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57		발의년월일 : 2022. 1. 5.
			발 의 자 : 신동해 의원

1. 개정이유

익산유스호스텔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일(2022.5.26)이 도래됨에 따라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익산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익산유스호스텔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2.2.10.〜2022.5.26. (10년3개월)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에 익산유스호스텔 추가(안 제3조)

나. 청소년시설 사용료에 익산유스호스텔의 사용료 기준 추가(안 별표)

다. 인용 법령의 제명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 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익산유스호스텔: 익산시 마한로 11(신동)

제5조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별표의 “□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을 “1.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익산유스호스텔

(1) 객실 사용 요금                                         단위: 원

구 분		수용인원	객 실 요 금
			주중(일-목)	주말(금-토)
호텔	트윈룸	2명	70,000	84,000
	비지니스룸	2명	70,000	84,000
	VIP룸	2명	120,000	140,000
유스	한 실	6명	50,000	78,000
		10명	80,000	100,000

* 회원: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

구 분	청 소 년		성 인
도미토리 (1인 요금)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11,000	13,000	15,000	18,000

* 익산시 거주자(주민등록상) 객실 20% 할인 적용

(2) 시설사용료

구 분	수용인원	사 용 료	비 고
은혜관(3층)	100명	1회 (1시간 기준) / 50,000원
희망관(2층)	100명	1회 (1시간 기준) / 40,000원
삼동관(지하)	60명	1회 (1시간 기준) / 40,000원
세미나실(3층)	20명	1회 (1시간 기준) / 20,000원

* 숙박+식사 이용시 대관 50% 할인적용

(3)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냉‧난방비	세미나실	1시간	5,000원
	은혜관,희망관,삼동관	1시간	20,000원

(4) 식사 요금

구 분	초등	중‧고등	성인	비 고
조식‧중식‧석식	5,500	6,000	7,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ㆍ문화ㆍ수련 활동 및 정서함양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익산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익산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명칭 및 위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익산유스호스텔: 익산시 마한로 11(신동)
제5조(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5조(시설의 이용) ---------------------------------------------------.
1. 청소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1. ---- 「청소년 기본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사용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8조(운영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별표]	[별표]
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2. <신 설>	2. 익산유스호스텔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13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에 따른 익산유스호스텔 운영관련  세출 증가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에 따라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한 운영비 및 위탁비용 등 재정 수반이 예상되나, 예상되는 비용은 운영방안 결정 이후 구체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 보건복지위원회 신 동 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