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제24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계획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2022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미래농업과
미래농업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1	5	5	6	3
현 원	21	1	1	7	7	2	3
증 감	-	-	-	2	2	△4	-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 복지지원, 농민 공익수당,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명예농업시장제 및 현장포럼 운영,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농정협력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들녘경영체 육성,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식량작물 생산관리, 논활용 공익직불제,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 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36명 /   6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3,407명 / 442백만원

‣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  344개소 / 963백만원

‣ 농민 공익수당 지급	: 12,135농가 / 7,281백만원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공모 선정	: 2021. 7. 29.

‣ 사  업  비 : 263.7억원(국비 231, 시비 32.7)

‣ 규모및시설 : 총 28,000㎡(건물 1개동, 주차장, 휴게시설 등)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분과 및 운영협의회 등)	: 49회

‣ 희망농정위원회 분과별 선진지견학	:  4회

‣ 익산시 농업회의소 민·관 농정협의회(10. 1.)	:  1회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     60ha /  34백만원

‣ 우량종자 채종포 단지 지원	:     53ha / 106백만원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      1동 / 126백만원

‣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패화석) 지원	:  4,575톤 / 657백만원

‣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3,609톤 / 1,787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    501ha / 428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 농업기반시설 정비	:  405개소 /11,844백만원

‣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  159개소 / 1,708백만원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22ha / 농지전용허가 : 735건 / 104ha

‣ 농지보전부담금 : 5,395백만원 부과 / 수수료 817백만원 세입처리

□ 반      성

◦ 코로나19로 인한 농번기 농촌 인력수급 미흡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농촌 인력 지원 체계 구축

		농업인 복지 지원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농정거버넌스 구축 운영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2022 주요업무계획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 사업량 : 17,222명

◦ 사 업 비 : 8,337백만원(도비 3,220 시비 5,003 자부담 114)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내 용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57명/ 51백만원	▹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내용 : 도우미 인건비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4,440명/ 666백만원	▹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5세~만75세 미만 및 만20~24세 기혼여성농업인 ▹내용 :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50명/ 75백만원	▹대상 :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 ▹내용 : 농작업대, 충전식분무기,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중 1가지 지원
농민 공익수당	12,575농가/ 7,545백만원	▹대상 : 2년 이상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농가 ▹내용 : 농가당 연 60만원 지역화폐로 일괄지급

□ 추 진 계 획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추진	: 2022. 1. ~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사업 신청접수 및 지원	: 2022. 1. ~

◦ 농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및 지급	: 2022. 2. ~ 9.

◦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분기별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접수 및 지원	: 수  시

□ 기 대 효 과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문화활동 및 편의장비 지원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 기여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조성

2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명, 농촌인력중개센터 4개소

◦ 사 업 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 334백만원(도 9, 시 150, 자담 175)

▸농촌인력중개센터 : 314백만원(국 120, 도 36, 시 84 / 시자체 74)

◦ 사업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최대 5개월)

※ 지원방안 : 격리비용, 산재보험료, 숙소 임대료, 항공료 등

▸농촌인력중개센터 : 구인·구직자 모집, 무상중개 및 상담관리, 교통·수송·숙박비 지원, 교육실습비 지원 등

□ 추 진 계 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계획 수립	: 2022. 1.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신청(법무부)	: 2022. 1.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2. 1.

◦ 익산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전담인력(기간제) 채용	: 2022. 2.

◦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보조금 교부(3개소)	: 2022. 2.

◦ 일손필요농가(구인) 및 구직자 모집 홍보	: 2022. 2. ~

◦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및 출국	: 2022. 4. ~

◦ 농촌인력중개센터 무상중개 실시	: 2022. 4. ~ 11.

□ 기 대 효 과

◦ 농촌인력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농가의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과 도시민 유휴인력 유입 등 농업 일자리 창출 기여

3		농정거버넌스 운영

□ 사 업 개 요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1개 운영협의회, 9개 분과 / 위원 109명)

▸제3기 희망농정위원회 출범 및 유통분과와 식품가공분과 통합운영

◦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1개 이사회, 10개 분과 / 회원 900명)

▸농업인의 주체적 농정참여 확대 및 상향식 사업 발굴 구조 개선

□ 추 진 계 획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 희망농정위원회 회의	: 수 시

▸분과(분기별 1회이상), 소위원회(소집필요시), 운영협의회(반기별 1회)

◦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선진지견학(워크숍)	: 분과별

▸소관 분야 또는 현안업무에 접목할 정보·기술 습득 및 위원역량 증진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 2022년 농정지원사업 안내책자 제작·보급(600부)	: 2022. 1.

▸사업별 신청기간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알권리 보장

◦ 읍면동 및 마을순회 현장 간담	: 2022. 3. ~

◦ 농정현안 토론회,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 2회(상·하반기)

◦ 농업인 인문학 강좌	(3강)	: 2022. 7.

