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0.(목)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1. 4.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532

Ⅰ. 개    요

1. 제안사유

○ 신규설치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관리․운영

▸관련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

▸위    치 : 공모 후 선정

▸규    모 : 전용면적 33㎡이상(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이상)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만0～5세 공동육아방 활용)

▸주요시설 : 돌봄공간(조리공간, 화장실은 공동 공간사용 가능)

▸종사자수 : 개소당 3명(관리자 1, 마을돌봄 자원봉사 인력 2인 활용)

▸위탁경비 : 2022년 / 79,900천원(시비 100%)

- 개소당 : 기능보강 20,000천원, 운영비 연 19,950천원(인건비 1인, 공공운영비 등 포함/9개월)

▸위탁기간 : 2022. 4. 1. ~ 2025. 3. 31.(3년)

○ 위탁사무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전반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간식의 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4.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공익성·마을공동체(단체)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 돌봄서비스 향상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의 내실화 제고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2.  1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2. ~ 3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2. 3월 중

○ 위탁 계약 체결    ･･･････････････････････････････････････････････････････････  2022.  4월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 증가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육아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를 신규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제7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본 동의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마을단위 소규모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육아와      초등돌봄서비스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제공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영유아와 초등학생 등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마을돌봄   공동체에서 틈새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과 민간 자원봉사의  연계 활동을 통해 육아공동나눔터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봉사인력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지역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위탁사무의 범위는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로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및 방과 후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제4항에 의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단체·마을돌봄협의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4개소 운영중

우리마을돌봄 공동체 운영 현황 : 4개소

시설명 (운영단체)	설치위치	운영 시간	정원/현원	비 고
모현e편한세상@ 우리마을 돌봄	선화로10길 17	13:00~ 18:00	10/10	20.8월 운영
황등 우리마을 돌봄	황등면 황등로 119	14:30~ 19:30	14/14
꿈나무 우리마을 돌봄	궁동로 122, 3층 (어양초 옆)	13:00~ 18:00	10/10	2021.6월 운영
아이행복 우리마을 돌봄	고봉로 279, 2층 (국민건강보험공단 옆)	13:00~ 18:00	10/10

이상으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위탁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제	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거 설치된 돌봄시설에 대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단체·마을돌봄협의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돌봄시설에서 마을돌보미를 위촉하여 돌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