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49		제출년월일 :	2021.12.3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개정이유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도비보조금 인상(기존 도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에 따라 기존 보훈수당에 도비 인상액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수당 금액을 인상 조정(안 별표)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이르는 보훈수당 지급 전체 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수당 금액을 1만원 인상 지원

나. 인용 법령 제명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11. 24)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11. 30. ~ 12.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1건)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21. 11. 26.)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1. 12. 2.)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결과 각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수당 지급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6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6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6만원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6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6만원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6만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6만원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7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6만원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6만원
			사망시	배우자			6만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참전 무공수훈자(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8만원
				미참전 무공수훈자			6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7만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6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6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6만원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상이보상금 수급자 제외)			8만원
				월남참전자		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8만원
				월남참전자		고엽제수당 수급자 (경도, 중등도, 고도)	6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7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6만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본인				6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②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별표]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5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5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5만원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5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5만원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만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만원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6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5만원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5만원
			사망시	배우자			5만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참전 무공수훈자(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7만원
				미참전 무공수훈자			5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6만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5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5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5만원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상이보상금 수급자 제외)			7만원
				월남 참전자		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7만원
				월남 참전자		고엽제수당 수급자 (경도, 중등도, 고도)	5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6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5만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본인				5만원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6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6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6만원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6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6만원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6만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6만원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7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6만원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6만원
			사망시	배우자			6만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참전 무공수훈자(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8만원
				미참전 무공수훈자			6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7만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6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6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6만원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상이보상금 수급자 제외)			8만원
				월남 참전자		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8만원
				월남 참전자		고엽제수당 수급자 (경도, 중등도, 고도)	6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7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6만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본인				6만원

[붙임 1]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인상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의 보훈수당 점차적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감안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비용		3,618,000	723,600	723,600	723,600	723,600	723,600
세입	소계	3,618,000	723,600	723,600	723,600	723,600	723,600
	도비	3,618,000	723,600	723,600	723,600	723,600	723,600
세출 (도비)	소계	3,618,000	723,600	723,600	723,600	723,600	723,600
	기존 수당	3,256,680	362,280	723,600	723,600	723,600	723,600
	수당 인상	361,320	361,320	-	-	-	-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3,618,000	723,600	723,600	723,600	723,600	723,600
국비
도비		3,618,000	723,600	723,600	723,600	723,600	723,600
시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참여자 및 작성자

○ 복지정책과 황강원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명/ 천원)

연도 구분	총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3,618,000	▸3,015명 ▸723,600 천원	▸3,015명 ▸723,600 천원	▸3,015명 ▸723,600 천원	▸3,015명 ▸723,600 천원	▸3,015명 ▸723,600 천원
전체대상자 (도비)	3,618,000	▸3,015명 ▸723,600 천원 -3,015명 x 20천원 x 12월	▸3,015명 ▸723,600 천원 -3,015명 x 20천원 x 12월	▸3,015명 ▸723,600 천원 -3,015명 x 20천원 x 12월	▸3,015명 ▸723,600 천원 -3,015명 x 20천원 x 12월	▸3,015명 ▸723,600 천원 -3,015명 x 20천원 x 12월

[붙임 2]

관 계 법 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3]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해당조문 등	검토결과	반영여부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부상 공무원 및 유족)를 익산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로 포함 요청	◦본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건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가유공자중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보훈수당 금액 인상 내용으로 대상자 확대와 관련된 개정 조문내용은 없음.	◦제출된 의견의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는 별도로 구분되어「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준국가유공자로서 익산시 보훈 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재정 여건, 타시군 사례 등을 확인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