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530		제출년월일 :	2022.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으로 「익산 다e로움」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선정(‘21.12.10.)됨에 따라

○ 사업시행 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2, 제19조의4등    관련법규에 의거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익산 다e로움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익산 다e로움」상권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 사업기간 : 2022. 1월∼2026. 12월

○ 사업구역 : 익산시 무왕로 13길 일대(면적 138,206㎡)

○ 사업내용 : 다e로운 스마트 상권 육성, 스마트 상생거리 조성, 마룡

청소년 거리 조성, 백제단길 조성 등 영등2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상점가 조성

○ 사 업 비 :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 40억)

3. 사업추진 경과

◦ 상권활성화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 2020. 07. 09.
※ 상권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무왕로 13길 일원 138,206㎡ (영등 2동)에 대하여 상권 활성화 필요성 제기
◦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공모 관련 컨설팅 실시	: 2020. 12. 14.
◦ 영등2동 상권르네상스 사업 디지털상점가 구현 사업구상 착수	: 2020. 12. 21.
※ 전통시장 위주의 상권활성화 사업에서 지역상점가 및 대형마트와 상생하는 스마트 상점가로 사업 구체화 착수
◦ 상권르네상스 공모 관련 전담T/F팀 및 연계부서 실무협의체 구성	: 2021. 01. 14.
◦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 2021. 01. 22.
◦ 익산 상권활성화 추진단 발족	: 2021. 02. 04.
※ 영등동 상인, 지역주민과 익산시 상권활성화 민·관 협의체
◦ 익산 상권활성화 추진단 실무회의 개최	: 2021. 02.~05.
※ 상권활성화 추진단 및 지역상인 및 주민 의견수렴(총 20여회 이상)
◦ 대형마트와 영등동 지역상인 상생협약 협의	: 2021. 04. 28.
◦ 2021년 5차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신청	: 2021. 07. 09.
◦ 상권르네상스 사업 중기부 평가단 현장 평가	: 2021. 08. 10.
※ 중소벤처기업부 상권전문가 평가단 영등2동 사업대상지 현장평가
◦ 상권르네상스 사업 중기부 평가단 발표평가	: 2021. 10. 06.
※ 중소벤처기업부 상권전문가 평가단 사업계획 발표평가
◦ 2021년 5차 상권르네상스 사업 공모 최종선정	: 2021. 12. 10.

