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제24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계획

	복지국

복지정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주 요 성 과
□	2022 주 요 업 무 계 획
□	특수시책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 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 점 과 제
◦ ◦ ◦ ◦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 구축 행복e음을 통한 희망 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복지정책과
복지총괄			맞춤형복지지원			통합관리1				통합관리2			의료보장			자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6	1	1	6	11	7	20
현 원	44	1	1	9	7	10	16	휴직4
증 감	-	-	-	3	△4	3	△4

□ 사  무  분  장

◦	복 지 총 괄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보훈단체지원, 재해구호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숙인시설 지원, 사회복지관 지원
◦	맞춤형복지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	통합관리1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코로나-19 맞춤형지원사업
◦	통합관리2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자활기금 운용 및 관리, 지역자활센터운영
			가사간병 방문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회)

위 원 회 명	위원수	개최 횟수	기 능	비 고
익산시긴급지원 심의위원회	10	1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및 연장 심의 ∘긴급지원 비용의 환수 심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39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심의․건의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및운영조례 제3조
익산시의료급여 심의위원회	5	12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	6	2	∘자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규칙 제30조의 2

□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시 설 수	6	3	1	2
직 원 수	78	31	19	28

□ 사회복지대상자                                  (2021.12.31.기준, 단위 : 명)

구 분		가 구	가구원	비고
총 계		60,530	81,199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 (중복제외)	15,480	21,911
	기초생계급여	11,004	14,590
	기초의료급여	10,447	14,086
	기초주거급여	13,596	19,872
	기초교육급여	2,208	3,408
기초연금		34,279	43,497
장애인연금		3,492	3,561
한부모가족		1,953	5,090
차상위장애인		1,264	1,314
차상위자활		163	173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783	3,699
차상위계층 확인		914	1,331
차상위자산형성지원		202	623

2021 주요성과

□ 성      과

◦ 공공-민간자원과 연계한 수요자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우수 지자체 표창(보건복지부)

▸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 (보건복지부, 포상금 14백만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평가 우수상(보건복지부, 포상금 20백만원)

▸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보건복지부, 포상금 3백만원)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제공

▸ 익산형 긴급지원사업 추진	653가구 410백만원

▸ 다이로움 나눔곳간 추진	16,924가구 846백만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253,750명 63,437백만원

◦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허브 도시 조성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9,748명 4,111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개사업, 2,181백만원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	44,286건

- 신규조사 : 21,501건(기초생활보장 등 15종, 한시생계지원)

- 확인조사 : 22,785건(중지, 유형변경, 근로능력 판정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 가구 타법 연계 보호	248가구

▸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5종)	57,527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12회 592가구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14,584건

▸ 의료급여 요양비 등 지급	12,058건 / 854백만원

▸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교육	3,260건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자활근로 참여자 일자리 배치	512명 8,954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	450명 416백만원

▸ 자활공동작업장 특별교부세 및 도비 확보	1,000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206명  751백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조성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사업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2022 주요업무계획

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716백만원 (도 736 시 1,980)

◦ 사업대상 : 9개 보훈단체 3,500명/ 16개 현충시설/ 2개 군경묘지

◦ 사업내용

▸ 보훈회관 운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위문 격려금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등 지원

▸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 추 진 계 획

◦ 보훈회관 운영                                 :         18백만원

◦ 설, 추석, 3.1절, 광복절 국가유공자 등 격려금 지원 :   450명 23백만원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3,015명 2,486백만원

◦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 12개단체 180백만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       3회 7백만원

□ 기 대 효 과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2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조성 및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 2022.

◦ 사 업 비 : 1,264백만원(시 1,064 특교 200)

▸ 부지 및 건물매입(2020년)/ 411백만원

▸ 건물복원 및 리모델링 등(2021년)/ 853백만원

◦ 사업위치 : 익산시 중앙로4길 59(주현동 105-27)

◦ 사업규모 : 연면적 316.23㎡(부지면적 719.7㎡)

◦ 사업내용 : 독립운동관(3.1 및 4.4만세운동), 항일의병관, 교육관 등 조성·운영

□ 추 진 실 적

◦ 기념관 내부철거 및 부대 편의시설 설치 설계용역     : 2021. 4 ~ 5

◦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입찰            : 2021. 5 ~ 7

◦ 업체선정 및 용역 수행                         : 2021.  8 ~ 2022.  3

◦ 기념관 내부철거 및 부대 편의시설 설치 공사  : 2021.  9 ~ 2021. 11

◦ 기념관 전시설계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2회)   : 2021. 11 ~ 2021. 12

