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제24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계획

	환경안전국

청소자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주 요 성 과 및 반 성
□	2022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조성

		전 략 목 표
◦ ◦ ◦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반 조성 폐기물의 안정적 수집․운반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재활용 자원순환 문화조성

		중 점 과 제
◦ ◦ ◦ ◦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과 감량화 정착 폐기물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재활용가능 자원의 재사용 활성화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청소자원과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폐기물지도			자원재활용			자원시설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	6	4	5	4
현 원	20		1	7	4	3	5
증 감				1		△2	1

□ 사 무 분 장

◦ 청 소 행 정 : 청소행정 일반,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 영농 폐기물수거, 청소대행업체 지도·관리,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 폐기물관리 :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 폐기물지도 : 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건설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

◦ 자원재활용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대형폐기물 수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관리,

◦ 자 원 시 설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매립장 관리,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개발사업 추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 청소대행업체 현황

대행업무	업 체 명	계약기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동권역)	(유)금강공사	2022. 1. 1. ~ 2023. 12. 31.
∙ 음식물류 수거, 종량제봉투 보급, 금강야적장 관리 대행용역	(주)제이산업	2022. 1. 1. ~ 2023. 12. 31.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유)합동산업	2022. 1. 1. ~ 2023. 12. 31.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행용역(읍·면권역)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유)행복나누미	2022. 1. 1. ~ 2023. 12. 31.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KC바이오자원	2020. 11. 10. ~ 2022. 11. 9.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우주엔비텍	2020. 10. 1. ~ 2023. 9. 30.

□ 폐기물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배출업체(3,617)				폐기물 처리업(231)				처리신고(68)		처리시설(45)
	일반	지정	의료	건설	재활 용업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설 중 간 처리업	재활용	수집 운반	소각 시설	소각외 시 설
3,961	1,057	438	629	1,493	68	4	149	10	56	12	2	43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환경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대상시설 : 신재생자원센터

◦ 2021년 전라북도 폐건전지 수거 우수 시‧군 최우수 선정

◦ 불법투기․불법소각 근절 계도 및 단속 추진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근절 민관 합동 계도 및 단속 : 2021. 상․하반기

▸단속실적 : 490건 적발(132,470천원 과태료 부과)

◦ 영농부산물 처리 확대로 폐자원 회수 및 생활환경 개선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 사업 지속 추진(419개소, 615천㎡)

▸영농폐비닐 수거(2,776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확대 지원(슬레이트 336동, 지붕개량 36동)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4개소(오산, 낭산, 망성2) 설치완료

◦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종이팩(34.3톤), 폐건전지(33.9톤), 폐형광등(42.7톤) 수거

◦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철, 전력, 온수 판매 수입 : 942,863천원

▸소각철 : 22,926천원, 온수 : 571,710천원, 전력 : 348,227천원

□ 반      성

◦ 생활쓰레기 및 영농페기물등의 불법소각에 따른 다수 민원 발생

▸불법소각 집중단속과 더불어 소각방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적극 홍보 추진

2022 주요업무계획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영농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1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

□ 사 업 개 요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안정적 운영 및 관리 강화

◦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추 진 계 획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체계적 관리 강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성상별에서 권역별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조기 안정적 정착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생활쓰레기의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 최소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상·하반기) 및 평가(11월경)

◦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농촌마을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과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

▸부지제공 가능 농촌지역 마을에 7개소 설치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및 불용농약, 방치폐기물 등 신속 수거처리

▸특별단속반 2개반 운영으로 단속활동 강화

▸하천폐기물 및 재활용불가폐기물(차광막, 비닐하우스 등) 신속 수거 처리

▸불용농약 6톤 수거 및 방치폐기물 처리

□ 기 대 효 과

◦ 시민편의 위주의 효율적인 청소체계 확립 및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136,000세대(공동 76,000, 단독 53,000, 음식점 7,000)

◦ 사업내용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생활 불편 해소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RFID) 안정적 운영

□ 추 진 계 획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보고 및 계획수립	: 2022. 3.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계획수립

