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50		제출년월일 :	2021.12.3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흡수 및 폐지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맞게 사용료 감면규정 조정(안 제10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이용료 반환규정 조정(안 제12조)

다. 동 조례에「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흡수 및 폐지(안 제3조, 제7조의2, 별표)

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10. 26.)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10. 29. ∼ 2021. 11. 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11. 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11. 24.)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를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하를”을 “이하인 사람을”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하의 자를”을 “이하인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소지한”을 “지닌”으로, “자”를 “사람”으로, “포함)를”을 “포함)을”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 한다. 다만, 제3호다목 시설은 익산시보건소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가. 생활체육시설

나. 후생복지시설

다. 노인운동시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관장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관장은 다음”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휴대한 자”를 “지닌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란하게 하는 자”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제7조제1항 본문 중 “별표 1과 별표 3의 규정”을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3의2”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본관 :”을 “본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함열시설 :”을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3호, 제4호, 제6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의2.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매월 1ㆍ3주 일요일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3의2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제1항 중 “단체”를 “관장은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등록시 :”를 각각 “등록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이하의”를 “이하인”으로, “6퍼센트 할인 또는”을 “6퍼센트를 할인하거나”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며,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민생활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2. 사용료를 낸 자가 국민생활관 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2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3. 시의 사정으로 국민생활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사용 2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감안”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구 분	운영시설	프 로 그 램
생활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실, 다목적3실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밸리댄스 등
후생복지시설	매점, 휴게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처리한 업무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3의2]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제8조제1항 관련〕

1. 체육관 사용료

구 분	행 사		공 연
	평 일	토요일․공휴일	평 일	토요일․공휴일
오전 09:00 ～ 13:00	20,000원	24,000원	40,000원	48,000원
오후 13:00 ～ 18:00	20,000원	24,000원	50,000원	60,000원
야간 18:00 ～ 22:00	30,000원	36,000원	85,000원	102,000원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평 일	토요일․공휴일
냉․난방시설	25,000원	30,000원
음 향	25,000원	30,000원

1) 냉·난방 사용료는 4기간 기준(별표 3의2 제1호 구분별로 부과)

2) 사용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체육관 사용료의 기본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가산한다.

가.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 시: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3.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

구 분		이용시간	이용횟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성 인	2시간	주6회 이하	53,000원(3,2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 이하	42,000원(2,600원)
	어린이	2시간	주6회 이하	32,000원(2,000원)
	유 아	2시간	주6회 이하	11,000원(660원)
아쿠아 로빅	성 인	2시간	주6회 이하	53,0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 이하	42,000원
	어린이	2시간	주6회 이하	32,000원
헬 스		1시간	주5회 이하	33,000원(2,900원)
에어로빅		1시간	주5회 이하	29,000원
댄스스포츠		1시간	주3회 이하	33,000원
요 가		1시간	주5회 이하	29,000원
발리댄스		1시간	주3회 이하	33,000원

4. 개인 사물함 사용료 : 보증금 10,000원, 월 사용료 3,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국민생활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물 게시, 공연, 전시, 전람 등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2.-------------------------------------------------------------------------------------------- 그 밖의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유아”라 함은 5세 이상 6세 이하를 말하며 보호자와 동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6.----------------------- 이하인 사람을 -------------사람을--------------.

7.“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 이하인 사람을 ---.

8.“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8.------------------------------- 사람과 ----------------.

9.“군인”이라 함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자 (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를 말한다.

9.--------------------------------- 지닌 -------- 사람---------------------- 포함)을 ----.

10.“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10.------------------------ 사람을 -------------- 사람을 ---------.

11.“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1.----------- 30명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3조(운영시설) ①국민생활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 한다.

