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제24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계획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2022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연과 시민이 교감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	자연 생명력의 회복·보전으로 생태계가 활력 넘치는 녹색환경 조성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행복환경 구현 사회·경제 시스템의 녹색전환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의 실현

		중 점 과 제
◦ ◦ ◦ ◦	시민중심의 친환경 생태여가공간 조성 선제적·상시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왕궁권역 환경개선 및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환경오염 사고 최적 대응으로 당면 환경현안 해결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미세먼지대응					왕궁특수지			환경오염대응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1	4	4	4	3
현 원	20	1	1	7	4	3	4
증 감	3			3		△1	1

□ 사 무 분 장

◦ 환 경 정 책 :	자연환경보전, 환경교육 지원 활성화, 도시생태계지도 작성‧운영, 야생생물 보호관리,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보전계획 작성, 익산둘레길 조성·관리, 탄소포인트제(자동차 포함) 운영
◦ 미세먼지대응 :	미세먼지 대응 및 비상저감조치 추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관련 업무
◦ 왕궁특수지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
◦ 환경오염대응 :	환경오염사고(장점마을, 해동환경) 방지대책 및 지원사업

□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시설유형	민간투자사업자	시설용량	시설비	운영기간	관련수계
민간투자사업 (BTO)	뉴워터(주)	700㎥/일	542억원	2012.4.1.~ 2027.3.31.	익산천, 만경강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

연 번	측 정 망	설치위치	설치년도	비 고
1	모현동	배산로 189-10 (청소년문화의집 옥상)	2011. 09.	측정장비교체 (2021. 09.)
2	팔봉동	무왕로 1338 (소방서 옥상)	2014. 12.
3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북부청사 옥상)	2011. 12.	측정장비교체 (2021. 09.)
4	삼기면	황금로 813 (삼기행정복지센터 옥상)	2019. 12.
5	용동면	용동면 용동1길 80-4 (용동복지회관 옥상)	2019. 12.
6	춘포면	춘포면 춘포2길 11 (춘포보건지소 옥상)	2021. 09.
7	여산면	여산면 가람로 393 (여산보건지소 옥상)	2021. 09.
8	금마면	금마면 서고도리 373-29	2021. 12.	도로변측정소

※ 측정항목 :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SOx, NOx, CO, O3, 기상요소 등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현황

연 번	설치위치	설치년도	연 번	설치위치	설치년도
1	익산역	2018년	10	이리초등학교	〃
2	모현공원	〃	11	익산어양초등학교	2019년
3	배산공원	〃	12	이리서초등학교	〃
4	익산시민공원	〃	13	한벌초등학교	〃
5	영등근린공원	〃	14	이리팔봉초등학교	2021년
6	시청 앞	〃	15	이리중앙초등학교	〃
7	예술의전당	〃	16	이리송학초등학교	〃
8	부송초등학교	2018년	17	익산옥야초등학교	〃
9	영등초등학교	〃	18	금마초등학교	〃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 성	근 거	비고
환경정책위원회	18명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당연4,위촉14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익산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선정(환경부)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22~‘24) : 총 면적 15,500㎥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설계비 국비 확보 : 5억원(총사업비 248억, 국비 174억원)

◦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 923대/22,923백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등) : 3,802대/8,409백만원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보급지원 : 1,383대/420백만원

◦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

▸2022년 현업축사 매입비 국비 확보 : 263억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계약체결 완료 : 25농가 57,440㎡(약 2만 마리 감축)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준공('21.12..21.) : 축사 3개소 890㎡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처리 : 460톤/일

▸생태하천 복원으로 익산천 수질개선[BOD 13.7㎎/ℓ('14년) → 2..8㎎/ℓ('21년)]

◦ 환경오염처리대책 및 주민 지원사업 추진

▸‘21년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추진(49,030톤, 92억원)

▸장점마을 주민복지센터 신축 등 사후관리대책 추진(14개사업, 164억원)

▸주민 위로금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146명 42.6억원/‘21.12.3.)