▸계약방법 및 대행기간 등 시의회 동의안 제출	: 상반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 체결	: 하반기

◦ 공동주택 노후 RFID 종량기기 교체 보조사업 추진(60여대)	: 연  중

◦ 다량배출사업장 감량기기 설치 보조사업 추진(2대)	: 연  중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사업장 폐기물 감량 운동 추진	: 연  중

▸월 평균 0.5톤 이상 배출 사업장 대상

▸5%이상 감량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종량제봉투 50ℓ) 지급

◦ 개별계량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756대)	: 연  중

▸로드셀 등 소모품 교체 및 서버유지, 청결유지 등

◦ 음식물전용수거용기(60ℓ, 120ℓ) 세척 지속 실시	: 연  중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전광판 홍보 등	: 연  중

□ 기 대 효 과

◦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유도

◦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 관리대상 사업장

(단위 : 개소)

계	배출업체(3,617)				폐기물 처리업(231)				처리신고(68)		처리시설(45)
	일반	지정	의료	건설	재활 용업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설 중 간 처리업	재활용	수집 운반	소각 시설	소각외 시 설
3,961	1,057	438	629	1,493	68	4	149	10	56	12	2	43

□ 추 진 계 획

◦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시책 반영 노력

◦ 중점관리 및 민원 발생 사업장 기획 점검,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 병행 추진

▸민원 발생 및 폐기물 방치 우려 사업장 집중 관리	: 수  시

▸행정처분 대상등 중점관리 사업장 합동 점검 실시	: 정  기

- 청소자원과(폐기물), 환경관리과(특사경) 통합 지도·점검

◦ 합동 단속 및 시·군 교차단속 실시	: 수  시

▸점검반 : 전북지방환경청, 시·군 및 관련 부서

□ 기 대 효 과

◦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자문에 따른 행정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맞춤형 교육을 통해 폐기물사업자 자발적 환경관리 개선 유도

◦ 폐기물사업장 지속점검으로 지역 환경오염 및 훼손을 사전 예방

4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 사 업 개 요

◦ 소각시설 : 200톤/일 (100톤×2기)

◦ 매립시설 : 15,228㎡(2단계) [1단계 매립종료 15,841㎡ (2019. 4.)]

◦ 운 영 비 : 6,500,000천원(고정비 3,255,883 변동비 3,244,117)

◦ 운영업체 : ㈜우주엔비텍

※ 계약기간 : 2020. 10. 1. ∼ 2023. 9. 30.(3년)

□ 추 진 계 획

◦ 신재생자원센터 상‧하반기 정기 점검 및 보수	: 2022. 3./10.

▸1,2호기 백필터 교체, 재추출기 상부 워터자켓 교체 등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측정

▸(대기) 6개월에 1회 실시, (수질) 12개월에 1회 실시

◦ 소각시설 악취검사 자체 실시	: 분기별

▸하절기(7, 8월) 자체 악취검사 추가 실시

◦ 신재생자원센터 최적화 운영방안 업무연찬 실시	: 분기별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 매  월

◦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소각량 감축운영 예정	: 연  중

□ 기 대 효 과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위생적 처리를 통한 환경친화도시 조성

◦ 최적화 운영을 통해 배출오염물질 최소화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

5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 사 업 개 요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대 지속 보급·관리

◦ 고품질 및 유해성 품목 중점 수거(종이팩·폐전지)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 추 진 계 획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및 분리수거망 등 보급	: 연  중

◦ 종이팩 및 유해성 재활용품(폐건전지) 중점수거	: 연  중

▸종이팩, 폐건전지를 물품(친환경 화장지, 새건전지)으로 교환(20,000천원)

◦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참여 유도 및 관리강화	: 연  중

▸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업종 및 품목 단계적 확대에 따라 업종별 자발적 협약 추진

▸명절 과대포장 점검 및 빈용기 반환 거부업체 계도·점검

▸(공공,민간)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생활화 실천운동 실시 및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 등 홍보	: 연  중

