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제24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계획

	복지국

□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2022 주 요 업 무 계 획

종합민원과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시민편의 스마트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시민의 삶을 바꾸는 주소정보 생활화 추진 지적재조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 적					공간주소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1	6	9	9	7
현 원	32	1	7	8	4	12
증 감	-	-	1	△1	△5	5

□ 사 무 분 장

◦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주민등록, 인감, 외국인관리,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관리

◦ 여권가족 :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접수․처리 및 제증명 발급,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 인구동향데이터 전산운영

◦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토지이동처리 및 등기촉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 등록사항정정 토지관리

◦ 공간주소 : 주소정보(건물번호, 상세주소, 사물주소 등)부여 및 시설물 설치, 주소정보관리 시스템(KAIS)운영,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GIS활용시스템 운영, 공간정보 보안관리,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통·반) 구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관리

◦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 신고․접수,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운영

◦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 경계 결정위원회 운영

□ 주 요 현 황

◦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29,962	278,113	138,427	139,686

◦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중국	베트남	캄보 디아	한국계중국인	필리핀	우주베키스탄	네팔	타이완	기타
4,476	585	1,431	420	220	207	142	242	132	1,097

▸기타 1,097(미얀마 131, 일본 109, 몽골 103, 스리랑카 101, 인도네시아 73, 미국 49, 캐나다 22, 기타 509)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운영시간	민원서류 발급량		교체일자
			2020년	2021년
합 계		21개소	124,201	103,552
실외형 (14)	동산동동중학교	03:00~23:50	6,556	5,593	2012-02-15
	롯데마트	03:00~23:50	15,604	11,793	2016-01-18
	신동전북은행	03:00~23:50	9,214	5,637	2016-01-18
	함열보건지소	03:00~23:50	5,168	3,983	2017-02-17
	부송동우림홈마트	03:00~23:50	8,657	7,370	2017-07-11
	신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8,828	8,035	2018-04-10
	익산시청	24시간	9,769	8,258	2018-06-22
	삼성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7,432	7,634	2018-10-22
	동산동익산문화재단	03:00~23:50	710	785	2018-11-13
	모현배산휴먼시아4단지	03:00~23:50	11,471	9,356	2018-12-14
	부송종합사회복지관	03:00~23:50	2,393	2,247	2019-11-29
	인화동남부10호공원	03:00~23:50	5,054	4,403	2020-02-14
	마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4,193	3,610	2020-03-13
	모현도서관	03:00~23:50	0	986	2021-04-09
실내형 (7)	익산세무서	평일09:00~18:00	11,706	4,502	2017-02-20
	모현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13,238	12,229	2017-02-20
	원광대학교학생회관	평일06:00~22:00	512	464	2019-08-05
	익산역내	03:00~23:50	2,492	3,215	2020-03-13
	상공회의소	평일09:00~18:00	1,204	365	2020-04-10
	원광대학병원	24시간	0	2,956	2021-02-19
	팔봉임시청사	평일09:00~18:00	0	131	2021-08-05

◦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제적부	색인부	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
계	415,647	3,066	125	3,537
본 청 (동 지역)	174,727	1,398	51	2,021
읍 면	240,920	1,668	74	1,516

◦ 지적 기준점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6,110	17	111	5,982

◦ 토지 지목별

(단위 : 필지/㎢,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8,854	506.577	100	종합민원과(60%)
전	69,503	52.399	10	◦247,536필지
답	99,003	195.926	39	◦303.516㎢
대	68,324	28.071	6
임 야	31,910	111.048	22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2,310	11.510	2	◦141,318필지
도 로	71,213	32.144	6	◦203.061㎢
기 타	46,591	75.479	15

◦ 도로명 부여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명예도로명
1,583	1	78	1,503	1

◦ 외국인 토지 보유

(단위 : 필지/㎡)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289 231,638	32 18,254	62 55,329	120 9,191	5 10,618	48 48,632	22 89,614

※ 기타 아시아 : 대만, 몽골, 베트남 / 기타유럽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 용도별 : 주거(217/28,484), 상업(13/19,413), 공장(2/45,537), 기타(57/138,204)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법 인	비 고
390	372	15	3