◦ 익산시 농업회의소 민·관 농정협의회	: 1회

□ 기 대 효 과

◦ 희망농정위원회 분과(유통, 식품가공)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농정거버넌스를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민·관 협치농정 실현

4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1,651.7	95	391.6	937.5	227.6
벼 공동녹화장 지원	1동	50	0	15.0	15.0	20.0
농업용 방제드론	3대	105	0	31.5	31.5	42.0
곡물건조기 지원	8대	120	0	36.0	36.0	48.0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지원	352ha	246.4	0	73.9	73.9	98.6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58ha	116	0	58.0	58.0	0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시설장비)지원	1개소	190	95	22.8	53.2	19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621ha	88.7	0	26.6	62.1	0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3,678ha	735.6	0	127.8	607.8	0

□ 추 진 계 획

◦ 벼 공동녹화장 지원(중앙영농조합법인)	: 2022. 1. ~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3대)	: 2022. 1. ~

◦ 곡물건조기 지원(8대)	: 2022. 1. ~

◦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352ha/황제뜰작목반)	: 2022. 1. ~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58ha/9개소)	: 2022. 1. ~

▸서익산농협, 삼기농협, 성당농협, 서익산농협 웅포지점, 여산농협, 황등농협, 오가닉팜영농법인, 무형친환경영농법인, 망성위탁영농(유)

◦ 국산밀 생산단지 장비지원(보석우리밀영농조합법인)	: 2022. 1. ~

◦ 영농부산물(밀‧보리‧귀리짚) 활용 인센티브 지원(621ha)	: 2022. 1. ~

◦ 지력증진(볏짚환원) 지원(3,678ha)	: 2022. 8. ~

□ 기 대 효 과

◦ 쌀 시장 개방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작업 기계화, 명품쌀 단지        조성 및 공동영농 등을 강화하여 익산쌀 경쟁력 확보

5		친환경농업 육성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4,458	1,835	206	1,934.5	482.5
토양개량제지원	7,311톤	815	579	118	11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3,090톤	1,754	1061		693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지원	306건	129		39	90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27ha	316	63		95	158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269ha	164		49	115
우렁이지원사업	1,936ha	484			242	242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215ha	132	132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600ha	499			499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	50대	165			82.5	82.5

□ 추 진 계 획

◦ 토양개량제 지원(7,311톤)	: 2022. 1. ~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3년 1주기 공급

◦ 유기질비료 지원(23,090톤, 유기질·부숙유기질 5종)	: 2022. 1. ~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306건)	: 2022. 1. ~

◦ 유기농업자재 지원(327ha, 녹비종자 및 유기자재 지원)	: 2022. 1. ~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269ha, 160여명)	: 2022. 1. ~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 지원횟수 종료된 농가에 인증단계별 직불금 지원

◦ 우렁이 지원사업(1,936ha, 900여명)	: 2022. 1. ~

◦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215ha, 150여명)	: 2022. 1. ~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농가에 유기5회·무농약3회·유기지속 무기한으로 직불금 지급

◦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600ha, 250여명)	: 2022. 1. ~

▸친환경농가에 유기 1,000천원/ha, 무농약 700천원/ha 생산장려금 지원

◦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50대)	: 2022. 1. ~

□ 기 대 효 과

◦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농업환경보전으로 농업의 공익적기능 제고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6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총사업비 : 10,799백만원(도비 840, 시비 9,959)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0,799		840	9,959
농촌생활환경정비	1,143			1,143	성당면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764			764	연 중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215			215	공대행
농업용배수로정비	2,759			2,759	89개소
농로확포장	1,538			1,538	29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814			1,814	익산시(35)
	1,726			1,726	공대행(95)
지역밀착형(배수로, 농로)	840		840		32개소

□ 추 진 계 획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 2022. 1. ~

◦ 관정 및 농로·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 2022. 1. ~

◦ 농업용 배수로정비사업 추진(89개소)	: 2022. 1. ~

◦ 농로 확포장 및 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159개소)	: 2022. 1. ~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배수로) 추진(32개소)	: 2022. 1. ~

□ 기 대 효 과

◦ 농업기반시설(농로, 농배수로 등) 정비를 통하여 영농편익 도모

◦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7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총사업비 : 2,712백만원(국비 217, 도비 1,133, 시비 1,362)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2,712	217	1,133	1,362
용수원개발	90		45	45	3개소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전환사업)	300		240	60	익산시(6)
	800		640	160	공대행(77)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자체)	350			350	익산시(6)
	400			400	공대행(40)
재해위험저수지정비	434	217	87	130	1개소
소규모위험시설정비사업	200		80	120	1개소
농업기반정비 (저수지정밀조사)	138		41	97	46개소

□ 추 진 계 획

◦ 용수원개발 사업추진(3개소)	: 2022. 1. ~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추진	: 2022. 1. ~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추진(동산제)	: 2022. 1. ~

◦ 소규모위험시설정비사업 (금곡마을)	: 2022. 1. ~

◦ 농업기반정비(저수지 정밀조사) 사업추진(46개소)	: 2022. 1. ~

□ 기 대 효 과

◦ 노후 및 손괴 등 기능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으로 영농편익 제공

◦ 가뭄발생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로 영농피해 사전방지·영농환경 개선

8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일제정비,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취득,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농업진흥지역 관리

◦ 농지현황

(단위 : ha)

계	답	전	비 고
22,790	17,904	4,886
※ 농업진흥지역(안) : 16,540, 진흥지역(밖) : 6,250

◦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

▸2018년 : 1,682건 / 279ha          ▸2019년 : 847건 / 141ha

▸2020년 : 842건 / 142ha            ▸2021년 : 735건 / 104ha

□ 추 진 계 획

◦ 농지전용(허가)협의,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 연 중

◦ 2021년 농지이용처분의무통지자 청문	: 2022. 3. ~ 4.

◦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 2022. 4.  15.

◦ 2022년 농지이용실태 현지 확인조사	: 2022. 7. ~ 11.

◦ 2022년 농지위원회 관리운영	: 2022. 8. ~

◦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	: 2022.

□ 기 대 효 과

◦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를 통한 무분별한 농지 개발 방지 및 우량농지 보전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관리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