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9(수)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12.31. 발 의 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446

Ⅰ. 개    요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2.22.개정, ‘21.12.23.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1.6.22.개정, ‘21.12.23.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일괄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 확대에 따른 심의회 구성을 재정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용어 일괄 변경

1) 제명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익산시 정보공개 조례”

2) 제1조 중 “행정정보”를 “정보”

3)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포함한다),시”를 “포함하며, 이하 “시”라 한다),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정보”를 “정보”

4) 제4조의 제목 “(익산시장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정보”를 각각 “정보”

5) 제5조제1항 중 “행정정보”를 각각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정보목록”을 “정보목록”

나.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변경

6) 제6조제1항제1호 중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이름ㆍ생년월일ㆍ        주소”로, “등 을”을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면전”을 “앞”

다. 조문 제목 및 공개방법 등 변경

7) 제7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정보는 공개주기”를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로, “방법”을 “방법 등”으로,       “공표하고”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비공개행정정보”를 “비공개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익산시가”를 각각 “시가”로, 같은 호 중       “익산시의 행정(이하”를 “시의 행정(이하”로, “인구,세대수”를        “인구, 세대수”

8)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비공개행정정보”를 “비공개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1억원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정보”를 “정보”

9)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정보”를 각각 “정보”로, 같은 항 중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정기간 별”을 “일정기간별”

10) 제9조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으로, “「익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 비율 확대

11) 제10조제2항 중 “4명과 당연직 3명”을 “5명과 당연직 2명”으로,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정보공개업무”로, “기획행정국장,          경제관광국장,건설국장”을 “기획행정국장, 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를 “따른 위원”          으로, “호선된다”를 “호선한다”

마.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용어 등 정비

12) 제11조제1호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정보공개제도”

13) 제15조제1항 중 “행정정보”를 “정보”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가.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익산시의 행정(이하“시정”이라 한다)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통한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2006.08.11, 조례 제861호로 시행중인 조례로서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2.22.개정, ‘21.12.23.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1.6.22.개정, ‘21.12.23.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일괄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 확대에 따른 심의회 구성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조례 제명 및 용어 일괄 변경, 안 제6조제1항 정보공재 청구서 기재사항 변경은 개인정보 보호를 확대하였고, 안 제7조제1항 조문 제목 및 공개방법 등 변경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변경하고, 안 제10조제2항 조문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은 기존 7명중 위촉직 비율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 당연직은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여 공개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됨.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3.]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6.23.>

수수료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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