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56		제출년월일 :	2022. 1. 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개정이유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익산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이 조례 정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기초시설 등”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함(안 제2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9. 15.)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9. 30. ~ 2021. 10.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9. 28.)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10. 5.) /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및 관계법령 각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2조제1호 다목 신설로 환경기초시설 등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추가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시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에 따라 재정수반 요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등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추가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시 재정이 수반됨이 예상되나, 예상되는 비용은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 이후 사업 추진에 따라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진성재(063-859-4531)

[붙임 2]

관 계 법 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가축분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협조합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 하수처리시설(최종 처리시설에 한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 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 동을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