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9(수)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12.3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44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신설되는 마동테니스공원의 시설관리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시설에 마동테니스공원 추가(안 제2조제1호, 별표 2)

- 체육진흥시설의 세부 현황에 마동테니스공원 추가

나. 마동테니스 공원의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추가 및 정비(안 별표 1)

다.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2조)

- 예약취소의 경우 사용료 반환일을 “사용 5일 전”에서 “사용 2일 전”으로 개정

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제11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1) 본 조례는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로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배산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영등시민공원, 수도산체육공원, 금마축구공원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시행중에 있음.

2) 2022년 6월 개관을 예정으로 시설중인 마동테니스공원 〔테니스장 14면(실외 10, 실내 4) 〕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1) 안 제12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중 예약취소의 경우 사용료 반환일을 “사용 5일 전”에서 “사용 2일 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등 관련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익산시 체육시설 운영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

2) 다만 기존에 운영중인 중앙체육공원의 테니스장 운영 방향을 정하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붙임 1]

관 계 법 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