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447		제출년월일 :	2021. 12. 3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정이유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인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전통전래문화의 즐거운 체험으로 문화감성과 정서의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체험관의 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체험관의 휴관일, 운영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바. 보험가입 및 준용 규정(안 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10. 26.)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2021. 11. 15. ∼ 12. 6.(22일)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11. 16.)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11. 24.)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28-1에 둔다.

제3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체험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 전통문화 관련 강의 경력

2. 체험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5조(시설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2.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운영시간)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시장이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게시사항) 시장은 체험관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와 익산시 홈페이지에 휴관일, 운영시간, 이용료 등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음식점, 카페, 매점, 휴게실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체험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관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관 프로그램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체험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1. 단체(10명 이상)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9. 익산시민(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⑤ 이용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ㆍ공공기관 등 회계 처리로 사전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7일의 범위에서 사후 납부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

3.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이용료의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관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 용 료(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이용료	비고
체험 프로그램	1명/1회	20,000원 이내

※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습재료비․교재비 등 본인부담 비용 발생 가능

【별표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13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체험 프로그램	체험 3일 이전	납부한 이용료 전액
	체험 1일 이전	납부한 이용료의 1/2 해당액
	체험 당일	반환하지 아니함

※ 체험 당일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전통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이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강좌
	신청기간
	수 강 료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전통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이용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제 호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강좌
	신청기간
	수 강 료
위와 같이 전통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전통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수강기간
	반환대상인원(명)
	반환사유
	수강료 납부액				반환금액(원)
	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운영 및 관리) 및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의거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전통문화 체험활동 장려를 위하여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전통전래문화의 즐거운 체험으로 문화감성과 정서의 함양을 도모하고자 함.

▸ 체험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1년)  :  55,651천원

- 관리인 : 공무직 1명, 현업 17호봉기준 = 42,000천원

- 업무보조 : 청소인부 1명 75,840원*1명*15일*12월 =13,651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278	55.6	55.6	55.6	55.6	55.6
세 출	일반회계	278	55.6	55.6	55.6	55.6	55.6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 계		278	55.6	55.6	55.6	55.6	55.6
시비	일반회계	278	55.6	55.6	55.6	55.6	55.6

5. 부대의견

◦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전통전래문화의 즐거운 체험으로 문화감성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함.

◦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의 시설 이용시간은 평일, 주말(매주 월요일 제외) 9시～18시로 평일, 주말 시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6. 작 성 자 : 문화관광산업과 김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