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531 호		제출일자: 2022. 1. 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 지 국 장

1. 제안이유

❍ 신규설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하여 지역에 즉각 분리 조치된 아동의 보호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및 보호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위탁기간)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22. 7. 1. ~‘27. 6. 30.)

(위탁금액) 연229,902천원(국 40%, 도 30%, 시 30%) ※ ‘22년 쉼터 운영비 지원 기준

* 인건비(6명) 186,762천원, 운영비 12,415천원, 사업비 30,725천원

(위탁내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요]

•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생

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만 입소하도록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지정

하는 공동생활가정

• 입소대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 인도 및 보호하는

만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보호기간: 3~9개월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가정복귀, 가정위탁,

양육시설, 일반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원 조치

• 주요기능: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심리검사, 개별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3. 민간위탁대상 사무 현황

❍ (사무내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15조(보호조치), 동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 개소예정: 2022년 7월~

- 위    치: 익산시 소재 주택(익산시 부송동) ※ 22.1~2월 매입예정

- 설치기준: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사

- 보호아동: 7인 이하

- 운영인력: 6명(시설장 1, 보육사 4, 임상심리치료인력 1)

- 사 업 비: 114,952천원*(국 40% 도 30% 시 30%)＊ ‘22년 운영비지원 기준(6개월분)

* 인건비 93,381천원, 운영비 6,208천원, 사업비 15,363천원

4. 민간위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익산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

5.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타당성

❍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6.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공개모집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7. 기대효과

❍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

❍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       적인 서비스 제공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및 설치기준 1부.

참고1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참고2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및 설치기준

□ 현 황

(’21. 12월말 기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95	7	4	2	4	2	4	3	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	5	9	10	4	10	7	4	3

□ 설치기준

《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1) 설치장소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으며, 몇 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아야 함.

2) 설치기준

○ 남녀 혼성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남아전용 또는 여아전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보호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전용면적 : 100㎡ 이상의 주택형 숙사

- 방 4개 이상으로 방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

- 화장실 및 목욕실은 2곳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 입지조건 :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

○ 내부구조 : 아동용 방2개, 직원용 방1개, 심리치료용 방1개 이상으로

심리치료용 방도 잠을 잘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3) 안전

○ 쉼터 내 안전관리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창문, 방충망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쉼터 외부에 CCTV 카메라 등의 보안장비를 설치 할 수 있다.

○ 쉼터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