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제24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계획

	건설국

주택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2022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전 략 목 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중 점 과 제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 공간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주택과
주거정책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6	8	5	6
현 원	25		1	8	5	3	8
증 감	1		-	2	△3	△2	2

□ 사 무 분 장

	◦	주거정책	:	주거정책 종합계획 수립,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주거급여 지원
	◦	공동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주거 환경 정비, 재건축조합, 지역주택조합 등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임대주택 관리
	◦	건축허가	:	건축허가, 건축심의,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 위원회 운영
	◦	건축신고	: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생성 말소 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부존재확인
	◦	건축물관리	: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시영아파트 관리, 빈집정비사업

□ 위 원 회 현 황

(단위 : 명)

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	분 양 가 심사위원회	모현우남A 공론화위원회
6개 96명	48	11	9	9	10	9
	공 무 원 3	공무원4	공 무 원 2	공 무 원 2	공 무 원 1	LH 1
	의 원 3	의 원 2	변 호 사 1	변 호 사 1	LH 등 공기업 3	의원 2
	교 수 20	민간인5	회 계 사 1	교 수 1	교수1	교수 2
	민 간 인 22		민 간 인 5	민 간 인 5	기타민간인 5	기타민간인 4

□ 주 택 현 황

◦ 주택수 135,441호 / 가구수 129,962호 (2021. 12.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

구 분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주택수(호)	135,441	51,970	75,824	2,632	3,425	1,590
비 율(%)	100	38.4	56.0	1.9	2.5	1.2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486 / 주택보급율 104.2%

▸인구 278,113명(2021. 12. 종합민원과 공지 기준)

□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2021.12.31.기준)

구 분	총 계	분 양			임 대
		소 계	자치관리	위탁관리	소 계	자체관리	위탁관리
단지수	133	112	30	82	21	3	18
세대수	68,590	54,953	13,645	41,308	13,637	1,691	11,946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ㆍ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

(2021.12.31.기준)

구 분	총 계	아 파 트			연 립
		소 계	분 양	임 대
단지수	122	79	73	6	43
세대수	8,440	6,731	6,153	578	1,709

* 사업계획승인 기준

□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

(2021.12.31.기준)

단 지 명	사업주체	사 업 규 모			사업승인일	준공예정	비고 (공정율)
		층수	연면적(㎡)	세대수
계	17개			4,070
마동 오투그란데글로벌카운티	㈜제일건설	20층	30,845	197	2018.09.18.	2022. 01.	마동(99%)
송학동 크레지움 캐슬	호림주택(주)	27층	50,542	294	2020.03.12.	2022. 01.	송학동(15%)
부송동정하에코하임	정하종합건설(주)	21층	42,622	271	2019.08.28.	2022. 05.	부송동(32%)
팔봉동더테라스아트리체	코리아신탁(주)	4층	31,500	192	2020.04.01.	2022. 07.	팔봉동(2%)
모현동 이지움	코리아신탁(주)	28층	28,237	207	2020.06.10.	2022. 07.	모현동(2%)
동산동광신프로그레스	㈜아람주택	28층	54,190	345	2020.06.04.	2022. 10.	동산동(2%)
황등 오투그란데 디 에디션	㈜에버종합건설	22층	20,866	120	2021.02.10.	2024. 02.	황등면(5%)
왕궁 푸르지오 더 퍼스트	대한토지신탁(주)	22층	97,591	674	2018.07.04.	2023. 08.	왕궁면(5%)
모현동 유블레스 47	아시아신탁(주)	47층	66,953	343	2020.11.20.	2024. 08.	모현동(5%)
마동 현대 힐스테이트	(유)트리플건설	29층	72,709	454	2021.03.05.	2023. 10.	마동(5%)
팔봉동 우영아파트	무궁화신탁(주)	5층	9,020	92	2019.07.02.	2022. 07.	팔봉동(15%)
송학동영무예다음3차	㈜영무건설	28층	123,059	816	2021.04.05.	2025. 01.	송학동(1%)
수도산제일풍경채	무궁화신탁(주)	27층	261,101	1,566	2021.08.04.	2024. 08.	마동(1%)
마동자이	마동공원개발(주)	38층	251,923	1,431	2021.08.11.	2024. 11.	마동(1%)
어양동 세진도시형생활주택	㈜세진컨소시엄	20층	31,684	284	2021.10.13.	2024. 01.	어양동(1%)
금마 미륵산 테라스하우스2차	㈜에버종합건설	3층	20,300	96	2021.10.28.	2023. 07.	금마면(1%)
평화지구주거 환경개선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28층	131,627	1,027	2014.04.18.	2024. 05.	평화동(5%)

