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9.(수)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Ⅳ.	부서별 검토사항		-------------------------------------------			4
Ⅴ.	종합검토의견		-------------------------------------------			4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0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 1. 28.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

•지방교부세 4.19%, 보조금 1.11% 증가하였음.

◦세출부문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반영.

•주요세출 증가율은 공공질서및안전 23.35%, 사회복지 5.05% 등이 증가하였음.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조 6,030억 3,77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755억 6,330만원보다 1.7%인 274억 7,439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609억 5,704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334억 8,265만원보다 1.9%인 274억 7,439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603,037,702	1,575,563,308	27,474,394	1.7%
일 반 회 계		1,460,957,047	1,433,482,653	27,474,394	1.9%
특 별 회 계		142,080,655	142,080,655	0	0.0%
	기 타	18,485,838	18,485,838	0	0.0%
	공 기 업	123,594,817	123,594,817	0	0.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460,957,047	1,433,482,653	27,474,394	1.9%
지 방 세		174,598,270	174,598,270	0	0.0%
세외수입	소 계	50,019,521	50,019,521	0	0.0%
	경 상 적	22,218,427	22,218,427	0	0.0%
	임 시 적	26,168,494	26,168,494	0	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32,600	1,632,600	0	0.0%
지 방 교 부 세		506,213,000	485,876,000	20,337,000	4.2%
조 정 교 부 금 등		45,029,000	45,029,000	0	0.0%
보조금	소 계	650,057,274	642,919,880	7,137,394	1.1%
	국 고	506,575,377	505,753,487	821,890	0.2%
	도 비	143,481,897	137,166,393	6,315,504	4.6%
지 방 채		0	0	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039,982	35,039,982	0	0.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460,957,047	1,433,482,653	27,474,394	1.9%
일반 공공 행정	54,844,698	54,844,698	0	0.0%
공공질서및안전	31,911,053	25,870,265	6,040,788	23.4%
교 육	15,084,666	15,084,666	0	0.0%
문 화 및 관 광	98,421,279	98,421,279	0	0.0%
환 경	96,459,363	96,459,363	0	0.0%
사 회 복 지	592,779,388	564,289,708	28,489,680	5.0%
보 건	28,449,556	28,449,556	0	0.0%
농림 해양 수산	201,296,262	201,296,262	0	0.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3,893,564	63,319,464	574,100	0.9%
교통 및 물류	72,221,534	72,045,934	175,600	0.2%
국토및지역개발	57,021,800	57,021,800	0	0.0%
예 비 비	2,572,317	10,378,091	△7,805,774	△75.2%
기 타	146,001,567	146,001,567	0	0.0%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세출예산 60억 4,078만원 증액 요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60억 4,078만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시민안전과 세출예산 1건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60억 4,078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음.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환경안전국

【환경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시민안전과	31,944,510	25,903,722	6,040,788	23.3%

◦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에 60억 4,07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들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Ⅴ. 종합검토의견

◦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이 장기화 됨에 따라 코로나 19 행정명령 이행 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 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한 예산 편성 요구로,

◦ 자영업자를 비롯한 전 시민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