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9(수)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12.31. 제 출 자 : 신동해 의원
의안 번호	2454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함께 서예교육을 통한 익산시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

다. 서예교육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라.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서예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익산시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함께 서예교육을 통한 익산시민의 인성함양을도모하기 위하여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총 7개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서예 진흥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서예교육의 지원,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예산지원범위,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서예 진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 단체를        명시하였음

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와 서예교육의 지원을 위해 시설 및 장비지원 및 재료지원,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시책을 추진하며 법인 및 단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예산수반 여부는 보조금 지원시 필요하나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의거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생략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타 자치단체 조례운영현황

가. 타 자치단체 서예 진흥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중 17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나. 전라북도 및 군산시가 운영중에 있음.

관 계 법 령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