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7.(월)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12. 3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국 장
의안 번호	2453

Ⅰ. 개    요

1. 제정이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 내몰림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기존 상인 및 주민과 신규사업자 등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안 제1조～제4조)

나.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상생협력상가 유형 및 공급기준(안 제6조)

라. 상생협력상가 운영기준(안 제7조)

마.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제12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 상생협력상가(조성 완료 1개소, 진행 중 3개소)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이 조례는 12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 상생협력상가의 유형과 공급기준, 상생협력상가의 운영기준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음.

□이 조례의 제정취지와 국토부의 표준조례안을 살펴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의 상생협력상가에 대해 그 공급과 운영에 대해 그 근거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를「익산시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로 하고

-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1호의 “상생협력”과 제4호의 “지역상권”은 이 조례에서 정의가 불필요한 용어로 삭제가 필요하고

-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의 “상생협력상가”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되어 있어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적용범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9조의 상가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정하는 방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명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나.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 다.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시설 정비 및 확충 라. 그 밖에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 3. (생략) 4.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도ㆍ소매업소, 제조ㆍ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시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5. ～ 6. (생략)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명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제정안 본문과 같음) <삭 제> 1. ～ 2. (제정안 2. ～ 3.와 같음) <삭 제> 3. ～ 4. (제정안 5. ～ 6.와 같음) 제4조(적용범위) ---------------------- 상생협력상가에 ----------------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상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③ (생 략) 1. (생 략)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 6. (생 략)	제9조(상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 ③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익산시의원 3. ～ 6. (제정안과 같음)

이상으로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선정 전후에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 내몰림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기존 상인 및 주민과 신규사업자 등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의 공급 및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지자체,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 공공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2. “상가 내몰림”이란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지가 및 임대료 등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로 인해 임차인 등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란 「ㅇㅇㅇ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ㅇ조제ㅇ호 및 제ㅇ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한 상생협력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상가내몰림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임차인협의회, 임대인협의회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   ① 지자체,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 상생협력상가 관리주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해 상생협력상가 건설 및 공급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가 동향, 토지 및 건축물 이용변화, 업종변화 등 기초 조사 및 분석

2. 상가내몰림 발생 또는 예상 상가지역 현황

3. 상생협력상가 수요 추정 및 사업 목표

4. 상생협력상가 정책 방향

5. 상생협력상가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상가 공급이 주변 기존 상권 등에 미치는 상권영향조사와 대책

7.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공급 계획

8.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생협력상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임대상가의 유형 및 공급 기준) ① 공공임대상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임대하는 일반 상가

2.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소유한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의 상가

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상가

4. 판매 및 영업 용도의 상가 이외의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지원시설, 코워킹 스페이스 등의 제조 또는 업무를 위한 공간

②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장은 공공임대상가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 공급

2. 주변 상권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특화된 입주 업종 선정

3.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재원을 투입해 상가건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공급물량(총 호수 또는 면적)의 00% 이상 공급

4.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임대주택의 단지 내 상가 공급 시 공급물량(총 호수 또는 면적)의 00% 범위 내에서 공급

제6조(상생협력상가 운영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상가 임차인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4.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6.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7. 기초생활수급자가 1/3 이상인 자활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8.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거나,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장애인 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생협력상가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실 또는 사업장

② 상생협력상가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

③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 범위 내에서 주변시세의 80% 이하에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상생협력상가는 각각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급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ㅇㅇㅇ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이하 “상가운영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가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선정, 임대료율 및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입점 업체·업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분쟁 조정 및 자문, 시설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상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을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위법행위를 범한 자는 배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상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⑦ 상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상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2020. 12. 22.>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7.12.29., 2020.11.13.>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18.12.2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 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0.11.13.>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11.13.>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이전하는 때 <개정 2014.04.17, 2017.12.29>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