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51		제출년월일 :	2021. 12. 3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제안이유

신설되는 유천도서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익산시립도서관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유천도서관의 운영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1조)

나. 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대상 정비(안 제8조)

- 다자녀보육가구 기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조정

- 인용 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 및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다. 도서관 회원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6호서식)

- 기존 도서관 회원증을 전국공공도서관 이용증인 책이음 회원증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11. 0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11. 30. ～ 2021. 12. 20.)

- 의견 있음(1건)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11. 30.)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11.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결과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마도서관”을 “금마도서관, 유천도서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소지한 자”를 각각 “지닌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소지한 자”를 “지닌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받은자”를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소지한 자”를 “지닌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을 “20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소지한 자”를 “지닌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지닌 사람

제24조제4항 중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도 서 관 회 원 증 (제12조제6항 관련)

(앞 면)

전국 공공도서관 이용증

Library One Card

책 이 음

(바코드)             회원번호 :

성    명 :

85㎜×55㎜ 플라스틱

(뒷 면)

책이음카드 이용안내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이용시 반드시 이 회원증을 휴대하여 주십시오.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회원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현도서관	익산시 선화로6길 7	859-3731・3732
영등도서관	익산시 궁동로 57	859-4661・4662
마동도서관	익산시 선화1로 99	859-4663・4664
부송도서관	익산시 무왕로25길 30	859-3718・3719
금마도서관	익산시 금마면 고도길 26-53	859-7514・7515
황등도서관	익산시 황등면 황등8길 7	859-3721・3722
유천도서관	익산시 동천로 82	859-7555

*발급기관 홈페이지 : http://lib.iksan.go.kr

*책이음서비스 홈페이지 : books.nl.go.kr

익산시립도서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ㆍ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과 문화체험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익산시립도서관(마동도서관, 영등도서관, 모현도서관, 부송도서관, 황등도서관, 금마도서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금마도서관, 유천도서관--------------------------------------.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① (생  략)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수강료에 대한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사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4.---------------------------------------------------------------- 지닌 사람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자

5.--------------------------------------------------------------------------- 지닌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6. -------------------------------------------------------- 지닌 사람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지닌 사람

8.「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지닌 사람

9. 익산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시상을 받은자 등으로 관장이 인정하는 자

9. -------------------------------------- 받은 사람 -------- 인정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수임무부상자증ㆍ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증ㆍ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10. ------------------------------------------------------------------------------------------------------------------------- 지닌 사람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초ㆍ중ㆍ고등학생 또는 19세 미만인 자

12. ---------------------------- 사람

13. 군인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로 복무하는 자

13. --------------------------------------------- 사람

14. 다자녀보육가구(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14. ------------20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

15. 「익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15. ---------------------------------------------------- 지닌 사람

③ 체육관 사용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사람 ----------------------------------.

제2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③ (생  략)

제2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 절차 등은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도서관회원증(제12조제6항 관련)

도서관회원증(제12조제6항 관련)

(앞 면)

(앞 면)

도 서 관 회 원 증
	성 명 : 회원번호 :
익 산 시 립 도 서 관

전국 공공도서관 이용증

Library One Card

책 이 음

(바코드)             회원번호 :

성    명 :

(뒷 면)

(뒷 면)

유 의 사 항

1. 대출기간을 꼭 준수하여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하신 자료는 익산시민 모두의 재산으로 분실 또는 훼손시에는 변상하여야 하오니 소중히 다루어 주십시오

3. 홈페이지(www.iksan.go.kr/library)에 접속하시면, 대출정보 및 도서관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인

익 산 시 립 도 서 관 장

직인

모현도서관	익산시 선화로 6길 7	859-3731ㆍ3727
영등도서관	익산시 궁동로 57	859-4661~4662
마동도서관	익산시 선화1로 99	859-4663~4664
부송도서관	익산시 무왕로25길30	859-3718ㆍ3719

책이음카드 이용안내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이용시 반드시 이 회원증을 휴대하여 주십시오.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회원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현도서관	익산시 선화로6길 7	859-3731・3732
영등도서관	익산시 궁동로 57	859-4661・4662
마동도서관	익산시 선화1로 99	859-4663・4664
부송도서관	익산시 무왕로25길 30	859-3718・3719
금마도서관	익산시 금마면 고도길 26-53	859-7514・7515
황등도서관	익산시 황등면 황등8길 7	859-3721・3722
유천도서관	익산시 동천로 82	859-7555

*발급기관 홈페이지 : http://lib.iksan.go.kr

*책이음서비스 홈페이지 : books.nl.go.kr

익산시립도서관

[붙임 1]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해당조문 등	검토결과	반영여부
(여성청소년과) ◦제8조제14호 다자녀보육가구 기준 개정 요청 - “3명이상 보육” → “2명이상 보육” -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 기준이 기존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개정됨(2021.6.30.)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조항의 다자녀보육가구 기준 개정 요청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14. 다자녀보육가구(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검토 결과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다자녀 보육가구 기준 개정 요청사항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함. ◦개정안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14. 다자녀보육가구(20세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