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제24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계획

	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2022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구현을 위한 차량행정 운영

		전 략 목 표
◦ ◦	시민중심 서비스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관련 과 태 료 강 력 징 수

		중 점 과 제
◦ ◦	더신속․더친절한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징수 독려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등 록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3	4	4	2
현 원	14	1	6	6	0	1
증 감			3	2	△4	△1

※ 공무직 4명

□ 사  무  분  장

◦ 관  리

주요업무, 예산․회계, 일반서무, 보안,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과태료 징수

◦ 등  록

자동차등록(신규ㆍ이전ㆍ말소) 및 저당, 압류, 해제, 이륜차 신고 및 관리,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발급,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불법튜닝 신고 접수 등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 총 민원처리 현황	418,643건

- 자동차 409,364건, 건설기계 5,027건, 이륜차 4,252건

※ ‘21년도 평균 민원처리 건수 : 1,681건

▸<방문+온라인>

- 자동차(신규,이전,변경), 건설기계(면허증발급,등록원부),이륜차(신규,변경,폐지),

정부24(자동차등록증재교부,등록원부발급,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등)

▸ 총 자동차등록 현황	162,940대

- 자동차 143,408대, 건설기계 5,278대, 이륜차 14,254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1일 2조) 및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월 2회)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1,100개

◦ 체납 과태료 징수 독려 활동 추진

▸체납과태료 독촉장 및 고지서 발송	12,711건  2,668백만원

▸체납차량 압류 등록	2,151건  458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3대

◦ 차량관련 사전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추진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및 만료안내문 발송	59,041건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2,663건

▸자동차,이륜차등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3,151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386건

□ 반      성

◦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 체납액 과다 및 징수율 저조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적용으로 체납액 누적

2022 주요업무계획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 사 업 개 요

◦ 민원처리 대상 : 총 3개 분야 22종

구 분	민원수	업 무 내 용	비 고
자 동 차	10종	등록, 말소, 압류, 검사, 보험 등
건설기계	6종	등록, 말소, 압류, 저당설정 등
이 륜 차	6종	사용신고, 변경, 폐지신고 등

□ 추 진 계 획

◦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지속 운영                  : 10일  ⇒  1일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업무(대여․정비․매매․폐기업)

◦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

▸민원 일일도우미 운영 지속 실시               : 1일 2조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                        : 월 2회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 연 1,000개 이상

◦ 차량 관련 업체 간담회 실시	: 연 2회

▸대상 39개소(매매사업 31, 재활용업 4, 번호판제작 4)

▸달라지는 제도․시책 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기 대 효 과

◦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민원 편의도모 및 행정 신뢰성 제고

2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 사 업 개 요

◦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2021.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조정액 (A)	정리액 (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 고
		계	징수	결손
2021년도	1,043	428	428	0	615	41.03%

□ 추 진 계 획

◦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징수 독려

▸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사전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   : 매월

▸체납 고지서 및 영치 예고문 발송                   : 분기별

◦ 영상조회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매주 2회 번호판 자체 영치반 운영                  : 1개반 2명

▸영치실적(21. 12월 현재)

- 203대 영치 / 104백만원 징수

◦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상담 등 맞춤형 독려 수시추진

□ 기 대 효 과

◦ 자동차관련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체납 과태료는 강력히

징수하여 세외수입 정리에 기여하고 질서의식 고취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