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9.(수)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재 문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Ⅵ.	예산안 검토의견			-------------------------------------------				4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2. 1. 28.
의 안 번 호	제504호 제505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안건명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Ⅱ. 제안경위

○ 본 2개 안건은 2022. 1. 2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504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505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조 6,030억 3,77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755억 6,330만원보다 274억 7,439만원인 1.7%가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609억 5,704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334억 8,265만원의 1.9%인 274억 7,439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603,037,702	1,575,563,308	27,474,394	1.7%
일 반 회 계		1,460,957,047	1,433,482,653	27,474,394	1.9%
특별회계합계		142,080,655	142,080,655	0	0.0%
	기타특별회계	18,485,838	18,485,838	0	0.0%
	공기업특별회계	123,594,817	123,594,817	0	0.0%

【일반회계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460,957,047	1,433,482,653	27,474,394	1.9%
지 방 세		174,598,270	174,598,270	0	0.0%
세외수입	소 계	50,019,521	50,019,521	0	0.0%
	경 상 적	22,218,427	22,218,427	0	0.0%
	임 시 적	26,168,494	26,168,494	0	0.0%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1,632,600	1,632,600	0	0.0%
지 방 교 부 세		506,213,000	485,876,000	20,337,000	4.2%
조 정 교 부 금		45,029,000	45,029,000	0	0.0%
보조금	소 계	650,057,274	642,919,880	7,137,394	1.1%
	국고보조금	506,575,377	505,753,487	821,890	0.2%
	시․도비 보조금	143,481,897	137,166,393	6,315,504	4.6%
지 방 채		0	0	0	0.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35,039,982	35,039,982	0	0.0%
	보전수입 등	25,000,000	25,000,000	0	0.0%
	내부거래	10,039,982	10,039,982	0	0.0%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460,957,047	1,433,482,653	27,474,394	1.9%
일반 공공 행정	54,844,698	54,844,698	0	0.0%
공공질서및안전	31,911,053	25,870,265	6,040,788	23.4%
교 육	15,084,666	15,084,666	0	0.0%
문 화 및 관 광	98,421,279	98,421,279	0	0.0%
환 경	96,459,363	96,459,363	0	0.0%
사 회 복 지	592,779,388	564,289,708	28,489,680	5.0%
보 건	28,449,556	28,449,556	0	0.0%
농림 해양 수산	201,296,262	201,296,262	0	0.0%
산업․중소기업	63,893,564	63,319,464	574,100	0.9%
교 통 및 물 류	72,221,534	72,045,934	175,600	0.2%
국토및지역개발	57,021,800	57,021,800	0	0.0%
예 비 비	2,572,317	10,378,091	-7,805,774	-75.2%
기 타	146,001,567	146,001,567	0	0.0%

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1. 총 괄(세출예산 2개 부서, 총 795,600천원 증액)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세입예산이 시ㆍ도비보조금 1억 7,560만원이 증액되었음.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세출예산이 2개 부서 총 7억 9,560만원이 증액 편성ㆍ요구되었음.

Ⅵ. 예산안 검토의견

◦ 교통행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1억 5,010만원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2,550만원은 도비의 증액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상수도과

신흥수원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 6억 2,000만원의 경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2022년 본예산에서 상수원 보호 등의 사유로 삭감된 예산으로 삭감사유의 해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