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2.

제24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계획

	기획행정국

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2022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다이로운 납세지원으로 시민이 행복한 징수행정

		전 략 목 표
◦ ◦	누수없는 세입관리로 시민 감동 징수행정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징수 초과달성

		중 점 과 제
◦ ◦ ◦ ◦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맞춤형 납부지원으로 신속한 세입관리 세외수입 업무 지원 강화 및 체납분 징수율 제고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	1	6	8	6	3
현 원	22	-	1	9	7	2	3
증 감	△2	-	-	3	△1	△4	-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지방세 수납관리,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읍면동 징수지원

◦ 채 권 관 리 : 부동산․자동차․동산․급여․예금․환급금 압류 및 해제

◦ 체 납 처 분 : 부동산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시금고 선정 및 관리,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 기부심사위원회운영, 이전재원세입관리, 세입결산

◦ 기 동 징 수 : 고질체납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 1,000만원)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세외수입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

▸분기별 4회 : 250,845건 16,838백만원 정리(징수 13,387 / 결손 3,451)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9,976명 14,384건 / 징수 7,141명 3,866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예고) 349개업소 1,778건 / 징수 185백만원

- 명단공개 36명 체납액 2,667백만원 / 출국금지 11명 체납액  879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87건 / 징수 131백만원)

▸부동산 39건 / 징수 54백만원        ▸차량 48대  / 징수 77백만원

◦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징수활동

▸강제견인․족쇄봉인      71대 / 징수  154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05대 / 징수  316백만원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1,463명 / 징수  827백만원

◦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 포럼 우수상 수상

◦ 전라북도 주관 2021년 지방세 연찬회 연구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 전라북도 주관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 반       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저조

⇒ 고질 및 생계형 등 체납 원인별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

2022 주요업무계획

	□ □ □ □ □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지방세환급금 관리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1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 현       황

【2021.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	징수액(C)	결손처분
계		34,005	16,838	13,387	3,451	17,167	49.5	39.4
도세		8,799	4,002	3,030	972	4,797	45.5	34.4
	현년도	2,863	1,647	1,647	0	1,216	57.5	57.5
	지난년도	5,936	2,355	1,383	972	3,581	39.7	23.3
시세		25,206	12,836	10,357	2,479	12,370	50.9	41.1
	현년도	8,641	5,403	5,403	0	3,238	62.5	62.5
	지난년도	16,565	7,433	4,954	2,479	9,132	44.9	29.9

□ 추 진 계 획

◦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체납지방세 목표징수율 설정 - 현년도 57%, 지난년도 46% 이상(3개년도 평균)

◦ 징수 추진반 구성으로 총력 가동체제 구축

▸분기별 목표액 설정,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4회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재산압류를 통한 누수없는 채권확보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납세보전 조치 강화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

▸금결원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예금 및 채권 등 압류 및 추심

□ 기 대 효 과

◦ 책임징수제 및 기동징수계 상시 출장 체제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거양 및 공평과세 구현

2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 현      황

【2021.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대 상		활동 실적		징수 실적		징수율 (B/A)	비고
		대/명	체납액	대/명	체납액(A)	대/명	징수액(B)
계		3,648	12,489	1,839	8,746	1,037	1,297	14.8
고질 체납 차량	차량봉인·견인	2,185	4,998	71	834	59	154	18.5
	번호판 영치			305	421	280	316	75.1
고액체납자		1,463	7,491	1,463	7,491	698	827	11.0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48대 / 77백만원

□ 추 진 계 획

◦ 고액․상습 체납차량 강제처분 목표 : 80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차량 인도명령서 발송 자진납부 유도

▸고액체납차량 원인분석 : 폐업, 도난, 사실상 멸실 등 조사로 징수가능 차량 파악

▸체납차량 실태조사 : 보험가입자, 주정차위반, 직장조사 등 점유자 파악

▸야간·새벽 시간대 차량 조사 확대 : 납세회피 고질체납차량 족쇄 봉인 처분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4개 권역으로 나눠 관외 운행 차량 체납세 적극 징수

◦ 고액․상습 체납차량 공매처분 추진 : 70대 이상

□ 기 대 효 과

◦ 고액 · 상습체납차량의 강제집행으로 체납세 누증 방지 및 악성 체납액 정리

3		지방세 환급금 관리

□ 지방세입 환급현황

【2021. 12. 31.현재】                               (단위 : 건수/백만원/%)

사유 세목		과오납 · 환급세액						환급액 (B)	환급율 (B/A)	미 환급액 (A-B)	비고
		계 (A)	납세자착 오	원 인 무 효	국 세 경 정	행 정 착 오	기 타
합 계		38,180 - 4,415	986 - 294	15,469 - 1,014	20,128 - 2,303	61 - 9	1,536 - 795	32,624 - 4,272	96.8	5,556 - 143
소 계		35,238 - 3,852	955 - 290	13,959 - 936	20,128 - 2,303	5 - 2	191 - 321	29,682 - 3,709	96.3	5,556 - 143
지방세	도 세	6,336 - 711	667 - 226	5,632 - 196	24 - 282	2 - 1	11 - 6	4,992 - 691	97.2	1,344 - 20
	시 세	28,902 - 3,141	288 - 64	8,327 - 740	20,104 - 2,021	3 - 1	180 - 315	24,690 - 3,018	96.1	4,212 - 123
세외수입		2,942 - 563	31 - 4	1,510 - 78	0 - 0	56 - 7	1,345 - 474	2,942 - 563	100	0 - 0

