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30.(수)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1
2.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	3
3.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5.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	9
6.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7.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	14
8.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	16
9.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10.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11.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12.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13.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14.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15.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16.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	32
17.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	34
1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	36
19.	고급오락장(유흥주점)재산세 감면 동의안	··	38
20.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0
2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심의안	··	43
22.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예산외의 의무부담’동의안	··	45
23.	마동테니스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	47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2.

다. 회부일자 : 2021. 11. 12.(의안번호 제2431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 등 총칙 규정(안 제1조∼제6조)

◦ 임원, 임기, 이사회 등 규정(안 제7조∼제17조)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안 제18조∼제21조)

◦ 사업의 범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규정(안 제22조∼제23조)

◦ 회계처리, 예산, 결산 등 규정(안 제24조∼제28조)

◦ 승인대상 사무, 검사 등 규정(안 제29조∼제30조)

◦ 업무상황의 공표, 권한의 위탁 등 규정(안 제31조∼제3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 강 경 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3.  7.

다. 회부일자 : 2022.  3. 11.(의안번호 제2458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산업건설위원회 강 경 숙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범위 (안 제3조 ~ 안 제4조)

◦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안 제6조)

◦  지원금지사항 및 지원범위 (안 제7조 ~ 안 제8조)

◦  분석 및 평가 (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조 례 안	수 정 안
제9조(분석ㆍ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ㆍ평가) ------------------- -------------------------------------- -------------------------------------- --------------------------계획------- -------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철 원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3. 16.

다. 회부일자 : 2022.  3. 17.(의안번호 제2459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철 원 의원

나. 제안이유

◦ 장기간 공직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시행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미사용 장기재직휴가의 이월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1항)

◦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3조제11항제1호~제3호)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10일(변동없음)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 20일( +5)

-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 20일(+10)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조 례 안	수 정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일 이전에 경과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신청하지 못한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철 원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3. 16.

다. 회부일자 : 2022.  3. 17.(의안번호 제2461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철 원 의원

나.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신기술 도입 시설 구축, 공공요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경영지원 범위 구체화(안 제6조)

- 경영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6조에 다음 각호를 신설함

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2.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도모 등 신기술 도입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3.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장 필수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 사업비 보조 범위 추가(안 제10조)

- 조례안 제6조에서 경영지원 범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해당 사업들에 사업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사업비 보조 대상에 제6조를 추가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3. 14.

다. 회부일자 : 2022.  3. 17.(의안번호 제2462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05조(2022. 1. 13. 시행)에서 위임한 익 산 시 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지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조 례 안	수 정 안
<신 설>	제2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신 설>	제3조(예우) 당선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신 설>	제4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 이후에도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작성, 회계처리 등 잔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익 산 시 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생 략)	<삭 제>
<신 설>	제6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익산시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익산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 제9조(운영세칙) (생략)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 제13조(운영세칙) (조례안과 같음)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3. 14.

다. 회부일자 : 2022.  3. 17.(의안번호 제2463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이 제정 시행(2021.7.13.)됨에 따라, 지방보조금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 계상(안 제1조~제3조)

◦ 지방보조금 공모, 교부결정 취소(안 제4조~제5조)

◦ 중요재산 공시 및 부기등기 (안 제6조~제7조)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안 제8조)

◦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안 제9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10조~제1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3. 14.

다. 회부일자 : 2022.  3. 17.(의안번호 제2464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영 성

나. 제안이유

◦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전반적 개인서비스 물가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임무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 조 남 석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3. 16.

다. 회부일자 : 2022.  3. 17.(의안번호 제2467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산업건설위원회 조 남 석 의원

나. 제안이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익산지구협의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 이념을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활동지원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봉사활동 회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신설>	②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표창)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포상) --------------------------------- --------------------------------------------- --------------------------------------------- ----------------------------- 포상할 ------ -----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1.  3. 21.(의안번호 제2472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서민생활안정화를 기하고,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제1항)

- 감면기한 3년 연장 : 2022년 6월 30일 ⇒ 2025년 6월 30일

◦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항 삭제(안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 따른 감면 위임 규정이 일몰·종료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5조제3호)

-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1.  3. 21.(의안번호 제2473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2. 1. 13.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정집행 결산을 위한 위원의 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간소화

- 당초 :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 변경 :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 결산검사위원 정수 개정(안 제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개정 및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정집행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정수 개정(5인 ⇒ 7명)

◦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의안번호 제2474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 이 영 성

나. 제안이유

◦ 코로나19 발생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증액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정의규정의 이자차액 보전 정의 삭제(안 제2조제5호)

