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2452		제출년월일 :	2021. 12. 3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제정이유

음식문화 역사성이 깃든 원도심 내 음식‧식품 교육,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홍보‧컨설팅 등의 거점 공간으로써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문화원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다. 외식창업공간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라. 문화원 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8조)

마. 문화원 운영에 관한 심의(안 제19조)

바.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 20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11. 22.)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컨설팅 여부	: 여(2021. 11. 25.)

마.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11. 30. ∼ 2021. 12.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1건(도시재생과)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11. 29.)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11. 29.)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서 각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문화 역사성이 깃든 원도심 내 음식‧식품 교육,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홍보‧컨설팅 등의 거점 공간으로써 조성된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시설의 명칭은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재지는 익산시 중앙로 1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원”이란 원도심 내 익산시 음식‧식품산업을 특화한 교육 프로그램,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컨설팅, 음식‧식품판매‧커뮤니티 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외식창업공간”이란 외식 예비창업관련 교육 지원 및 인큐베이팅 등 외식창업 준비공간을 말한다.

3. “음식사진관”이란 주방시설을 갖춘 포토존 대여공간을 말한다.

4. “세미나실”이란 교육, 회의, 모임, 세미나 등 유형별 목적에 맞는 다양한 계층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5. “커뮤니티라운지”란 음식‧식품을 제공‧판매하거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소통‧만남의 공간을 말한다.

6. “외식창업공간 입주자”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사업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외식창업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음식‧식품 교육 및 컨설팅 등 외식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

2. 음식‧식품문화 개선‧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3.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을 위한 홍보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4. 맛보고, 소통하는 요리 커뮤니티라운지 제공

5.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문화원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 전체 또는 세부공간별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시장은 문화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문화원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시장은 문화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문화원의 시설 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외식창업공간 및 커뮤니티라운지의 휴관일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① 문화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화원의 세부공간별 운영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음식‧식품문화 개선 및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수당 및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외식창업공간 운영 등)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식창업 관련 교육 및 외식창업 준비를 위한 공간(이하 “외식창업공간”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식창업공간 입주자를 공개로 모집한다. 이 경우 모집 방법 및 선정 기준 등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입주자가 외식창업공간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외식창업공간 사용료) 시장은 외식창업공간 입주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사용허가 신청) 문화원의 음식사진관과 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원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원의 운영 및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음식사진관은 무료로 운영하며, 세미나실 사용자에게는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세미나실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 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민을 대상으로 음식․식품문화 및 외식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음식․식품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익산시 관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휴학생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 전액 반환

3. 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 50% 반환

제17조(시설 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 사용자는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 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위생적이며 청결한 상태에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문화원의 시설 및 장비를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문화원 운영에 관한 심의) ① 문화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익산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문화원 운영계획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원 시설 운영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 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준용)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익산시 음식ㆍ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익산시 음식ㆍ식품 교육문화원 운영에 관한 심의 사항

[별표]

문화원 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

(제14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단위	사용료	비 고
세미나실 (3층)	1시간	10,000	-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사용시간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 가산함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냉․ 난방	시간당	10,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주방기구	시간당	20,000	- 가스렌지, 냉장고, 주방용품 등 ※부분 사용도 주방기구 사용으로 봄

[별지 제1호서식]

문화원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자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		□ 음식사진관 □ 세미나실
사용일시		년 월 일 : ~ :
사용목적
비 고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문화원의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문화원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자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		세미나실
사용일시		년 월 일 : ~ :
감면신청 사유
관계 증명 서류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붙임 1]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해당조문 등	검토결과	반영여부
(도시재생과) ◦제3조에 “커뮤니티라운지” 추가 요청 - 요청 안 5. “커뮤니티라운지”란 음식·식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소통·만남의 공간을 말한다. 6. (기존 제5호를 제6호로 이동)	◦안 제3조(정의)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은 도시재생과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가지원 공모사업(국토교통부)으로 선정되어, 2020년 1월 익산 푸드 문화 메카 조성을 위해 현 건축물 및 부지 매입하였음 ◦당초 문화원 조성 취지인 특화된 지역재생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과에서는 리모델링과 1층에 대한 운영‧관리, 위생과에서는 2‧3층의 운영‧관리로 역할분담함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층 관련 부서가 협력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해 보이므로, 수용하여 반영 근거 : ①「익산시 역사가문화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2020.4.) ②“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관리 협조 요청”(도시재생과-3650(2021.05.13.)호) 관련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관리 추진계획	반 영
◦제4조제4호 문구 수정 요청 - 요청 안 4. 맛보고, 소통하는 요리 커뮤니티 공간 제공 → 4. 맛보고, 소통하는 요리 커뮤니티라운지 제공	◦안 제4조(업무 및 기능)