□ 건축민원 처리 현황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2021.12.31.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비고
합 계	1,472	263	472	55	682
허가 및 사용승인	587	263	-	30	294
신고 및 사용승인	885	-	472	25	388

◦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2021.12.31.기준)                                                                   (단위 :건)

구분 계	생성신청	기재사항 변경․정정	부존재 증명원	말 소	소유권정리및 전환․합병	비고
7,955	492	332	64	881	6,186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20개단지 / 300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49개단지 / 679백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6개단지 / 125백만원

◦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등 주거복지 지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633호 / 2,732건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시행	:     37호 /   136백만원

▸저소득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  40세대 / 164.8백만원

▸주거급여 지원	: 9,380세대 / 13,806백만원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140세대 /    46백만원

◦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 공간 조성

▸농촌지역 노후주택개량사업 추진	:  55동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 120동 / 292.5백만원

▸도시 빈집정비사업 추진	:  30동 /   75백만원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추진	:  42동 /  133백만원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추진	:  11동 /   67백만원

□ 반      성

◦ 상향된 민원 욕구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 미흡

‣적극적인 건축행정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주거급여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 사업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2022 주요업무계획

1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예정) 만19 ~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및 신혼부부

◦ 사 업 비 : 300백만원(3,000천원 × 100가구)

◦ 지원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3% 지원(연간 최대 300만원)

▸대상주택 : 주택 임차보증금 1.5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 및 오피스텔(단, 다중주택은 제외)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한도(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지원기간

- 청    년 : 2년(연장 시 최장 6년)

- 신혼부부 : 2년(연장 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

□ 추 진 계 획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022.  1. ~ 12.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신청 및 지원 (예산소진시까지)  : 2022.  1. ~ 12.

□ 기 대 효 과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관내 자립여건 마련 및 주거안정 지원

2		주거급여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9,344가구 / 16,724백만원

▸임차급여(임차가구)	: 9,034가구 / 15,124백만원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  310가구 /  1,600백만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4인가구 2,335천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임차급여 : 최대 1인 가구 163천원, 2인 183천원, 3인 218천원, 4인 254천원

▸수선유지급여 : 대보수 1,241만원(7년), 중보수 849만원(5년), 경보수 457만원(3년)

◦ 추진방법

▸임차급여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임차료)

▸수선유지급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집수리)

□ 추 진 계 획

◦ 임차급여(임차료) 지원	: 2022.  1. ~ 12.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	: 2022.  1. ~ 12.

◦ 주거급여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2022. 12.

□ 기 대 효 과

◦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제공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3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무주택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14개소(영구임대 2개소, 국민임대 12개소)

◦ 사 업 량 : 40호

◦ 총사업비 : 290.7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도비 116.3백만원은 도 예산 계상(도에서 LH, 전북개발공사로 직접 지출)

◦ 지 원 액 : 호당 2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 부담)

◦ 지원기간 : 2년 (연장 2회, 최대 6년간 지원)

□ 추 진 계 획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022.  1. ~ 12.

◦ 저소득임대보증금 신청 및 지원 (예산소진시까지)	: 2022.  1. ~ 12.

