기획 세무조사 실시	:  연중 수시

□ 기 대 효 과

◦ 부적정한 세금 신고 및 부과 적정여부 점검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 세수증대로 시 재정운영의 유동성 제고

5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 조사목적 : 국세, 지방세 등 내국세의 기준시가 및 시가표준액 활용

□ 추 진 계 획

◦ 조사대상

(단위 : 호)

조사대상	추 진 사 항	비고
38,059	특성조사, 산정 및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공시

▸단독 : 30,061호,    다가구 : 1,626호,    주상복합 등 : 6,372호

◦ 추 진 일 정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  2021. 10. 26. ~ 2022. 1. 22.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22.  1. 25. ~ 3. 16.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22.  3. 22. ~ 4. 1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2.  4. 29.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	:  2022.  4. 29. ~ 6. 24.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  2022.  5.  2. ~  9. 8.

▸조사대상 : 2022. 1. 1. ~ 5. 31.까지 신축 및 토지분할·합병 주택

□ 기 대 효 과

◦ 전수조사를 통한 합리적 과표체계 구축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