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제24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계획

	복지국

함열출장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주 요 성 과
□	2022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서비스 및 시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정확한 공부 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 구축

		중 점 과 제
◦ ◦ ◦	시민의 눈높이 맞춤 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 친절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건축 관리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함열출장소
건 축												지 적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	1	2	4	2	1
현 원	10	1	3	3	1	2
증 감			1	△1	△1	1

□ 사 무 분 장

◦ 건 축	: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 어디서나(정부24)민원, 개발부담금 부과
◦ 지 적	: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부동산민원서류발급,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측량 기준점관리,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 주 요 현 황

◦ 지목별 현황                                     (단위 : ㎢, 필지)

구 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면 적	203	19	83	47	7	47
필 지 수	141,318	26,338	40,103	13,480	16,718	44,679

◦ 지적공부[대장]                                     (단위 : 매, 권)

합 계	카 드						구 대 장
	소계	토 지	임 야	수 치	공유지	대지권	소계	토지	임야	공유
168,678	168,257	131,938	10,952	15,563	9,468	336	421	353	52	16

◦ 지적공부[도면]                                          (단위 : 매)

합 계	지 적 도						임 야 도
	소 계	일람도	색인도	1:1000	1:1200	수 치	소 계	일람도	1:3000
3,340	3,098	130	130	328	1,423	1,087	242	21	221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3,478	3	76	3,399

◦ 건축물대장                                             (단위 : 장)

계	건 축 물 대 장 내 역		현 황 도 면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35,464	15,886	1,618	17,960

2021 주 요 성 과

□ 성      과

◦ 공정 ․친절․신속한 민원업무 추진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    연중

▸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    925건

▸ 건축물대장 발급, 생성, 정정, 말소 등	:  2,730건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관리	:    209건

▸ 토지이동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 검인	:    788건

▸ 부동산 민원(토지대장, 지적도 등)발급	:  7,633건

◦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

▸ 토지(임야) 소유권정리	:  6,591필

▸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및 등기촉탁	:  3,024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  2,719필

- 토지대장/등기, 지적도면,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   900점

▸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	:  6,439장

▸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처리	:    171건

- 확인서 발급 접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공고, 통지, 발급

		건축업무추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지적업무추진

2022 주요업무계획

1		건축업무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용도변경 등 건축관련 민원처리

- 건축허가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 건축신고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도시지역)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도시지역 외 지역)

▸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 민원처리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표시변경(정정)신청, 말소신청 민원처리

▸ 위법건축물 단속민원 처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추 진 계 획

◦ 건축 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등 민원처리	: 연 중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및 연장신고 민원처리	: 연 중

◦ 건축물대장 생성, 표시변경(정정) 및 말소 처리	: 연 중

◦ 위법건축물 단속업무 및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 연 중

□ 기 대 효 과

◦ 건축 업무의 적법한 운영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처리로 친절행정 서비스 제고

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 처리

- 1일 오수발생량 2㎥/일 미만 : 정화조 설치

- 1일 오수발생량 2㎥/일 이상 : 오수처리시설 설치

▸ 50㎥/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 추 진 계 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처리	: 연 중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	: 연 1회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민원발생 시)	: 연 중

□ 기 대 효 과

◦ 개인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중위생 및 수질 보전에 기여

◦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하수 행정 구현

3		지적업무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지적관련 민원처리 업무 추진

-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처리, 부동산민원서류발급

- 지적관련 행정처리 업무 추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국․공유지 지목변경․합병 추진,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확인서 발급 접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공고, 통지, 발급

□ 추 진 계 획

◦ 지적공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정리 및 등기촉탁	: 연 중

◦ 지적측량 성과검사	: 연 중

◦ 토지대장/등기, 지적도면,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	: 연 중

◦ 국․공유지 지목변경 ․ 합병 정리 사업 추진	: 연 중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 연 중

◦ 토지(임야) 소유권정리	: 연 중

◦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	: 상반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연 중

□ 기 대 효 과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

◦ 지적업무의 정보화 추진 및 정확한 공부 관리로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