□ 기 대 효 과

◦ 무주택 기초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4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후주택 거주자

◦ 사 업 량 : 150호

▸호당 5백만원 이내 (재료비, 인건비 등 포함)

◦ 총사업비 : 750백만원 (기금 40%, 시비 60%)

◦ 사업내용 : 그린 리모델링(에너지 절감), 주거안전시설 등 에너지가 절약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시행자 : 위탁 시행(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 추 진 계 획

◦ 사업 계획 수립	: 2022.  1.

◦ 사업 신청 및 접수	: 2022.  2.

◦ 사업 대상자 선정	: 2022.  2.

◦ 대행업체 위탁계약 체결	: 2022.  3.

◦ 사업 추진	: 2022.  4. ~ 12.

□ 기 대 효 과

◦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기여

5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 거주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사 업 량 : 600호

▸사 업 비 : 200백만원(재료비)

▸사업내용 : 설비/건축/전기/통신/소방 분야 수리ㆍ교체ㆍ시공ㆍ기술지원

- 주거생활불편서비스 : 노후전선, 도배/장판, 양변기, 수전류, 방충망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단열, LED등, 창호, 바람막이, 보일러 등

- 방범서비스 : 방범창, 문/창시건장치, 무선초인종 등

- 긴급서비스 : 누수, 누전, 동파 등

□ 추 진 계 획

◦ 사업 계획 수립	: 2022.  1.

◦ 서비스 신청 접수	: 연중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추진	: 600호

◦ 만족도 조사	: 2022. 11.

□ 기 대 효 과

◦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의 주거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주거 만족도 증진

6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평동로 7길 35 일원(사업면적 63,599㎡ / 이일여고 서편)

◦ 사업기간 : 2005 ~ 2024년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건설(1,382세대) 및 기반시설설치

◦ 사 업 비 : 기반시설설치비 14,570백만원(국 4,085  시 9,985  특 500)

※ LH 공동주택건설비 포함 : 약 2,000억원

□ 그간 추진사항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전라북도)	: 2007.  7.  6.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익산시 ⇔ LH)	: 2008. 11. 11.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4.  4. 18.

◦ 공사 착공	: 2019.  8.  8.

◦ 토양정밀조사(오염량 약 20만톤, 처리비 315억)	: 2019.12.~2020.4.

◦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 및 경영투자심사(LH)	: 2020. 10. 13.

▸설계변경(안) 시행(용도지역 변경, 세대수 355세대 증가)

◦ 흙막이 설치 및 오염토 반출(충북 음성 등)	: 2021.  5. ~

▸2021. 12월말 기준 총 200,000t 중 138,935t 반출

◦ 정비계획 변경 고시	: 2021. 11. 15.

▸용도지역 변경(제3종 일반주거 → 준주거), 익옥수리조합 공원 결정

◦ 견본주택 설치 착수(시공기간 50일 정도)	: 2021. 12. 15.

□ 금 후 계 획

◦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세대수 변경)	: 2022.  1.

◦ 입주자 모집 공고	: 2022.  3.

◦ 기초공사 착수	: 2022.  상반기

□ 기 대 효 과

◦ 노후된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7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 대피명령 개요

◦ 일    시 : 2014. 9. 11.(목) 즉시

◦ 대    상 :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 103세대

◦ 내    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

◦ 사    유 :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

	모현우남아파트 현황
◦ 세대수 : 103세대 ◦ 건축물(사용승인 : ‘92. 10. 30) ▸규모: 1동(지상15층/지하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9,444.65㎡ ※ 재난위험시설 지정(D급) : ‘02. 12. 31. ※ 주요하자 : 아파트 C·F Type 보 철근 누락(25세대), 슬래브 균열 등

□ 그간 추진사항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D급) 및 고시	: 2002. 12. 31.

◦ 재난위험시설 긴급대피명령(안전총괄과)	: 2014.  9. 11.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 2017. 10. 25.

▸공모결과 : 탈락(잔존하는 주민 갈등이 원인으로 판단)

◦ 제1차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5. 23.

