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0.(목)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12. 31.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449

Ⅰ. 개    요

1. 개정이유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도비보조금 인상(기존 도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에 따라 기존 보훈수당에 도비 인상액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수당 금액을 인상 조정(안 별표)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이르는 보훈수당 지급 전체 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수당 금액을 1만원 인상 지원

나. 인용 법령 제명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11.28. 조례 제1012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도비보조금 인상에 따라 도비 인상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3조의3항 〔별표〕의 보훈수당 지급 전체 대상자에 대하여 1만원 인상.

3. 종합 검토의견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보훈수당 도비보조금을 인상(1만원에서 2만원으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 있음

▸국가유공자중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부상 군경 및 유족, 재해부상 공무원 및 유족)를 익산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로 포함 요청.

⇨ (익산시 답변) 익산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재정여건, 타시군 사례 등을 확인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에 미반영함.

이상으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2]

[별표] (현  행)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5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5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5만원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5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5만원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만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만원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6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5만원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5만원
			사망시	배우자			5만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참전 무공수훈자(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7만원
				미참전 무공수훈자			5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6만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5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5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5만원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상이보상금 수급자 제외)			7만원
				월남참전자		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7만원
				월남참전자		고엽제수당 수급자 (경도, 중등도, 고도)	5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6만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5만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본인				5만원

[별표] (개 정 안)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6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6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6만원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6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6만원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6만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6만원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7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6만원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6만원
			사망시	배우자			6만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참전 무공수훈자(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8만원
				미참전 무공수훈자			6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7만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6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6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6만원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상이보상금 수급자 제외)			8만원
				월남참전자		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8만원
				월남참전자		고엽제수당 수급자 (경도, 중등도, 고도)	6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7만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6만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본인				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