□ 위원회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 이하 ▸공무원 및 민간인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익산시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21조
주소정보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익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명위원회	7 ▸공무원3 ▸민간인4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등에 관한 심의․결정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공무원5 ▸민간인10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지적재조사위원회	7 ▸공무원4 ▸민간인3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경계결정위원회	9 ▸공무원4 ▸민간인5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체감 민원만족도 향상 기여

◦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적 단축처리

▸단축건수 : 총43,717 / 단축률 95.7%

◦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인 민원처리 편익 도모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 2인 1조 3교대 / 185회

◦ 야간민원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

▸야간민원처리 : 46회 / 58건(여권, 가족관계, 주민등록, 인감, 지적 제증명 등)

◦ 부동산(토지) 정보 제공

▸신청건수 : 2,615건 / 3,040명

▸자료제공 : 1,153명 4,435필지 4,269,283㎡

□ 상세주소 부여,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 확대(국정시책 합동평가)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 홍보로 추진율 104.5%(187건) 달성

◦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국정시책 합동평가)

◦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행자 위주의 교차로, 이면 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618개(107백만원) 확충 완료

□ 21년 지적재조사사업 5개지구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완료

◦ 황등1․2, 제성1․2, 호산지구 지적측량 완료 : 2,069필지/1,043㎡

□ 반    성

◦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홍보 실적 미흡

▸전입 시 상세주소부여 신청 안내 홍보 및 주민등록표에 기타주소로 등록된 주소정비 추진하여 실적관리 철저

2022 주요업무계획

	□ □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88백만원

◦ 사업내용 : 친절행정 대표부서로의 진입 ‧ 확산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 추진

[전략과제 1]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① 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친절교육 정례화

②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전략과제 2]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

① 민원 처리기간 단축, ②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처리, ③ 민원실 방문민원인 민원안내, ④ 야간민원 처리, ⑤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서비스, ⑥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⑦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⑧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비스 제공, ⑩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시행

[전략과제 3]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① 민원만족도조사 자체실시‧반영

②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친절행정 우수자 시상

□ 추 진 계 획

[전략과제 1]  친절행정서비스 구축

① 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정기적 친절교육 : 월2회(매주 화요일)/과사무실

▸역할극 등 다양한 기법 활용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

②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 민원실 내 화분, 문화관광 사진 등 다수 비치

[전략과제 2]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

① 민원 처리기간 단축 :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민원 대상

▸민원처리 단축목표 : 단축률 97%

②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처리 : 처리기한 10일․ 2개부서 이상 걸쳐 처리되는 민원

▸민원후견인(6급 78명) 선정, 민원인과 일대일 매칭 복합민원 처리

③ 민원실 방문민원인 민원안내 : 부서 전직원 민원안내도우미 지정

▸매일 2인1조 3교대 운영 : 민원안내 및 상담, 민원서류 작성 등 서비스 제공

④ 야간민원 처리 : 매주 월요일 18:00~20:00 연장근무시행 각종 민원처리

⑤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서비스 : 혼인신고 기념 즉석 촬영 사진 제공

⑥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 출생신고 기념 아기주민등록증 제작 배부

⑦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16종) : 가족 사망 후 상속인이 6개월 이내 신청

⑧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 지적정보센터, 구 토지대장 등 검색 조상 땅 유무 통지

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비스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대상

▸종전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무료 등기이전(등기촉탁) 및 지적공부 정리

⑩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시행

▸기존 전자여권 소지자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여권재발급 신청

[전략과제 3]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① 민원만족도조사 자체실시‧반영 : 분기별 1회(방문민원인 100명 대상)

②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친절행정 우수자 시상 : 연 2회/총 14명

▸민원후견인 활동 우수자 : 반기별 2명 선정(1인당  5만원)

▸민원처리 기간단축 우수자 : 반기별 3명 선정(1인당 10만원)

▸국민신문고 접수처리 우수자 : 반기별 2명 선정(1인당 10만원)

□ 기 대 효 과

◦ 민원 대표부서로서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발굴과 실천으로 친절행정서비스 확산의 선도적 역할 및 본보기 제공

2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1백만원(국비 9백만원, 시비 22백만원)

◦ 사업내용

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9백만원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실질적 소유자가 등기 추진

▸적용대상 : (읍·면지역) 모든 토지 / (동 지역) 농지 및 임야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 <기간 접수분까지 처리>

②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추진               : 22백만원

▸중요 지적기록물(토지이동결의서 및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하여 선진디지털 지적행정 구현 및 영구 보존관리 체계 구축

□ 추 진 계 획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22. 1.~12.