□ 반      성

◦ 학호마을 축사(토지)매입 지연으로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추진 미흡

▸환경부「새만금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확정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

2022 주요업무계획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종합정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주민 치유를 위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1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마면 동고도리 497-5번지 일원(금마저수지 인근)

◦ 사업기간 : 2016년 ~ 2024년(9년간) - 계속비 사업

◦ 총사업비 : 67.6억원(도비 50.7 시비 16.9) ※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공원 사업

▸ 2022년 예산 : 8.4억원(도비 6.3 시비 2.1)

(단위 : 억원)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67.6	8	8(16)	4(20)	6(26)	4(30)	4.4(34.4)	8.4(42.8)	12.4(55.2)	12.4(67.6)

◦ 주요내용

사 업 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6,760
생태탐방로 조성	’16~’19	1,600	수변데크 B=2.3m, L=370m	완료
수변림, 조류관찰대	’19~’20	300	꽃사과, 이팝 / 야자매트(310m)	완료
식물학습원 조성(500㎡)	’21~’22	2,000	자생식물원·체험공간·커뮤니티 공간	설계중
에코캠핑장 조성	’22~’23	500	12개 사이트	22년 이후
생태놀이터 조성	’23~’24	380	생태놀이터 조성(1,800㎡)
기타 사업비	’23~’24	1,980	생태관광협의체 및 시민 협의

□ 추 진 계 획

◦ 서동금마생태관광지 식물자연학습원 설계용역 완료	: 2022. 2.

◦ 서동금마생태관광지 식물자연학습원 공사 실시	: 2022. 3. ~ 11.

◦ 에코캠핑장, 생태놀이터 조성	: 2023.

□ 기 대 효 과

◦ 금마서동공원 주변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도심형 생태관광 특화와 자연관찰 및 체험의 일상생활화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광 수요 증가

2		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종합정비

□ 사 업 개 요

◦ 둘레길 유지관리 및 보수

▸ 사업기간 : 2022. 1. ～ 12.

▸ 규    모 : 익산 둘레길 55.6km

- 함라산둘레길 16.7km, 미륵산둘레길 14.6km, 강변포구길 24.3km

※ 2021년 둘레길 노선조정 : 6개 구간 99km → 3개구간 55.6km

▸ 주요내용 : 노선관리(풀베기, 바닥정비), 이정표 정비 등

◦ 금마저수지 수변길 조성

▸ 위    치 : 금마저수지(금마면 동고도리 498-2 ~ 신용리 485-5)

▸ 사업기간 : 2022. 2. ～ 11.

▸ 사 업 비 : 380,0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수변길 조성 L=420m

- 지면정비, 야자매트, 울타리 설치 340m, 목재다리(데크) 설치 80m

□ 추 진 계 획

◦ 둘레길 유지관리 및 정비	: 2022. 2. ~ 11.

◦ 금마저수지 수변길 실시설계	: 2022. 2. ~ 4.

◦ 금마저수지 수변길 공사	: 2022. 5. ~ 11.

□ 기 대 효 과

◦ 지역의 문화유산 연계와 자연 산책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홍보 및 힐링․여가 활동 확대

3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8,806백만원(국비 5,049 도비 1,127 시비 2,630)

◦ 사업목적 : 노후경유차 발생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 사업내용 :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구입지원 등

□ 추 진 계 획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문 발송(7,350명)	: 2022. 1.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 1.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2022. 2.

사 업 명	보급대수	금액(백만원)	비고
합 계	4,238	8,80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500	5,600
노후경유차 저감장치(DPF)부착	313	1,032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3	33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	50	825
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	322	966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매	50	350

□ 기 대 효 과

◦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저감사업을 통해 매연·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질 조성

4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15,320백만원(국비 7,243 도비 2,203 시비 5,874)

◦ 사업목적 :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친환경자동차 구매 유도

◦ 사업내용 : 천연가스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구매 등

□ 추 진 계 획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22. 1.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10기 600백만원)	: 2022. 1.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추진	: 2022. 2.

