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0.(목)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1. 4.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531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신규설치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대하여 지역에 즉각 분리 조치된 아동의 보호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및 보호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위탁기간)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22. 7. 1. ~‘27. 6. 30.)

(위탁금액) 연229,902천원(국 40%, 도 30%, 시 30%) ※ ‘22년 쉼터 운영비 지원 기준

* 인건비(6명) 186,762천원, 운영비 12,415천원, 사업비 30,725천원

(위탁내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학대피해아동 쉼터 개요]

• 학대피해아동쉼터 : 민간(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생활

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만 입소하도록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지정

하는 공동생활가정

• 입소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 인도 및 보호하는

만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보호기간 : 3~9개월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가정복귀, 가정위탁,

양육시설, 일반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원 조치

• 주요기능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심리검사, 개별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3. 민간위탁대상 사무 현황

❍ (사무내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15조(보호조치), 동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 개소예정: 2022년 7월~

- 위    치: 익산시 소재 주택(익산시 부송동) ※ 22.1~2월 매입예정

- 설치기준: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사

- 보호아동: 7인 이하

- 운영인력: 6명(시설장 1, 보육사 4, 임상심리치료인력 1)

- 사 업 비: 114,952천원*(국 40% 도 30% 시 30%)＊ ‘22년 운영비지원 기준(6개월분)

* 인건비 93,381천원, 운영비 6,208천원, 사업비 15,363천원

4. 민간위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익산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

5.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타당성

❍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6.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공개모집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익산시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및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아쉼터가 새롭게 신설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의하면 시장은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의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13조 제3항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전문성을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13조(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06.30.>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