◦ 기념관 운영방안 관련 워크숍                        : 2021. 12

□ 금 후 계 획

◦ 기념관 전시설계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최종)         : 2022. 1

◦ 전시물 제작설치 및 내부 리모델링                   : 2022. 1 ~ 2

◦ 4.4만세운동 기념공원 정비                           : 2022. 1 ~ 2

◦ 기념관 준공                                        : 2022. 2

◦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 73,556천원(시비)

▸ 기념관 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2. 1 ~ 2

▸ 운영인력 채용                                    : 2022. 1 ~ 2

▸ 기념관 개관                                      : 2022. 3

▸ 기념관 연계 안내시설물 설치(5개소/30백만원)      : 2022. 1~ 6

□ 기 대 효 과

◦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기념시설 조성 및 운영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역사의식 교육 강화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033백만원 (균 1,423 도 203 시 407)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 160%이하 가구 중 욕구기준 충족 대상자

◦ 사업내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12개 서비스 / 약 2,000명

- 정서발달지원, 노인운동, 안마,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등

◦ 사업시행기관 : 81개 기관(아동 51, 노인 14, 기타 16)

□ 추 진 계 획

◦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 수립       :	2022. 1.

◦ 신규사업 제공기관 모집 및 등록                :	2022. 1.

◦ 이용자 모집 및 홍보                           :	2회 (2월, 8월)

◦ 사회서비스 안내 책자 발간 및 배부             :	2022. 3.

◦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	2회 (상·하반기)

□ 기 대 효 과

◦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

4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701백만원 (국 330 시 371)

◦ 사업대상 : 법정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사업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추 진 계 획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읍면동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모니터링          :  각 2회

▸ 좋은벗 공동방문팀 운영                                 :  29개소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정기발굴(6회), 집중발굴(2회-동·하절기), 수시발굴

▸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운영                              :    연중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    연중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추진                            :    연중

▸ 나눔의 날 행사 및 후원 감사서한문 발송                  :     3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     4회

▸ 대표·실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    수시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    연중

□ 기 대 효 과

◦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

5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659백만원 (국 1,327 도 133 시 199)

◦ 사업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사업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타 법률 지원 우선, 단기 지원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11,800만원 이하

▸ 금융 : 500만원 이하 (단, 주거급여 700만원 이하)

□ 추 진 계 획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   2022. 1.~3.

◦ 읍․면․동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교육 및 홍보            :         1회

◦ 유관기관 방문 교육 및 홍보                            :         2회

◦ 맞춤형 개별급여 탈락자, 중지자, 신규 신청자 연계 지원  :         연중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사                  :         12회

□ 기 대 효 과

◦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즉시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긴급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

6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12백만원 (도 10 시 102)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7길 2-9 (옛, 익산경찰서)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기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내용 : 기부물품·식품 무료 지원

◦ 사업후원 : 기업‧단체 - 89개소, 정기기부자(CMS) - 440명

◦ 사업운영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추 진 계 획

◦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나눔곳간 홍보 및 기부물품 접수  :     연중

▸ 접수 및 배분 : 연중, 홍보 : 연 4회, 재가배달서비스      :     400명

◦ 이용대상자 추천 선정                                   :    수시

◦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위원 회의 개최              :     4회

◦ 기부식품 등 기업체 후원 홍보                           :    연중

□ 기 대 효 과

◦ 저소득층에 기부 식품과 생활용품 무상제공으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시민, 기업, 단체 등 적극적인 기부 참여 활성화로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 기여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61,928백만원(국 55,385 도 4,503 시 2,040)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480가구 21,911명

◦ 급여종류

▸법적급여 : 생계, 교육, 해산․장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기타급여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추 진 계 획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  :               연중

▸ 생계급여                               :        매월 20일

▸ 교육급여                                   : 상·하반기(교육청 교부금 이체)

▸ 해산․장제급여                             :              수시

▸ 전북형 기초생활생계급여                    :         매월 30일

◦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적기 지급              :              연중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수시

□ 기 대 효 과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복지급여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 유지

◦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8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60,530가구 81,199명

구 분	계	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가 구	60,530	15,480	34,279	3,492	1,953	1,264	163	2,783	914	202
가구원	81,199	21,911	43,497	3,561	5,090	1,314	173	3,699	1,331	623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추 진 계 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 연중

◦ 부정‧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연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 연중

◦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 8회(1월~3월, 7~9월, 상/하반기)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실시                   : 연중

