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9(수)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 4. 제 출 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530

Ⅰ. 개    요

1. 제한사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2, 제19조의4등 관련법규에 의거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익산 다e로움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익산 다e로움」상권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나. 사업기간 : 2022. 1월∼2026. 12월

다. 사업구역 : 익산시 무왕로 13길 일대(면적 138,206㎡)

라. 사업내용 : 다e로운 스마트 상권 육성, 스마트 상생거리 조성, 마룡청소년 거리 조성, 백제단길 조성 등 영등2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상점가 조성

마. 사 업 비 :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 40억)

3. 주요 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세부 사업 내용	사업비 (백만원)
상생 기반 구축	대규모 점포 공간 활용	마트내 상점가 활용 전시공간 구축	∙ QR시스템과 키오스크 설치 연계하여 즉시 결제, 주문, 배송/포장 시스템 운영	100
		문화공간 지원	∙ 마트 – 교육공간 제공, 프로그램, 강사 지원 ∙ 재단- 교육홍보 및 운영	200
	대규모 점포 상생 협력 마케팅	마트-상점가 연계 상품 홍보 지원	∙ QR코드활용 다e로움 상권의 점포 혹은 품등을 홍보	100
		디지털사이니즈 개발 및 상권홍보	∙ 다e로움 상권 홍보 영상 및 이벤트 정보 송출	400
		공동할인, 판매 홍보전	∙ 다e로움 상권의 상품과 대형마트 상품을 구입한 고객 대상 할인이벤트 진행, 구매를 연동할 수 있는 제품군 만들어 판매홍보 추진	200
	지역자원 연계 마케팅 활동	관광지, 마트-상점가 연계 스탬프 투어	∙ 대규모점포와 다e로움 상권의 주요거점 포인트 방문 시 스탬프를 찍고 상생점포들의 할인행사와 연계하는 스탬프 투어 컨텐츠	50
		시티투어 연계 다e로움 할인행사	∙ 익산테마형 시티투어(쌍릉-미룩사지) ∙ 순환형시티투어 (고스락 – 교도소세트장 – 미륵사지 – 왕궁리유적 – 보석박물관 - 익산역) ∙ 연계하여 시티투어 이용 고객에게 할인쿠폰 제공	100
		다e롭게 GREEN	∙ 지역예술작가와 연계한 친환경 상품 포장재 (종이테이프, 골판지 상자, 친환경 아이스팩, 에코패키지 등) 개발 및 상생 점포	70
		WITH 다e로움 파티	∙ 지역축제와 연계한 파티형 축제(소규모파티)	400
		다e로운 여행	∙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등의 행사 투어프로그램 운영	240
		다e로운 시티	∙ 상권내 구매시설 및 편의시설 대상 무장애 동선 조성	100
		청년 서포터즈(e로우미)	∙ 지역대학과 연계한 청년 서포터즈 활동(20여명 운영)	100
다e로움 상권 조성	백제단길 조성	백제단로 상징 게이트 조성	∙ 백제단로 게이트 조성으로 백제맛길 상징성 부여	200
		너나들이 배송지원	∙ 상생협약 가입 점포 대상 수수료 저렴하게 운영 건당 1000원 ∙ 수익구조: 점포와 연계하여 배달수수료를 활용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확보	560
		너나들이 라이브 스튜디오	∙ 다이로움 온라인 홍보채널에 송출되는 홍보 영상 제작	170
	마룡 청소년 거리 조성	다e로움 센터 조성	∙ 청소년상담, 창업지원, 퓨전 백제문화체험공간	180
		포토존 조성	∙ 마룡캐릭터 활용한 포토존 조성	150
		청소년 거리 상징 게이트 조성	∙ 주요 진출입로에 마룡 캐릭터 및 LED조명을 활용한 상징게이트 조성	100
		스트리트 퍼니처 제작 (마룡 캐릭터)	∙ 마룡캐릭터 결합한 벤치, 쉼터 조성	50
		디지털 벽화거리 조성	∙ 상가건물 벽면활용하여 디지털 사이니즈 벽화거리 조성	240
	다e로움 브랜드 개발	디자인 체계 정립	∙ 백제상인 의상 디자인 개발	50
		다e로운 백제상인 의상 개발 및 보급	∙ 백제상인 의상 제작 및 보급	100
	백제컬리지 운영	상인 기초 역량강화 교육	∙ 상인역량강화교육과 조직역량 강화 과정 등 교육	250
		상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스마트 구매 플랫폼, V-커머스(비디오)활용 방법등에 대한 교육	250
	자생력 강화 및 조직화 프로그램	다e로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 다이로움센터 직접 운영을 통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창업프로그램 운영, 협동조합PB상품 개발 추진	90
		다e로움 대표 상품 개발	∙ 전문가와 협업하여 특화먹거리 등의 특화 상품 개발, 기존상인들에게 이전 또는 청년 상인 육성 체험 점포를 통해 신규 창업자들이 창업하는 방안으로 운영	120