▸확인서 발급 접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공고, 통지, 발급

◦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추진                : ‘22. 1.~12.

▸토지이동결의서·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추진     :   21,590장

□ 기 대 효 과

◦ 실제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함으로써 재산권 행사 기여

◦ 지적・토지 현황에 부합한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시민편익 증진

3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612백만원(도 112백만원, 시 500백만원)

◦ 사업내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 및 오류 데이터 정비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사물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판 설치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통․ 반)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일제조사(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도로명판 확충(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 추 진 계 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물 설치 : 1,190개

- 도로명판 500개, 건물번호판 400개, 국가지점번호판 40개, 사물주소판 250개

▸시설물 유지보수 : 7,030개(도로명판․건물번호판 교체)

◦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 및 오류 데이터 정비	: ‘22. 1.~12.

◦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실시	: ‘22. 1.~12.

◦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추진	: ‘22. 1.~12.

□ 기 대 효 과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등 지속적 확충으로 주소사용의 생활화 환경 마련 및 우편·물류 등 주소사용자 편익도모

4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 사 업 개 요

◦ 목    적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공신력 제고 및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공정한 부과기준 자료 제공

◦ 조사대상

(단위 : 필지)

총필지	사유지	국ㆍ공유지	비 고
292,900	256,300	36,600	표준지 4,907

◦ 조사기준 :  정기분( 1. 1 기준 ),  토지이동분( 7. 1 기준 )

◦ 사 업 비 :  196.1백만원 정도(국비 93.3백만원, 시비 102.8백만원)

□ 추 진 계 획

		1. 1 기준		7. 1 기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1. 2. ～ 2. 21		7. 1. ～ 8. 12
▸ 산 정 지 가 검 증	:	2. 22. ～ 3. 16		8. 16. ～ 8. 25
▸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	:	3. 22. ～ 4. 11		9. 1. ～ 9. 24
▸ 의견지가검증 및 부공위 심의결과 통지	:	4. 12. ～ 4. 18		9. 26. ～ 10. 7
▸ 지 가 결 정 고 시	:	4. 29		10. 31
▸ 이 의 신 청 접 수 처 리	:	4. 29. ～ 6. 23		10. 31. ～ 12. 23

□ 기 대 효 과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공신력 제고

◦ 제세행정 추진과 각종 부담금의 적정한 부과 기준 제공

5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2022. 12.(2개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2,069필지 1,043천㎡/401백만원(국비)

◦ 사업대상 : 5개지구(황등1, 황등2, 제성1, 제성2, 호산지구)

※ 2022년 사업대상 : 5개지구(남중신동, 팔봉동, 상지원, 황등, 교동1지구)

3,322필지/1,264천㎡/666백만원

□ 추 진 상 황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필지	면적 (천㎡)	필지	면적 (천㎡)	년도	필지	면적 (천㎡)
11,229	5,519	5,838	3,212	2021년	2,069	1,043
				2022년	3,322	1,264

※ 추진완료 (2013~2020년) : 18개지구

총사업량 : 67,876필지 38,000천㎡ (16.5%추진)

□ 추 진 계 획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2,069필지 1,043천㎡)	:	‘22. 1.~4.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접수	:	‘22. 5.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경계결정서 통지	:	‘22. 6.
◦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	‘22. 7.~8.
◦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감정평가 의뢰	:	‘22. 9.
◦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22. 10.
◦ 조정금 징수·지급	:	‘22. 11.~‘23. 4.

□ 기 대 효 과

◦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 해소로 토지가치 상승 및 도시의 공간정보인프라  향상에 기여

◦ 지적도와 현장의 일치로 이웃 간 경계분쟁 방지 및 측량 비용 절감 등 토지 소유권 보호 및 사회적 갈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