□ 기 대 효 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재산자료 수시 반영을 통한 복지대상자 적정관리

◦ 복지대상자 적정 급여지원 체계 구축 및 복지행정의 투명성확보

9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15종

구 분	사 업 명	비 고
기본사업 (9종)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한부모가족 ⑤ 차상위장애인 ⑥ 차상위자활 ⑦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⑧ 차상위계층확인 ⑨ 차상위자산형성지원
범정부사업 (3종)	① 초중고교육비(교육부) ② 임대주택입주자격(국토부) ③ 타법의료급여(보훈처)
기타사업 (3종)	① 희귀난치성질환 ② 소아암환자 ③ 재가한센인 지원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인적정보,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추 진 계 획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	연중

◦ 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에 따른 대상자 적극 발굴       :	연중

◦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 보호       　:           연중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 교육 　　 　　　    :       분기 4회

◦ 기초수급(권)자 제도권 진입을 위한 권리구제(심의)       :         월 1회

◦ 복지대상자 고충 민원 상담 및 문제 해결 　　　　　　　   :	연중

◦ 취약계층 발굴 보호 (단전, 단수, 수급 탈락자 등) 　　         :	연중

□ 기 대 효 과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로 저소득 시민 보장 강화

◦ 조사 결과 각 사업부서 통보로 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복지 체감도 향상

10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7,748백만원(국1,102 도365 시6,281)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계	7,748,993
도교부금	1,467,722	현금급여사업비(장애인보조기기,요양비 등),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인건비 등
자치단체부담금	6,261,271	의료급여 시군부담금(시․군비부담금 6%)
예비비	20,000	부당이득 환수액-익년도 정산 후 반납

※ 의료급여기금 재원부담내역

(단위:천원)

계	국비(80%)	지방비(20%)
		도비(14%)	시군비(시군비부담금)(6%)
104,354,535	83,483,628	14,609,636	6,261,271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10,879세대 / 14,762명)

◦ 사업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복지서비스 등록 및 관리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잔액지원, 인건비 등

▸ 의료기관 적정이용 사례관리

□ 추 진 계 획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취득․변경․상실 등)         :	연중

◦ 복지서비스 등록(틀니, 임플란트, 산정특례, 임신출산진료비 등)    :         연중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연중

◦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및 교육                                 :         연중

□ 기 대 효 과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올바른 의료정보 제공으로 건강관리 향상

◦ 의료기관 과다 이용의 예방으로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

11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1,999백만원 (국 10,373 도 468 시 1,158)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 자산형성지원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자축계좌(2종)

▸자활기금 융자

- 저소득층 전세자금 등 자활기금 융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추 진 계 획

◦	자산형성사업 개편안 홍보	:	2022. 1.
◦	자활근로 참여자 일자리 배치	:	연중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	:	연중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	수시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수시
◦	지활공동작업장 실시설계 완료	:	2022. 4. 18.
◦	지활공동작업장 건립 예정	:	2022. 11.

□ 기 대 효 과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 취·창업을 위한 기초능력배양과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

특수시책

	□	AI 말벗 로봇 지원 사업

1		AI 말벗 로봇 지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80백만원

◦ 사업대상 : 1인가구 취약계층(중장년층 및 노년층 등) 100세대

◦ 사업내용 : 1인가구 취약계층 세대에 AI 말벗로봇 제공 및 모니터링

▸생활관리 : 기상·취침, 산책, 약복용, 병원가는 시간 등 개인별 맞춤형 알림

▸정서관리 : 터치/음성 반응으로 다양한 애교 및 교감

▸안전관리 : 센서를 통해 움직임을 감지하여 위험상황 감지

◦ 사업수행기관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사전·사후 우울증 척도검사

▸AI 말벗 로봇 지원 대상자 모니터링 및 관리

□ 추 진 계 획

◦ AI 말벗로봇 지원 대상자 선정                 :        2022. 1.~2

◦ AI 말벗로봇 사용법 교육                      :           2022. 2.

◦ AI 말벗로봇 지원                             :	2022. 2.~3.

◦ AI 말벗로봇 지원 대상자 모니터링 및 평가     :          2022. 11.

□ 기 대 효 과

◦ 대상자 일상생활 및 건강스케줄 관리, 생활편의 제공 및 정서서비스        제공으로 고독감 및 우울감 감소

◦ 말벗 로봇 이용자들의 대화 분석을 통한 자살사고 등 위험 상황 감지, 센서       감지기 활용으로 긴급대처를 통한 어르신 안전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