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31		제출년월일 :	2021. 11. 19.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개정이유

국내외 경기 침체의 장기화, 코로나 19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경영안정과 지위향상, 고용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육성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보석산업 업무를 일원화하여 국내복귀기업 유치지원, 향토기업 지원업무의 기능을 통합하고, 왕궁보석테마관광지와 연계한 관련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변동 내역

1) 부서신설    : 소상공인과, 보석산업과 (안 제6조제1항)

2) 사업소 폐지 : 보석박물관 (안 제18조제8호)

나. 분장사무 조정

1) 경제관광국 업무분장 추가 (안 제6조제2항)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지원,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신규)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보석박물관 → 경제관광국)

▸보석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보석박물관 → 경제관광국)

2) 보석박물관 업무분장 삭제 (안 제18조제8호)

다. 사업소·출장소 소재지 변경 (안 별표 3, 안 별표 4)

사업소(출장소)명	위 치		비 고
	당 초	변 경
차량등록사업소	함열읍 익산대로 1841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청사이전
함열출장소	함열읍 익산대로 1798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10. 13.)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10. 15. ∼ 2021. 11.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10. 19.)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10. 18.)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결과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로, “체육진흥과”를 “체육진흥과, 보석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지원,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보석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란 중 “익산대로 1841”을 “함열중앙로 83”으로 하고, 보석박물관란을 삭제한다.

별표 4 함열출장소의 위치란 중 “익산대로 1798”을 “함열중앙로 8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제관광국에 두는 과) ① 경제관광국에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제6조(경제관광국에 두는 과) ① ----------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체육진흥과, 보석산업과---------------------.

② 경제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지원,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26.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27. 보석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단장ㆍ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소관사무)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보석박물관

가. 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전시물의 수집ㆍ전시ㆍ보관ㆍ감정ㆍ분석ㆍ조사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마. 박물관 부대시설 대부(대관)사용 허가

바. 주얼팰리스 관리 전반

사.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박물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6조제2항 관련)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6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상하수도사업단	익산시 보석로 81
국민생활관	익산시 선화로 255
왕도역사관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
모현시립도서관	익산시 선화로 6길 7
영등시립도서관	익산시 궁동로 57
차량등록사업소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841
보석박물관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
예술의전당	익산시 동서로 490

사 업 소 명	위 치
상하수도사업단	익산시 보석로 81
국민생활관	익산시 선화로 255
왕도역사관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
모현시립도서관	익산시 선화로 6길 7
영등시립도서관	익산시 궁동로 57
차량등록사업소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삭제>	<삭제>
예술의전당	익산시 동서로 490

[별표 4]

[별표 4]

출장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제19조제2항 관련)

출장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제19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함열출장소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8	함열읍 일원
		함라면 일원
		웅포면 일원
		성당면 일원
		용안면 일원
		낭산면 일원
		망성면 일원
		용동면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함열출장소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함열읍 일원
		함라면 일원
		웅포면 일원
		성당면 일원
		용안면 일원
		낭산면 일원
		망성면 일원
		용동면 일원

[붙임 1]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해당조문 등	검토결과	반영여부
(보석박물관) ◦보석박물관장 직급 하향 반대 - 전국 유일의 보석박물관의 대내외적 위상 저하 -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개발 및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한 조직 대응 부족	◦안 제6조제1항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왕궁보석테마관광지와 연계한 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생산, 판매, 전시, 관광) 총괄 컨트롤 조직 필요성과 ◦국내외 주얼리시장 규모가 지속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시 보석산업 규모가 전국 3위로 관련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발굴․지원 등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 필요성은 상당하며, ◦보석박물관장 직급 하향 반대의견과 전담부서 신설 의견을 반영하여 보석박물관을 경제관광국으로 이관하여 보석산업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보석박물관(사업소)을 보석산업과로 하여 본청(경제관광국)에 이관 ※ 신성장동력과 한류패션계를 보석산업과로 이관하고 계 명칭을 변경	반영
(보석마을입주자협의회) ◦보석박물관 기구 축소 반대 - 보석산업 업무를 신성장동력과로 이관함에 따른 보석박물관 기구 축소 반대
(주얼팰리스협의회) ◦보석박물관장 직급 현행 유지 및 보석산업지원과 신설 요청 - 5급 관장을 6급으로 하향시 귀금속 보석분야의 위축 우려 - 보석산업지원과 등을 신설하여 익산의 대표 향토산업으로 육성 필요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