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0.(목)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12. 31.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450

Ⅰ. 개    요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흡수 및 폐지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맞게 사용료 감면규정 조정(안 제10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이용료 반환규정 조정(안 제12조)

다. 동 조례에「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흡수 및 폐지(안 제3조, 제7조의2, 별표)

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국민생활관에서 2021.5.20일부터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을 관리・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3조는 국민생활관 운영시설에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을 추가함으로써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의2는 국민생활관의 개관 및 휴관에 대한 사항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10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맞게 사용료 감면 사항을 반영하였음.

▸안 제12조는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사항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617(2020.6.17.)호에 의함.

◇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추진배경 : 공공기관은 예약 취소 시 손해배상 또는 제재 성격의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주요내용  ①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 ②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 등

3. 종합 검토의견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체육진흥과 소관) 2020.12.30. 제정되었으나,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을 2021.5.20.일부터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본조례에 통합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또한,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2020.6.17. 통보되어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하여 위약금 최소화와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하는 등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수정이 필요한 조문

▸입법의 간결함과 경제성을 위해 안 제7조의2 제1호의 “같은 영 제3조”를 “제3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의2(개관 및 휴관) ①------------------------------------------	제7조의2(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3호, 제4호, 제6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1. --------------------------------------------------------------------------------------- 제3조에 -----------

5.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