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9(수)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12.3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447

Ⅰ. 개    요

1. 제정이유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인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전통전래문화의 즐거운 체험으로 문화감성과 정서의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체험관의 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체험관의 휴관일, 운영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바. 보험가입 및 준용 규정(안 제14조～제15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제정 조례안은 미륵사지 관광활성화 및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인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전통전래문화의 즐거운 체험으로 문화감성과 정서의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국립익산박물관앞에 2층구조(연면적 639㎡)로 신축였고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제정안 검토의견

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5조까지는 체험관의 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체험관의 휴관일, 운영시간, 이용의 제한,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6조 휴관일의 경우 익산박물관 휴관일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익산박물관 같이 휴관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나.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에서는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 제한 및 취소, 이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절한 이용료 납부는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다. 안 제14조에서는 시설운영 따른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동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검토하였으나,

라. 안 제6조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안건심사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수정의결 검토의견

안 제6조제1항 수정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제1조(목적) --------------------- -------------------------------- --------------------------------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4. 예산수반 여부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체험관 관리와 운영에 인건비 55,651천원이 소요되며 시의 운영 방침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인건비는 절감될 것으로 판단됨.

5. 타 자치단체 운영현황

시 군	명 칭	직영/위탁	비고
대구 북구	칠곡향교전통문화체험관	위탁
대구 수성구	모명재전통문화체험관	직영
전남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직영
경북 영천시	전통문화체험관	직영
충북 옥천군	전통문화체험관	직영
경북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위탁

타 자치단체 전통문화체험관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대구 북구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