○ 공공부문

사 업 명	보급대수	금액(백만원)	비고
합 계	18	1,025
전기승용차 구매	8	444	4,000만원/대
전기화물차 구매	5	225	4,500만원/대
수소자동차 구매	5	356	7,000만원/대

○ 민간부문

사 업 명	보급대수	금액(백만원)	비고
합 계	799	13,695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	9	150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50	10,830
전기버스 구매지원	5	1,160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200	360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30	1,095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5	100

□ 기 대 효 과

◦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4. 1. ~ 2027. 3. 31.(준공후 15년)

◦ 시설용량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700톤/일)

◦ 총사업비 : 54,243백만원(국비 39,650, 도비 2,173, 민자 12,420)

▸2022년 운영 예산 : 6,245백만원(도비 140 시비 6,105)

◦ 운 영 사 : 뉴워터 주식회사

○ 반입 처리량

구 분		‘21.11.	‘20.	‘19.	‘18.	‘17.	‘16.	‘15.	‘14.	‘13.	‘12.	비고
반입․처리량 (톤/일)	계획	700	700	700	700	700	700	700	686	679	673
	실적	460	535	526	591	602	636	616	636	681	672

○ 방류수 수질(일평균)

(단위 : ㎎/L)

구 분	BOD	COD	SS	T-N	T-P
계 획	24	40	24	48	6
실 적	3.4	33.4	4.4	15.6	0.029

○ 익산천 수질(연평균)

(단위 : ㎎/ℓ)

구 분	BOD	COD	SS	T-N	T-P
2021년	2.8	7.8	23.1	3.424	0.114
2010년	60.7	50.3	49.2	34.3	3.3

□ 추 진 계 획

◦ 운영사[뉴워터(주)] 시설운영 적정여부 집중 점검 : 매월 1회 이상

◦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2022.1.1.부터, 신고 15,000원/톤 → 18,000원/톤)

◦ 악취 및 수처리 기술진단 실시(2022년 4분기 예정)

◦ 운영사[뉴워터(주)]와의 소송 적극 대응

▸재가동명령취소 등 청구 : 1심 승소, 항소심 진행 중(선고기일 2022.. 1. 19.)

▸부당이득반환 : 1심 진행 중(선고기일 2022. 1. 12.)

▸정상반입명령취소 청구 : 1심 진행 중

□ 기 대 효 과

◦ 새만금 최대 수질오염원인 왕궁 특수지역 가축분뇨 적정처리

6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사업위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05-53번지 학호마을 일원

◦ 사 업 량 : 78천㎡(24농가 / 돼지 약 2만 두)

◦ 사 업 비 : 170억원(지방비)

▸2022년 사업비 : 6억원(시비)

구 분	연 차 별				비고
	계	’22년	’23년	’24년
사업비(억원)	170	57	57	56
매 입 면 적(천㎡)	78	26	26	26

□ 추 진 계 획

◦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신청 접수	: 2022.  2. ~

◦ 현지 조사 및 물건 조서 작성	: 2022.  4. ~ 6.

◦ 매입예산 추가 확보(도비 지원 등)	: 2022.  8. ~

◦ 감정평가 실시 및 매입대상자 확정	: 2022.  9. ~

◦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 2022. 10. ~

□ 기 대 효 과

◦ 가축분뇨 오염원의 근원적 제거로 새만금 수질개선 및 악취문제 해소

◦ 정착농원 인근의 재래식 축사매입으로 현업축사 매입 효과 극대화

7		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23년

◦ 사 업 량 : 599,432㎡(왕궁정착농원 내 전체 현업축사)

◦ 사 업 비 : 1,577억원(국비)

▸2022년 사업비 : 263억원(축사매입 182, 생태복원 81)

구 분	총계	1단계 (‘11년~‘20년)	2단계 계획				비고
			소계	‘21년	‘22년	‘23년
예산(억원)	1,577	1,077	500	138	263	99
매입면적(천㎡)	599	428	171	57	114	-

※ 2023년 예산 99억원은 2022년 매입축사 생태복원(축사철거 및 수림대 조성)예산

※ 총사업비는 2023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2022년 미확보액 48억원)

◦ 사업내용 : 현업축사 매입, 매입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수림대 조성)

◦ 사업시행 : 환경부(전북지방환경청)

□ 추 진 계 획

◦ 현업축사 매입사업 역무(업무)대행 업체 선정	: 2022.  3.

◦ 현업축사 매입사업 신청 접수	: 2022.  3.

◦ 현지 조사 및 물건조서(사육두수 등) 작성	: 2022.  4. ~  7.