제3조(운영시설) ①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 한다. 다만, 제3호다목 시설은 익산시보건소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가. 생활체육시설

나. 후생복지시설

다. 노인운동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민생활관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신청자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연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삭  제>

제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 사람---------------------------------.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병 환자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된 자

2. ---------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 지닌 사람

4.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 어지럽히는 사람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 ①국민생활관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는 06:00～22:00, 동절기(11월～2월)는 06:00～21:30으로 하고, 사용시간은 별표 1과 별표 3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 ① -------------------------------------------------------------------------------------------------------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3의2---.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개관 및 휴관) ①국민생활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제7조의2(개관 및 휴관) ①------------------------------------------

1.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성탄절)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3호, 제4호, 제6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본관 : 매월 2ㆍ4주 일요일

2. 본관: ----------------

3. 함열시설 : 매월 1ㆍ3주 일요일

3.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

<신  설>

3의2.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매월 1ㆍ3주 일요일

4.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1 및 별표3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3의2에 따라 징수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관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 단체로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할인한다.

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 관장은 단체----------------------------------.

② 이용료 할인대상 및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한 할인비율 적용은 수영종목의 요금비율을 따른다.

② --------------------------------------. 다만-----------------------------------------------------------.

1. 단일종목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계속 등록시 : 월 이용료 합계 금액의 100분의 10

1. ----------------------------- 등록 시: --------------------------

2. 1명이 2종목 이상의 프로그램을 등록시 : 각 프로그램 월 이용료 합계 금액의 100분의 20

2. ------------------------ 등록 시: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제1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9세 미만 자녀

10. 두 자녀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보건여성에게는 이용료의 6퍼센트 할인 또는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한다.

⑤-------------------------- 이하인 ------------------- 6퍼센트를 할인하거나 ---------------------.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며,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반환한다.

1. 제13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전액 반환

1. 천재지변이나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민생활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2. 사용료를 낸 자가 국민생활관 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2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3. 시의 사정으로 국민생활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사용 2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국민생활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

<삭  제>

5. 삭  제

6.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료를 환불할 때에는 개시일 이전은 총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개시일 이후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할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환급

<삭  제>

② 회원이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지 않고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총 연기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1회 연기기간은 15일(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외)이상이어야 한다.

② ---------------------------------------------------------------------------------------------. 다만, ---------------------------------------------------------------------------------.

제13조(허가취소 및 정지) ① (생  략)

제13조(허가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입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제14조의2(강사) ① (생  략)

제14조의2(강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시간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시간당 단가는 시장이 강사의 자격, 경력 등을 감안 결정한다.

②------------------------- 범위------------------------------------------------------- 고려하여 -----.

제18조(손해배상) ① (생  략)

제18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삭  제>

[별표 3의2]

[별표 3의2]

<신  설>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제8조제1항 관련〕

1. 체육관 사용료

구 분	행 사		공 연
	평 일	토요일․공휴일	평 일	토요일․공휴일
오전 09:00 ～ 13:00	20,000원	24,000원	40,000원	48,000원
오후 13:00 ～ 18:00	20,000원	24,000원	50,000원	60,000원
야간 18:00 ～ 22:00	30,000원	36,000원	85,000원	102,000원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평 일	토요일․공휴일
냉․난방시설	25,000원	30,000원
음 향	25,000원	30,000원

1) 냉·난방 사용료는 4기간 기준(별표3의2 제1호 구분별로 부과)

2) 사용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체육관 사용료의 기본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가산한다.

가.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 시: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3.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

구 분		이용시간	이용횟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성 인	2시간	주6회 이하	53,000원(3,2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 이하	42,000원(2,600원)
	어린이	2시간	주6회 이하	32,000원(2,000원)
	유 아	2시간	주6회 이하	11,000원(660원)
아쿠아 로빅	성 인	2시간	주6회 이하	53,0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 이하	42,000원
	어린이	2시간	주6회 이하	32,000원
헬 스		1시간	주5회 이하	33,000원(2,900원)
에어로빅		1시간	주5회 이하	29,000원
댄스스포츠		1시간	주3회 이하	33,000원
요 가		1시간	주5회 이하	29,000원
발리댄스		1시간	주3회 이하	33,000원

4. 개인 사물함 사용료 : 보증금 10,000원, 월 사용료 3,000원

[별표 4]

[별표 4]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구 분	운영시설	프 로 그 램
생활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실, 다목적3실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밸리댄스 등
후생복지시설	매점, 휴게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6. 8.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2.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비고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