□ 추 진 계 획

◦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 지급통지서 발송 ------------------- 연 6 회이상

◦ 전화 및 인터넷(위택스) 활용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인터넷(위택스), 보도자료(연2회)를 이용한 환급 홍보

◦ 지방세 신고 납부 시 환급계좌 사전등록 유도

□ 기 대 효 과

◦ 과오납 된 지방세의 적극적 환급을 통해 지방 세정 신뢰도 고양

4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 현       황

【2021.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			미수납액 (A-B)	비율		비고
			계(B=a+b)	징수액(a)	결손액(b)		B/A	a/A
계		86,163	61,663	60,980	683	24,500	71.6	70.8
경상적 세외수입		20,015	19,378	19,378	0	637	96.8	96.8
임시적 세외수입		61,537	39,686	39,003	683	21,851	64.5	63.4
	현 년 도	47,814	37,321	37,321		10,493	78.1	78.1
	지 난 연 도	13,723	2,365	1,682	683	11,358	17.2	12.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611	2,599	2,599		2,012	56.4	56.4

※ 2021년부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분리 신설

□ 추 진 계 획

◦ 세외수입 체납 관련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징수 노력 강화

▸세외수입 체납 목표징수율 설정 : 현년도 90%, 지난년도 11%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집중 징수 기간 운영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2회(상․하반기)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시스템 운영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및 주1회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및 납부 편의시책 홍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체납처분 등 업무지원

▸모바일 전자송달,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및 자동이체 적극 홍보

□ 기 대 효 과

◦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목표 달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확보

◦ 납부자 중심 편의 시책 운영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

【2021.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 서 명	합 계	현년도	지난년도	비율	비 고
합 계		24,500	13,142	11,358	100.0
1	환경정책과	9,179	9,179	0	37.5	◦그외수입 : 9,179백만원 (부적정폐기물행정대집행 처리)
2	차량등록사업소	6,045	621	5,424	24.7	◦자동차손배법위반 : 4,449백만원 ◦자동차검사지연 : 1,377백만원
3	교통행정과	1,914	40	1,874	7.8	◦주정차위반과태료 : 1,766백만원 ◦교통유발부담금 : 122백만원
4	주택과	1,875	367	1,508	7.7	◦이 행 강 제 금 : 1,628백만원 ◦불법건축물과태료 : 179백만원
5	종합민원과	1,541	468	1,073	6.3	◦부동산 실명법 위반 : 461백만원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 428백만원
6	신성장동력과	967	924	43	3.9	◦보조금반환수입 : 812백만원
7	도로과	731	391	340	2.9	◦도로점사용료 : 56백만원 ◦옥외광고물법위반 : 534백만원
8	일자리정책과	668	625	43	2.7	◦그외수입 : 544백만원 (보조금반환수입)
9	문화관광산업과	513	9	504	2.1	◦그외수입 : 501백만원 (산업관광육성사업)
10	함열출장소	335	38	297	1.3	◦이 행 강 제 금 : 260백만원 ◦부동산실명법위반 : 20백만원
11	청소자원과	287	206	81	1.2	◦폐기물관리법위반 : 63백만원 ◦쓰레기불법투기 : 40백만원
12	환경관리과	112	92	20	0.5	◦악취방지법위반 : 87백만원
13	경로장애인과	96	48	48	0.4	◦장애인주차구역위반 : 69백만원
14	농산유통과	71	71	0	0.3	◦시설사용료 : 44백만원
15	보석박물관	43	12	31	0.2	◦시군구재산변상금 : 33백만원
16	여성청소년과	27	1	26	0.1	◦청소년보호법위반 : 26백만원
17	미래농업과	19	8	11	0.1	◦국유재산임대료 : 13백만원
18	농촌활력과	18	0	18	0.1	◦그 외수입 : 18백만원 (지하수관정관련 보조금 반환)
19	기타부서	59	42	17	0.2	◦과태료 및 사용료 등

※기타부서 : 회계과(15),농촌지원과(9),산림과(8),도시개발과(5),예술의전당(4),위생과(4),

늘푸른공원과(4),축산과(2),보건사업과(2),아동복지과(2),기타(4)

5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 현       황

【2021. 12. 31.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	징수액(C)	결손액
128,582 7,205	66,982 5,143	63,833 5,071	3,149 72	61,600 2,062	71.4	70.4

□ 추 진 계 획

◦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72%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 56백만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발생 등 전산 업무 지원

◦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체납징수활동사항 입력관리 ➫ 징수자료 활용

▸징수담당공무원 보수교육 실시 및 징수활동 지도

□ 기 대 효 과

◦ 징수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소액체납세 징수활성화 도모

◦ 징수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