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0.(목)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12. 31.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45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신설되는 유천도서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익산시립도서관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유천도서관의 운영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1조)

나. 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대상 정비(안 제8조)

- 다자녀보육가구 기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조정

- 인용 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 및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다. 도서관 회원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6호서식)

- 기존 도서관 회원증을 전국공공도서관 이용증인 책이음 회원증으로 변경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및 복지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10.09. 조례 제435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2022년 1월 준공예정인 유천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1조는 익산시립도서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유천도서관을 포함한 사항이며,

▸안 제8조제2항14호는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라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

▸안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회원증을 전국공공도서관 이용증인 책이음 회원증으로 변경.

3. 종합 검토의견

▸남부권 시민들의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총사업비 82억을 투입하여 지상4층 규모로 조성되는 유천도서관이 2022.1월말 준공 예정임에 따라, 유천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또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 기준이 기존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개정됨(2021.6.30.)에 따라, 본 조례에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반영하고, 전국 모든 도서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국공공도서관 이용증인 “책이음” 회원증으로 변경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 있음

▸(여성청소년과) 안 제8조제14호 다자녀보육가구 기준 개정 요청

- “3명이상 보육” → “2명이상 보육”

(사유)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 기준 변경 (2021.6.30.)

⇨ (반영)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14.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로 변경

이상으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 2021.6.30.>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입양을 포함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영아가 부모 등과 함께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다자녀가정”이란 출산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