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32		제출년월일	2022. 1. 4.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복지국장

1. 제안사유

○ 신규설치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관리․운영

▸관련근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

▸위    치 : 공모 후 선정

▸규    모 : 전용면적 33㎡이상(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이상)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만0 ～ 5세 공동육아방 활용)

▸주요시설 : 돌봄공간(조리공간, 화장실은 공동 공간사용 가능)

▸종사자수 : 개소당 3명(관리자 1, 마을돌봄 자원봉사 인력 2인 활용)

▸위탁경비 : 2022년 / 79,900천원(시비 100%)

- 개소당 : 기능보강 20,000천원, 운영비 연 19,950천원(인건비 1인, 공공운영비 등 포함/9개월)

▸위탁기간 : 2022. 4. 1. ~ 2025. 3. 31.(3년)

○ 위탁사무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전반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간식의 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4.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공익성․마을공동체(단체)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 돌봄서비스 향상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의 내실화 제고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2.  1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2. ~ 3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2. 3월 중

○ 위탁 계약 체결    ･････････････････････････････････････････････････････････････････････  2022.  4월

6. 참고자료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관련법령 1부.  끝.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민간위탁 추진계획

○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의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확보

○ 사업을 위탁함에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돌봄 필요 마을공동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탁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위탁운영 개요

○ 위탁대상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예 산 액 : 79,900천원(개소당 기능보강 20,000천원, 운영비 19,950천원/9개월)/2022년도

- 운영비 : 관리자 인건비 1인, 공공운영비, 간식비 등 포함

○ 위탁범위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간식의 제공

-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사업개요 】
◦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만0 ～ 5세 공동육아방 활용) / 소득수준 상관없음 ◦ 서비스공간 :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 활용(경로당,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 ◦ 운 영 : 2개소(공모예정) - 운영시간 : 14:00 ～ 19:00 / 5시간 이상 (공동체 자율적 시간 변경 가능) ◦ 방 법 : 주민 자율 공동체, 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돌봄 수행 - 공동체 구성 : 주민 10인 내외(비영리 고유번호증 발급) ◦ 면 적 : 최소 33㎡이상 전용면적(아동 1인당 3.3㎡이상) ◦ 인력구성 : 3인(관리자 1인/인건비지원, 마을돌봄인력 2인/자원봉사) ◦ 지원예산 : 개소당 39,950천원(기능보강 20,000 운영비 19,950/9개월) - 운영비 : 개소일에 따라 월 운영비로 지원(분기 지급)

3		위탁기관 선정 추진계획

○ 선정절차 요약

의회 동의		공고		신청 접수		심의회 구성		심 의		결 정
동의안 제출		공개 모집, 홈페이지 게시판 등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심사위원 추천 결정		서류 사전검토 제안설명 심사		위탁 계약 체결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

○ 모집공고 : 의회 동의 후 1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수탁자격

□ 주민공동체(10인이상, 돌봄 수행으로 비영리 고유번호증 발급)

□ 비영리 민간단체(돌봄 수행으로 고유번호증 등록)

4		위탁 운영계획

○ 위탁기간 : 체결체결일로부터 3년

○ 방    법 : 공개모집(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

○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22.  1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  2022.  2월 ~ 3월

- 민간위탁 운영자 신청 접수  ････････････････････････････････････････  2022.  3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2.  3월

- 위탁 계약 체결    ････････････････････････････････････････････････････････  2022.  4월

5		세부 추진계획

○ 모집공고

- 기간/방법 : 2022. 2월 ~ 3월 (1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 내     용 : 수탁자 자격, 위탁내용,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사항

※ 신청기관이 2개소 이하일 경우 적격심사

○ 신청접수

- 기간/방법 : 2022. 3월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기간/인원 : 2022. 3월 / 7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 선정방법 : 평가심사표에 의한 심사

- 내    용 :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등

○ 위탁계약 체결

- 기간/방법 : 2022. 4월, 약정서 체결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참고자료 : 우리마을 돌봄 운영기관(4개소)】

시설명	주소	운영시간	개소일	비고
황등 우리마을돌봄	황등면 황등로 119 (황등자율방범대 2층)	13:00 ~ 18:00	2020년 8월	이용료 무료
모현e편한세상아파트 우리마을 돌봄	선화로10길 17 (102동 문고)	13:00 ~ 18:00
꿈나무 우리마을돌봄	궁동로 122, 3층 (어양초 옆)	13:00 ~ 18:00	2021년 6월
아이행복 우리마을돌봄	고봉로 279, 2층 (국민건강보험공단 옆)	13:00 ~ 18:00

【관련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시행 2020.01.08.]  (　　제정) 2020.01.08 조례 제1954호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설치된 돌봄시설에 대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단체·마을돌봄협의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 2021.09.27]

[전라북도 익산시 조례 제2153호,2021.09.27.,전문개정]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