		다e로움 특화 동아리 개발 및 운영	∙ 다e로움 특화 동아리 개발 및 운영	100
	다e로움 마케팅 지원단 운영	다e로움 홍보 영상/음악 제작	∙ 상권을배경으로 다큐멘터리, 상인스토리 등을 담은 음악제작 등	200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지원	∙ 대중교통 및 블로그, SNS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125
	백제 문화 체험	전통의상/마룡 캐릭터 입기 체험	∙ 백제 전통의상, 마룡 캐릭터 의상 입기 체험	120
		퓨전 백제문화 웹툰/애니메이션/게임 체험 프로그램	∙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백제문화 체험 콘텐츠 개발하여 즐길거리 제공	125
	다e로움 문화제	다e로움 드림콘서트 (청소년 문화축제)	∙ 청소년대상 예술, 문화콘서트(연10회)	250
		예술이 꽃피우다 (음악축제)	∙ 주민대상 장르별 음악축제(연10회)	250
		너나들이 정기 연극제	∙ 대학교, 동호회, 문화단체가 정기 연극제 개최(연10회)	250
스마트 점포 육성	스마트 상생거리 조성	다e로움 상권 안내 시스템 구축 (키오스크)	∙ 모바일/웹 연동 가능한 시스템 ∙ 상생거리 대로변 6개, 마트 내 총 2개, 청소년거리 내 2개, ∙ 백제단길 중심 4개	320
		스마트 공유 주차 관리 시스템 구축	∙ 노상주차장(63면), 공영주차장(25면) 공유주차장 연계 ∙ 공유주차 이용에 대한 수익 구조 배분	175
	스마트 환경 안전관리	CCTV 설치 및 안전관리	∙ 시민안전과 cctv통합관제실 연계운영	200
		다e로움 클리닝 캠패인 (클린Day, 위생방역)	∙ 매월 지정일을 정하여 상권 환경정비 활동 추진	60
	스마트 후계자 육성	스마트 청년 창업 지원	∙ 빈점포 활용한 신규 창업 및 기존 점포의 업종 전환 지원	500
		2세 경영 지원 (교육 및 컨설팅)	∙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상품고도화 및 서비스 고도화 컨설팅 지원	100
	스마트 상권관리	익산 다e로운 상권 통합관리 시스템	∙ VR맵,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무인점포, CCTV등 각종정보와 데이터를 통합 분석, 상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205
		백제단길 VR-MAP 개발	∙ VR기술연계하여 앱/웹을 활용한 비대면 상권 방문 및 체험 시스템 구축	80
	스마트 상점관리	온오프라인 통합 판매관리 플랫폼 구축	∙ 온/오프라인에서 손쉽게 물품 구매, 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180
		무인점포 전환 지원 (스마트점포 육성)	∙ 무인점포 전환지원 및 맞춤형 교육‧컨설팅	160
		상인/고객 회원할인 카드 발행	∙ 상인/고객 회원 활인 카드 및 고객 관리 시스템 구축	250
상권관리 및 전담 관리기구 운영	사업 성과 분석		∙ 성과 조사 및 분석	200
	재단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비즈니스 모델 정립		∙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50
	다e로움 살롱(상권협의체)운영		∙ 협의체 회의 운영	30
	상권 관리기구 운영 (총액의 15%)		∙ 상권관리기구 운영(타운매니저 및 직원 인건비 등)	1,500

Ⅱ. 검토의견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제2항에 의하여 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익산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됨.

(별첨)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전통시장법)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09. 12. 30.]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범위

2. 상권활성화사업의 목적

3. 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4. 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5. 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ㆍ도의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09. 12. 3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전문개정 2010. 6. 30.]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4. 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

5. 주민의견서

[본조신설 201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