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0.(목)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2. 1. 5. 신동해 의원
의안 번호	2457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유스호스텔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일(2022.5.26)이 도래됨에 따라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익산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익산유스호스텔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2.2.10.〜2022.5.26. (10년 3개월)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에 익산유스호스텔 추가(안 제3조)

나. 청소년시설 사용료에 익산유스호스텔의 사용료 기준 추가(안 별표)

다. 인용 법령의 제명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ㆍ문화ㆍ수련 활동 및 정서함양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익산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0. 11. 13. 조례 제2035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청소년시설에 익산유스호스텔을 추가함으로써 익산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3조에서 청소년 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익산유스호스텔을 추가하였음.

▸안 〔별표〕에 익산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 기준을 신설함.

3. 종합 검토의견

▸익산유스호스텔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2012.2.10. ~ 2022.5.26.)이 도래함에 따라 익산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이 필요함.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 4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에 유스호스텔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 제3조에 청소년 시설에 익산유스호스텔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