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0.(목)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1. 6.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456

Ⅰ. 개    요

1. 제안이유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익산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이 조례 정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환경기초시설 등”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함.(안 제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지정·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9.06.28. 조례 제1880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환경기초시설”의 용어의 정의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하여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2조의 제1호의 “환경기초시설 등”의 용어의 정의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임.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이 2022년말 완료 예정됨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반입량이 2013년 평균 681톤에서 2021년 평균 460톤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음.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량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톤/일	681	636	616	636	602	591	526	535	460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은 1일 700톤 규모로 2012년 준공되어 2027.3.31.까지 15년간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익산시 관내 지역의 가축분뇨을 2021.8.25.부터 1일 60톤 정도 반입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수익형 민자사업(收益形民資事業)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뜻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BTO 사업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자체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정부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위탁한 사업을 일정 기간 동안 민간 사업자가 사업에서 수익을 직접 거두게 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