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2454		발의연월일 : 2021. 12. 31.
			발 의 자 : 신동해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함께 서예교육을 통한 익산시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

다. 서예교육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서예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의 예술성 함양과 서예교육을 통한 익산시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익산시의 서예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익산교육지원청, 서예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조례안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의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제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명시한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신 동 해 의원

관 계 법 령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17개)

구분	조례 수	자치단체명	비고
합계	17
광역	12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기초	5	경상남도 거제시, 하동군 전라남도 담양군, 순천시 전라북도 군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