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48		제출년월일 :	2021. 12. 3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신설되는 마동테니스공원의 시설관리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시설에 마동테니스공원 추가(안 제2조제1호, 별표 2)

- 체육진흥시설의 세부현황에 마동테니스공원 추가

나. 마동테니스 공원의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추가 및 정비(안 별표 1)

다.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2조)

- 예약취소의 경우 사용료 반환일을 “사용 5일 전”에서 “사용 2일 전”으로 개정

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11. 23.)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11. 23. ∼ 2021. 12. 1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11. 24.)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11. 2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배산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영등시민공원, 수도산체육공원, 금마축구공원”을 “배산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금마축구공원, 마동테니스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로,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13세 이하의”를 “12세 이하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20세 이상의”를 각각 “19세 이상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5일”을 각각 “2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제1호 관련)”을 “(제8조제1항 및 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경기장별란의 “축구장”을 “축구장(중앙체육공원 운동장 포함)”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조명시설(이용)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조 명 시 설 (이 용)	1일 1시간내	기본 15,000원	금마축구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축구장
		기본 4,000원	(중앙ㆍ배산ㆍ영등 ㆍ수도산)체육공원, 마동테니스공원

별표 2 금마축구공원란 다음에 마동테니스공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명칭	위 치	주요시설	비고
마동테니스공원	마동 64-8	테니스장 14면(실외 10, 실내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체육진흥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영등시민공원, 수도산체육공원, 금마축구공원, 송백정을 말하며, 위치 및 주요시설은 별표2와 같으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 배산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금마축구공원, 마동테니스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별표 2-------------------------------------------------.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12세 이하인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성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10.--------- 19세 이상인 ---------------- 이상인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②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며,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1. -------------------------------------------------------------------------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가. -- 2일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시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가. -- 2일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제2조제1호 관련)

체육시설 사용료

(제8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전용사용료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경기장별	체육경기		체육이외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축 구 장	50,000	75,000	100,000	150,000	1일 8시간내
축구장 이외			50,000	75,000	1일 8시간내
체 육 관	20,000	30,000	50,000	75,000	1일 4시간내
궁 도 장	10,000	15,000			1일 8시간내
세미나실			50,000	75,000	1일 8시간내

(단위 : 원)

구분 경기장별	체육경기		체육이외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축구장(중앙체육공원 운동장 포함)	50,000	75,000	100,000	150,000	1일 8시간내
축구장 이외			50,000	75,000	1일 8시간내
체 육 관	20,000	30,000	50,000	75,000	1일 4시간내
궁 도 장	10,000	15,000			1일 8시간내
세미나실			50,000	75,000	1일 8시간내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부대시설 사용료

3.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음 향 시 설	1일 4시간내	기본 20,000원 추가 5,000원(시간당)
냉·난방시설	1일 4시간내	기본 20,000원 추가 5,000원(시간당)	체육관,세미나실
조 명 시 설 (이 용)	1일 1시간내	기본 15,000원	금마축구공원
		기본 4,000원	(중앙·배산·영등·수도산)체육공원
행사전기료	1일 4시간내	기본 20,000원 추가 5,000원(시간당)	음향 외 전기료
전 광 판	1일 4시간내	기본 10,000원 추가 2,000원(시간당)
상·하수도 사 용 료	1회	실제사용요금
집기사용료	1일 4시간내	의자 500원 연단 1,000원
현수막 게시	1일 개당 7일내	5,000원
에드벌룬 게양	1일 개당	5,000원

※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한다.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음 향 시 설	1일 4시간내	기본 20,000원 추가 5,000원(시간당)
냉·난방시설	1일 4시간내	기본 20,000원 추가 5,000원(시간당)	체육관,세미나실
조 명 시 설 (이 용)	1일 1시간내	기본 15,000원	금마축구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축구장
		기본 4,000원	(중앙·배산·영등·수도산)체육공원,마동테니스공원
행사전기료	1일 4시간내	기본 20,000원 추가 5,000원(시간당)	음향 외 전기료
전 광 판	1일 4시간내	기본 10,000원 추가 2,000원(시간당)
상·하수도 사 용 료	1회	실제사용요금
집기사용료	1일 4시간내	의자 500원 연단 1,000원
현수막 게시	1일 개당 7일내	5,000원
에드벌룬 게양	1일 개당	5,000원

※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한다.

[별표 2]

[별표 2]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현황

(제2조제1호 관련)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현황

(제2조제1호 관련)

시설명칭	위 치	주요시설	비고
중앙체육공원	하나로 322	운동장 1면, 풋살장 2면,농구장 2면, 테니스장 12면, 다목적(농구·족구)구장 1면.
배산체육공원	동서로 21	축구장 1면, 농구장 1면, 풋살장 1면, 족구장 2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테니스장 5면.
수도산체육공원	하나로2길 52	축구장 1면, 농구장 1면,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실외배드민턴장 4면
영등시민공원	궁동로 57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농구대 2대,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금마축구공원	황금로 818-8	축구장 2면, 풋살장 1면
<신 설>
웅포문화체육센터	백제로 475-10	다목적(배드민턴 등)실내체육관, 다목적(족구·풋살)실외운동장, 세미나실 2실.
송 백 정	동서로 5-40	과녁 4개.
소규모체육시설	읍면동 소재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테니스장, 야구장 등

시설명칭	위 치	주요시설	비고
중앙체육공원	하나로 322	운동장 1면, 풋살장 2면,농구장 2면, 테니스장 12면, 다목적(농구·족구)구장 1면.
배산체육공원	동서로 21	축구장 1면, 농구장 1면, 풋살장 1면, 족구장 2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테니스장 5면.
수도산체육공원	하나로2길 52	축구장 1면, 농구장 1면,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실외배드민턴장 4면
영등시민공원	궁동로 57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농구대 2대,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금마축구공원	황금로 818-8	축구장 2면, 풋살장 1면
마동테니스공원	마동 64-8	테니스장 14면(실외 10, 실내 4)
웅포문화체육센터	백제로 475-10	다목적(배드민턴 등)실내체육관, 다목적(족구·풋살)실외운동장, 세미나실 2실.
송 백 정	동서로 5-40	과녁 4개.
소규모체육시설	읍면동 소재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테니스장, 야구장 등

[붙임 1]

관 계 법 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