◦ 감정평가 실시 및 감정평가액 산정	: 2022.  8. ~  9.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2022. 10. ~

◦ 현업축사 매도자 주거이전 완료	: 2023.  6.

□ 기 대 효 과

◦ 가축분뇨 오염원의 근원적 제거로 새만금 수질개선 및 내부개발에 촉진

◦ 고질적 축산악취 문제 해결 및 정착농원 환경개선에 기여

8		주민 치유를 위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사 업 개 요

◦ 기본방향 : 단절․훼손된 도시생태축 연결을 통한 생태게 연결성 강화, 생물서식지 개선․확대, 환경문제 대응으로 생태계서비스 향상

◦ 사업기간 : ‘22년 ~ ‘24년(3년)  ※ ‘24년은 사후관리(모니터링)

◦ 사업대상 : 함라면 신목리 1055-5번지 일원(금강농산 부지 및 주변)

◦ 사업예산 : 65억원(국비 45.5, 시비 19.5)  ※ 기본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도시생태계 생태기능 향상을 위한 공간, 생태시설물 조성 등

□ 추 진 상 황

◦ 장점마을 친환경 복원사업 국가예산(신규사업 200억원) 건의	: ‘21.8.~12.

▸금강농산 등 환경피해 지역을 환경회복․힐링체험․공동체회복 공간으로 조성

◦ 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국가예산(65억원) 반영	: ‘21.  12.

▸‘22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2.85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관련 의견수렴(주민, 민관협의체)	: ‘22. 1. 5.

□ 추 진 계 획

◦ 복원사업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7명 내외)	: ‘22.   1.

▸장점․왈인․장고재마을 주민 3명, 관련분야 전문가 4명

◦ 복원사업 관련 소규모 용역(추진방향, 사업계획 등) 추진	: ‘22. 1.~3.

◦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2. 3.~7.

▸지방투자심사,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환경부 협의(’23년 예산반영 등)

◦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 ‘22.6.~12.

□ 기 대 효 과

◦ 훼손된 생태축 복원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치유하고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에게 질높은 생태계 서비스 제공

9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 개       요

◦ (총매립량) 143만톤(83만㎥) ※ 원상복구 방안 마련 정밀조사 용역(환경공단, ‘18.4.)

◦ (불법폐기물량) 19.5만톤(지정폐기물 7.5만톤, 폐주물사․오니 등 12만톤)

◦ (배출업체) 45개(지정폐기물 6, 폐주물사 32, 오니 6, 재활용업체 1)※28개 처분청(환경청, 지자체)

◦ (연도별 처리량)

구 분(톤)	계	~‘18년	‘19년	‘20년	‘21년
폐 기 물	52,240	270	2,646	-	49,324
침 출 수	149,139	11,096	23,030	48,775	66,238

※ ‘22년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예산(110억원, 국비 77, 지방비 33)확보(6만톤 처리예정)

□ 추 진 상 황

◦ 폐석산 폐기물 해결방안 협의(환경부, 주민대책위, 복구협의체)	: ‘21.1.~12.

▸주민대책위*와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지속적 실시(5회)

* (낭산면-단체장) 해동환경 주변 대체매립장 조성, (낭산리-마을이장) 폐기물 전량 이적

▸환경부 폐석산 복구․정비(안), 배출업체(폐주물사 등) 조치명령 이행 점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공모사업(2차공고) 주민 반대로 미신청 결정(‘21.12.10.)

◦ ‘21년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추진(92억원, 5만톤)	: `21. 5.~7.

▸비용납부명령(7.26, 35개사), 징수권 보전조치(재산명시, 재산조회, 가압류), 처분취소 행정소송 적극 대응(29개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21.12.13.)

□ 추 진 계 획

◦ ‘22년 조치명령(4차) 및 미이행 업체 고발 추진	: ‘22.1.~12.

◦ ‘22년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추진	: ‘22.   3.~

◦ 안정적인 해동환경 현장관리(침출수 처리 등) 및 행정소송 적극 대응

◦ 최적의 폐석산 폐기물 해결방안 지속적인 검토․협의

□ 기 대 효 과

◦ 불법매립 폐기물의 조속한 이적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지역을 복원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