4. 주요 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세부 사업 내용	사업비 (백만원)
상생 기반 구축	대규모 점포 공간 활용	마트내 상점가 활용 전시공간 구축	∙ QR시스템과 키오스크 설치 연계하여 즉시 결제, 주문, 배송/포장 시스템 운영	100
		문화공간 지원	∙ 마트 – 교육공간 제공, 프로그램, 강사 지원 ∙ 재단- 교육홍보 및 운영	200
	대규모 점포 상생 협력 마케팅	마트-상점가 연계 상품 홍보 지원	∙ QR코드활용 다e로움 상권의 점포 혹은 품등을 홍보	100
		디지털사이니즈 개발 및 상권홍보	∙ 다e로움 상권 홍보 영상 및 이벤트 정보 송출	400
		공동할인, 판매 홍보전	∙ 다e로움 상권의 상품과 대형마트 상품을 구입한 고객 대상 할인이벤트 진행, 구매를 연동할 수 있는 제품군 만들어 판매홍보 추진	200
	지역자원 연계 마케팅 활동	관광지, 마트-상점가 연계 스탬프 투어	∙ 대규모점포와 다e로움 상권의 주요거점 포인트 방문 시 스탬프를 찍고 상생점포들의 할인행사와 연계하는 스탬프 투어 컨텐츠	50
		시티투어 연계 다e로움 할인행사	∙ 익산테마형 시티투어(쌍릉-미룩사지) ∙ 순환형시티투어 (고스락 – 교도소세트장 – 미륵사지 – 왕궁리유적 – 보석박물관 - 익산역) ∙ 연계하여 시티투어 이용 고객에게 할인쿠폰 제공	100
		다e롭게 GREEN	∙ 지역예술작가와 연계한 친환경 상품 포장재 (종이테이프, 골판지 상자, 친환경 아이스팩, 에코패키지 등) 개발 및 상생 점포	70
		WITH 다e로움 파티	∙ 지역축제와 연계한 파티형 축제(소규모파티)	400
		다e로운 여행	∙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등의 행사 투어프로그램 운영	240
		다e로운 시티	∙ 상권내 구매시설 및 편의시설 대상 무장애 동선 조성	100
		청년 서포터즈(e로우미)	∙ 지역대학과 연계한 청년 서포터즈 활동(20여명 운영)	100
다e로움 상권 조성	백제단길 조성	백제단로 상징 게이트 조성	∙ 백제단로 게이트 조성으로 백제맛길 상징성 부여	200
		너나들이 배송지원	∙ 상생협약 가입 점포 대상 수수료 저렴하게 운영 건당 1000원 ∙ 수익구조: 점포와 연계하여 배달수수료를 활용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확보	560
		너나들이 라이브 스튜디오	∙ 다이로움 온라인 홍보채널에 송출되는 홍보 영상 제작	170
	마룡 청소년 거리 조성	다e로움 센터 조성	∙ 청소년상담, 창업지원, 퓨전 백제문화체험공간	180
		포토존 조성	∙ 마룡캐릭터 활용한 포토존 조성	150
		청소년 거리 상징 게이트 조성	∙ 주요 진출입로에 마룡 캐릭터 및 LED조명을 활용한 상징게이트 조성	100
		스트리트 퍼니처 제작 (마룡 캐릭터)	∙ 마룡캐릭터 결합한 벤치, 쉼터 조성	50
		디지털 벽화거리 조성	∙ 상가건물 벽면활용하여 디지털 사이니즈 벽화거리 조성	240
	다e로움 브랜드 개발	디자인 체계 정립	∙ 백제상인 의상 디자인 개발	50
		다e로운 백제상인 의상 개발 및 보급	∙ 백제상인 의상 제작 및 보급	100
	백제컬리지 운영	상인 기초 역량강화 교육	∙ 상인역량강화교육과 조직역량 강화 과정 등 교육	250
		상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스마트 구매 플랫폼, V-커머스(비디오)활용 방법등에 대한 교육	250
	자생력 강화 및 조직화 프로그램	다e로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 다이로움센터 직접 운영을 통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창업프로그램 운영, 협동조합PB상품 개발 추진	90
		다e로움 대표 상품 개발	∙ 전문가와 협업하여 특화먹거리 등의 특화 상품 개발, 기존상인들에게 이전 또는 청년 상인 육성 체험 점포를 통해 신규 창업자들이 창업하는 방안으로 운영	120
		다e로움 특화 동아리 개발 및 운영	∙ 다e로움 특화 동아리 개발 및 운영	100
	다e로움 마케팅 지원단 운영	다e로움 홍보 영상/음악 제작	∙ 상권을배경으로 다큐멘터리, 상인스토리 등을 담은 음악제작 등	200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지원	∙ 대중교통 및 블로그, SNS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125
	백제 문화 체험	전통의상/마룡 캐릭터 입기 체험	∙ 백제 전통의상, 마룡 캐릭터 의상 입기 체험	120
		퓨전 백제문화 웹툰/애니메이션/게임 체험 프로그램	∙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백제문화 체험 콘텐츠 개발하여 즐길거리 제공	125
	다e로움 문화제	다e로움 드림콘서트 (청소년 문화축제)	∙ 청소년대상 예술, 문화콘서트(연10회)	250
		예술이 꽃피우다 (음악축제)	∙ 주민대상 장르별 음악축제(연10회)	250
		너나들이 정기 연극제	∙ 대학교, 동호회, 문화단체가 정기 연극제 개최(연10회)	250
스마트 점포 육성	스마트 상생거리 조성	다e로움 상권 안내 시스템 구축 (키오스크)	∙ 모바일/웹 연동 가능한 시스템 ∙ 상생거리 대로변 6개, 마트 내 총 2개, 청소년거리 내 2개, ∙ 백제단길 중심 4개	320
		스마트 공유 주차 관리 시스템 구축	∙ 노상주차장(63면), 공영주차장(25면) 공유주차장 연계 ∙ 공유주차 이용에 대한 수익 구조 배분	175
	스마트 환경 안전관리	CCTV 설치 및 안전관리	∙ 시민안전과 cctv통합관제실 연계운영	200
		다e로움 클리닝 캠패인 (클린Day, 위생방역)	∙ 매월 지정일을 정하여 상권 환경정비 활동 추진	60
	스마트 후계자 육성	스마트 청년 창업 지원	∙ 빈점포 활용한 신규 창업 및 기존 점포의 업종 전환 지원	500
		2세 경영 지원 (교육 및 컨설팅)	∙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상품고도화 및 서비스 고도화 컨설팅 지원	100
	스마트 상권관리	익산 다e로운 상권 통합관리 시스템	∙ VR맵,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무인점포, CCTV등 각종정보와 데이터를 통합 분석, 상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205
		백제단길 VR-MAP 개발	∙ VR기술연계하여 앱/웹을 활용한 비대면 상권 방문 및 체험 시스템 구축	80
	스마트 상점관리	온오프라인 통합 판매관리 플랫폼 구축	∙ 온/오프라인에서 손쉽게 물품 구매, 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180
		무인점포 전환 지원 (스마트점포 육성)	∙ 무인점포 전환지원 및 맞춤형 교육‧컨설팅	160
		상인/고객 회원할인 카드 발행	∙ 상인/고객 회원 활인 카드 및 고객 관리 시스템 구축	250
상권관리 및 전담 관리기구 운영	사업 성과 분석		∙ 성과 조사 및 분석	200
	재단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비즈니스 모델 정립		∙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50
	다e로움 살롱(상권협의체)운영		∙ 협의체 회의 운영	30
	상권 관리기구 운영 (총액의 15%)		∙ 상권관리기구 운영(타운매니저 및 직원 인건비 등)	1,500

※ 중소벤처기업부 협의 및 전문가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산 조정될 수 있음

5. 구역경계도

◦ 익산시 무왕로 13길 일대, 영등상권과 백제상권을 포함

◦ 상권활성화 구역 138,206㎡(상업지역 51.6%),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요건 충족

6. 사업추진 체계도

(별첨)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전통시장법)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09. 12. 30.]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범위

2. 상권활성화사업의 목적

3. 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4. 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5. 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ㆍ도의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09. 12. 3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전문개정 2010. 6. 30.]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4. 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

5. 주민의견서

[본조신설 201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