◦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3,120천원)	: 하반기

◦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의료비 지원(2,000천원)	: 상반기

◦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시설 구축	: 상반기

▸투명페트병 전용 선별 및 압축시설 구축(500,000천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구축(240,000천원)

◦ 투명페트병 전용 무인회수기 설치(75,000천원)	: 상반기

◦ 1회용품 없는 거리조성 사업 추진(50,000천원)	: 상반기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분리배출 도우미 채용(40명)	: 상반기

◦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 연  중

□ 기 대 효 과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정확한 분리배출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체계적 분리배출, 폐자원 재활용 등 자원순환 문화 정착

◦ 고부가가치 자원(투명페트병 등)을 이용하여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6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철거 259동 개량 25동	1,057,300천원 국 528,650 시 528,650	건축법 및 주택법상 주택과 부속건물	◦슬레이트 철거 ▸주 택 : 352만원/가구 ▸비주택 : 540만원/가구 ◦지붕개량 : 439만원/가구 ※취약계층 전액지원

□ 추 진 계 획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홍보 및 접수	: 2022. 1.

◦ 권역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1. ~ 2.

▸마을단위로 권역 설정(연계사업), 저소득 대상 우선순위 선정

◦ 권역별 민간대행 업체 선정	: 2022. 1. ~ 2.

◦ 권역별 현장조사 실시 및 최종대상자 선정	: 2022. 3월 중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	: 2022. 4. ~ 10.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준공 및 정산	: 2022. 11.

※ 2021년 추진실적 : 철거 336(주택 280동, 비주택 56동), 지붕개량 36동

□ 기 대 효 과

◦ 발암물질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주민건강 보호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7		영농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

□ 사 업 개 요

◦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사업

▸사 업 비 : 200,000천원(도 60,000, 시 140,000)

▸사업규모 : 영농폐자재 수거지원(약 500톤)

▸사업내용 :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등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 지원(분기별)

◦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사 업 비 : 300,000천원(국 30,000, 도 30,000, 시 240,000)

▸사업내용 : 영농폐비닐 수거 후 등급별 수거장려금 차등 지급

▸지급단가(㎏) : A등급–140원, B등급–120원, C등급–100원

◦ 농약빈병 시군 수거 매입비 지원사업

▸사 업 비 : 20,028천원(도 6,008, 시 14,018)

▸사업내용 : 빈병, 농약봉지 등 수거 후 수거 매입비 지급

▸지급단가 : 플라스틱 1,600원/㎏, 농약봉지 3,680원/㎏, 유리병 300원/㎏

◦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 사업 추진

▸사업기간 : 영농 전(3~5월) 및 가을 추수 후(10~11월)

▸사 업 비 : 80,000천원(파쇄기 운영)

▸사업규모 : 농업부산물 파쇄기 3대 운영

▸사업내용 :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로 불법소각 예방

□ 추 진 계 획

◦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	: 매분기

◦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 지급	: 매  월

◦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 사업 추진	: 2022. 3. ~ 11.

□ 기 대 효 과

◦ 영농폐기물의 적기 수거로 폐자원 회수 및 농촌 환경 보전

◦ 농업부산물 적법처리로 불법소각을 근절하여 미세먼지 발생 차단

8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익산문화체육센터(익산시 선화로 823)

◦ 시설개요 : 지상 3층 4,301㎡

▸(실내시설) 찜질방, 헬스장, 에어로빅장, 수영장, 소극장 등

▸(야외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 운 영 비 : 독립채산제

◦ 운영업체 : 익산시장애인체육회

※ 계약기간 : 2021. 8. 1. ∼ 2024. 7. 31.

(단, 도시관리공단 설립 후 업무 이관 시 위탁기간 종료)

□ 추 진 계 획

◦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지속 추진	: 연중

◦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56,000천원)	: 연중

◦ 익산문화체육센터 상･하반기 정기점검	: 3월/9월

◦ 수영장 수질검사(정기 및 수시)	:  매월

◦ 코로나 19 방역대책 추진 운영	: 연중

□ 기 대 효 과

◦ 문화체육시설의 환경 개선으로 주민 편익 증진

◦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