제출의견	해당조문 등	검토결과	반영여부
◦강사 위촉 및 수당 지급 조항 신설 요청 - 요청 안 제00조(강사 위촉 및 수당 지급) 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9조(프로그램 운영)	◦익산시 역사가문화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2020.4.) 중 음식‧식품 교육 및 컨설팅으로 창업교육, 창업컨실팅 등 명시 ◦도시재생과-3650(2021.05.13.)호 관련 “커뮤니티 라운지”선정 업체의 익산시 환원방법으로 교육, 메뉴 개발 등을 고려,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기존 조례 제9조(프로그램 운영) 강사 및 수당에 해당 내용이 기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기 반영

[붙임 2]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시 음식문화 역사성이 깃든 원도심 내 음식‧식품 교육,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홍보‧컨설팅 등의 거점 공간조성으로서 외식업 신규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익산시 음식문화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등 제공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각 담당부서(도시재생과, 행정지원과 등)         세부사항(운영비, 구성인원 등) 협의

- 비용추계는 음식‧식품 교육,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홍보‧컨설팅 등 음식‧식품교육        문화원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운영비 등(153.8백만원), 인건비(46.1백만원)         따라 산출하기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세입	소계
세출	소계	800,079	199,863	150,054	150,054	150,054	150,054
	일반운영비	348,835	69,767	69,767	69,767	69,767	69,767
	재료비	27,000	5,400	5,400	5,400	5,400	5,400
	일반보전금	144,0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자산취득비	49,809	49,809
	인건비	230,435	46,087	46,087	46,087	46,087	46,087

※ 세입예산은 외식창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식창업공간 입주자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감면 고려 및 시설 사용자의 예상 인원 추측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유로 추계가 어려움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800,079	199,863	150,054	150,054	150,054	150,054
국비		86,839	86,839
도비		14,473	14,473
시비	일반회계	698,767	98,551	150,054	150,054	150,054	150,054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순수 운영비만 추출(조성비, 보상비 등 제외)

※ 도시재생과 공모사업 익산 푸드 문화메카 조성 사업기간 2022년 종료

5. 부대의견

-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이      수반되어야함

- 시민들에게 새로운 음식‧문화 볼거리 제공,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여 음식       문화 역사성이 깃든 원도심 지역의 유동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대

6. 협의사항

- 비용추계는 음식‧식품 교육,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홍보‧컨설팅 등 음식‧식품교육       문화원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운영비 등(153.8백만원), 인건비(46.1백만원)       따라 산출하여 작성하였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최지혜(위생과 위생관리계 담당)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총소요예산 : 199,863천원(2022년)

▸ 위  생  과 : 55,132천원(시비 100%)

▸ 도시재생과 : 144,731천원(국비 60%, 도비 10%, 시비 30%)

2. 가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소 요 예 산	비 고
총 금액		199,863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홍보물품, 전기, 소방, 가스안전관리 등)	41,317	도시재생과 일부지원 가능
	◦공공운영비 (공과금, 인터넷요금, 시설물 유지 보수비 등)	28,450	도시재생과지원가능
재 료 비	◦재료비(프로그램용 재료비)	5,400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창업 및 음식식품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28,800	도시재생과지원가능
자산취득비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 가구구입 (강연대 외 40종)	49,809	〃
인건비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기세(다급)	46,087

※ 도시재생과 사업운영비(3.7억원) 중 활용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 2022년 본예산에 계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