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9(수)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 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455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내외 경기 침체 및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육성분야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631명	→ 1,635명(+4)

2) 집행기관의 정원	:  1,580명	→ 1,584명(+4)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631명	→ 1,635명(+4)

2) 일반직 계	:  1,575명	→ 1,579명(+4)

3) 5급 계	:    83명	→    84명(+1)

4) 6급이하 계	:  1,478명	→ 1,481명(+3)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가.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후 73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2238호로 시행중에 있음.

나. 국내외 경기 침체 및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육성분야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31명”을 “1,635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1,580명”을 “1,584명”으로. 별표 3 중 총계의 총계란 “1,631”을 “1,635”로, 일반직 계의 총계란 “1,575”를 “1,579”로, 5급의 총계란 “83”을 “84”로, 5급의 본청란 “37”을 “38”로, 6급이하 계의 총계란 “1,478”을 “1,481”로 4명을 증원하여 5급(과장) 1명과, 6급이하 3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나. 소상공인 정책, 지원,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과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역상권 침체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부서 신설과 기능보강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다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면 2022년도 기준인건비 여유액이 763백만원으로 앞으로 여유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행정수요 증가시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재배치 또는 민간위탁가능한 업무는 민간위탁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기준인건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본예산)	여유액
2022년	150,448	149,685	+76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이나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Ⅱ. 검토보고 (2안)

1. 조례개정의 필요성

가.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후 75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2238호로 시행중에 있음.

나. 2012.11.19 의안번호 2431호로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결(보류) 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보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