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55		제출년월일 :	2022. 1. 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개정이유

국내외 경기 침체 및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육성분야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631명	→ 1,635명(+4)

2) 집행기관의 정원	:  1,580명	→ 1,584명(+4)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631명	→ 1,635명(+4)

2) 일반직 계	:  1,575명	→ 1,579명(+4)

3) 5급 계	:    83명	→    84명(+1)

4) 6급이하 계	:  1,478명	→ 1,481명(+3)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12. 24.)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12. 30. ∼ 2022. 1. 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12. 30.)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1. 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31명”을 “1,6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80명”을 “1,584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의 총계란 “1,631”을 “1,635”로 하고, 일반직 계의 총계란 “1,575”를 “1,579”로 하며, 5급의 총계란 “83”을 “84”로 하고, 5급의 본청란 “37”을 “38”로 하며, 6급이하 계의 총계란 “1,478”을 “1,48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631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63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580명

1. ------------- 1,584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합의제 행 정 기 관
총 계	1,631	-
--
일반직 계	1,575	-
--
5급	83	37	3	3	9	1	29	1
6급이하 계	1,478	-
--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합의제 행 정 기 관
총 계	1,635	-
--
일반직 계	1,579	-
--
5급	84	38	3	3	9	1	29	1
6급이하 계	1,481	-
--		-

[붙임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현안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① 5급 28호봉, 6급 23호봉, 9급 3호봉

② 연차별 12개월

③ 연차별 임금인상률 3.5%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 비 용		1,190,156	221,942	229,710	237,750	246,071	254,683
세 출	인 건 비	948,121	176,807	182,995	189,400	196,029	202,890
	물 건 비	45,367	8,460	8,756	9,063	9,380	9,708
	이전경비	196,668	36,675	37,959	39,287	40,662	42,085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190,156	221,942	229,710	237,750	246,071	254,683
국 비	-	-	-	-	-	-
시 비	1,190,156	221,942	229,710	237,750	246,071	254,683

5.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박찬진(063-859-573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1차년도 비용추계

(단위 : 원)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21,941,560
1. 인건비	176,806,680
가. 기본급	148,737,600	5급 : 4,906,100원 × 12월 × 1명 = 58,873,200원 6급 : 4,047,900원 × 12월 × 1명 = 48,574,800원 9급 : 1,720,400원 × 12월 × 2명 = 41,289,600원
나. 정근수당	9,642,160	5급 : 4,906,100원 × 100% × 1명 = 4,906,100원 6급 : 4,047,900원 × 100% × 1명 = 4,047,900원 9급 : 1,720,400원 × 20% × 2명 = 688,160원
다. 명절휴가비	14,873,760	5급 : 4,906,100원 × 120% × 1명 = 5,887,320원 6급 : 4,047,900원 × 120% × 1명 = 4,857,480원 9급 : 1,720,400원 × 120% × 2명 = 4,128,960원
라. 연가보상비	3,553,160	5급 : 1,406,410원 × 1명 = 1,406,410원 6급 : 1,160,390원 × 1명 = 1,160,390원 9급 : 493,180원 × 2명 = 986,360원
2. 물건비	8,460,000
가. 직급보조비	8,460,000	5급 : 250,000원 × 12월 × 1명 = 3,000,000원 6급 : 165,000원 × 12월 × 1명 = 1,980,000원 9급 : 145,000원 × 12월 × 2명 = 3,480,000원
3. 이전경비	36,674,880
가. 성과상여금	8,938,320	6급 : 3,248,740원 × 125% × 1명 = 4,060,920원 9급 : 1,950,960원 × 125% × 2명 = 4,877,400원
나. 연금부담금	19,464,240	5급 : 620,690원 × 12월 × 1명 = 7,448,280원 6급 : 544,570원 × 12월 × 1명 = 6,534,840원 9급 : 228,380원 × 12월 × 2명 = 5,481,120원
다. 국민건강 보험료	8,272,320	5급 : 263,800원 × 12월 × 1명 = 3,165,600원 6급 : 231,440원 × 12월 × 1명 = 2,777,280원 9급 : 97,060원 × 12월 × 2명 = 2,329,440원

2. 2 ～ 5차년도 비용추계 :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률 3.5% 반영

3. 2022년 기준인건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본예산)	여유액
2022년	150,448	149,685	+763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이나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