◦ 제2차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8. 30.

◦ 정밀안전진단 실시(진단결과 : D등급)	: 2020.  3. ~ 6.

◦ 공영개발 사업성 검토 관련 LH 자문	: 2021.  8. ~ 9.

◦ 모현우남아파트 개별 소유자 설문조사	: 2021. 9. 13. ~ 9. 24.

◦ 제3차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21. 11. 25.

◦ 제4차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21. 12. 20.

□ 추 진 계 획

◦ 제5차 공론화 위원회 회의 개최	: 2022. 1.

◦ 공론화 위원회 최종결론안 주민 안내 및 홍보	: 2022. 1.

◦ 모현우남아파트 주민 요구시 용적률 완화 등 검토  : 2022. ~

8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기 지원단지 3년간 제외)

◦ 사 업 량 : 63개 단지, 948백만원(도비 90 시비 858)

▸공동주택 지원사업                      : 22개 단지 / 300백만원(시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주민참여예산)       : 37개 단지 / 558백만원(시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 :  4개 단지 / 90백만원(도비)

※ 단지 수는 신청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ㆍ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추 진 계 획

◦ 공동주택지원사업(22개 단지)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완료	: 2022. 1. ~  2.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 단지선정	: 2022.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2. 4. ~ 10.

◦ 소규모주민숙원사업(37개 단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4개 단지)

▸현장조사 완료	: 2022. 1. ~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2. 4. ~ 10.

□ 기 대 효 과

◦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9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읍‧면지역, 동지역(주‧상‧공업지역 제외)]

▸사 업 량 : 35동

▸융자조건 : 연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농촌빈집정비】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120동 / 292.5백만원(슬레이트 3,000천원, 기타지붕 1,500천원)

【도시빈집정비】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30동 / 75백만원(슬레이트 3,000천원, 기타지붕 1,500천원)

【농촌비주거용빈집정비】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비주거용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42동 / 133백만원(슬레이트 3,500천원, 기타지붕 2,500천원)

□ 추 진 계 획

◦ 농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 2022. 1. ~  2.

◦ 농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 2022. 1. ~  2.

◦ 우선순위 작성 및 대상자 확정	: 2022. 2.

◦ 보조금 교부결정	: 2022. 3.

◦ 사업시행 및 완료	: 2022. 3. ~ 11.

□ 기 대 효 과

◦ 화재, 안전사고 우려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0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동지역의 빈집(주거·상업·공업지역)

◦ 사 업 량 : 11동 / 67백만원(주민공간 40, 단순철거 27)

▸주민공간조성 2동(동당 최대 20백만원)

▸단순철거 9동(슬레이트 3,000천원, 기타지붕 1,500천원)

◦ 사업내용

▸주민공간조성 :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주차장, 공공쉼터 등)로 3년간 활용

▸단순철거 : 1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 추 진 계 획

◦ 사업 신청 접수	: 2022.  1.

◦ 대상지 현지 조사 및 확정	: 2022.  1. ~  2.

◦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2022.  3. ~ 10.

◦ 공공용지 조성	: 2022. 10. ~ 11.

◦ 지상권 설정	: 사업완료 후 3년간

□ 기 대 효 과

◦ 도심지역 내 방치되어 도시경관 저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차장·쉼터 등 주민공간으로 제공하여 구도심지역의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11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중점 단속대상

▸대규모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주택가, 무허가 취약지역 등

▸신축, 증·개축 등 불법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등

◦ 추진방법

▸지역 담당 수시 점검반 편성 운영

▸적극 계도로 자진철거 등의 시정 유도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후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추 진 계 획

◦ 대규모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위법행위 등 중점 지도점검

◦ 상설 점검반 운영으로 수시 및 정기 점검 지속적 추진

◦ 단속 사항에 대한 자진철거 계도 등 행정처분 추진

□ 기 대 효 과

◦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으로 올바른 건축문화 환경조성 및 도시 미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