- “이자차액 보전”은 이미 통용되는 용어이며,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이자차액 보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정의규정에서 삭제

◦ 특례보증 한도 증액(안 제5조제3항)

-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 신설(안 제6조의2)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지원 제외대상 정비(안 제7조제1항제3호)

- 지원 제외대상 중 제3호(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삭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의안번호 제2475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영 성

나. 제안이유

◦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의4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일자리경제정책관 – 자치법규 개정 권고 사항)

다. 주요내용

◦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인원수 개정(안 제20조제1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의4제2항에 따라 협의회 구성 인원수를 “15명 이내”에서 “15명 이상”으로 개정

◦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은 정관에 위임(안 제20조～제24조)

- 기존 협의회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문은 삭제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의안번호 제2476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영 성

나. 제안이유

◦ 신설되는 마동테니스공원의 시설관리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체육진흥시설에 마동테니스공원 추가(안 제2조제1호, 별표 2)

- 체육진흥시설의 세부 현황에 마동테니스공원 추가

◦ 마동테니스 공원의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추가 및 정비(안 별표 1)

◦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2조)

- 예약취소의 경우 사용료 반환일을 “사용 5일 전”에서 “사용 2일 전”으로 개정

◦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제11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의안번호 제2477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영 성

나. 제안이유

◦ “왕궁리유적전시관”이 리모델링 및 신규 건축물(ICT체험관)의 조성에 따라 “백제왕궁박물관”으로 시설명칭의 등록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왕궁리유적전시관”을 “백제왕궁박물관”으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 왕도역사관 시설 약칭을 “전시관”에서 “박물관”으로 변경

◦ 관람료 및 사용료의 합리적인 반환규정 추가(안 제7조, 제11조의2)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안 제23조)

◦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연 식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의안번호 제2482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연 식 의원

나. 제안이유

◦ 문화재청의 「고도 이미지 찾기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공사 및 수선비용 등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등을 정비함으로써 익산시 고도지구 내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거나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시설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유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제8호 ~ 제10호)

- 용어의 정의에서“한옥건축양식”을 삭제하고 “건축자산”을 신설함

◦ 고도보전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안 제5조제1항제7호)

-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건축자산의 선정과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 정비(안 별표 1)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에서“한옥건축양식”을 삭제하고 “건축자산”을 신설하였으며, 가로경관개선사업의 지원기준을 조정함

◦ 상위법 인용규정 및 오탈자 수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의안번호 제533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익산시가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수탁기관을 적법하게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사업 :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2. 4. 1. ~ 2024. 3. 31.(2년) *별도 독립법인 설립 시 위탁 종료

◦ 수탁기관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 선정방식 : 수의계약 (3,000,000천원)

◦ 운영인력 : 10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3, 팀원 5)

◦ 위탁사무 내용

-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운영

-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의안번호 제534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기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상생을 도모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힘이 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감면세목 : 재산세 (2022년도 건축물분)

◦ 감면내용 : 재산세 20 ~ 50% 감면 (임대료인하율 반영)

◦ 신청기한 : 2022.12.31.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의안번호 제535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영 성

나.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및 『익산시 시세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 후 과세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익산시 도시지역 전지역)

합계	도시지역분 대상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76,088,724	18,083,590	1,889,219	10,778,621	45,337,294

◦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1) 토  지 : 도시지역 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건축물 : 도시지역 내 재산세 과세대상 모든 건축물

3) 주  택 : 도시지역 내 재산세 과세대상 모든 주택

◦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4 / 1,000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세법 제112조,

익산시 시세 조례 제1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고급오락장(유흥주점)재산세 감면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의안번호 제536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시설 등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건축물, 토지 소유자

◦ 감면세목 : 2022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 감 면 율

▸ 건축물 : 4% → 0.25%

▸ 토  지 : 4% → 0.2%

◦ 감면적용 : 2022년 정기분 부과시 한시적 적용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의안번호 제537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부지매입 사업은

▸ 익산시 함열읍 와리 545-182번지 외 17필지에 노후된 함열역을 신축함에 있어 위치 변경을 통해 시인성·접근성을 확보하여 북부지역 시민의 철도 이용편의를 극대화하고

▸ 환승센터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철도·버스 연계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에 도모하는 사업

◦ 창업지원 어울림플랫폼 조성(변경) 사업은

▸ 2018년 제21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의안 원안가결된 사업으로 중앙동2가 54-5번지 외 3필지에 당초 LH에 위탁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전체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2019. 2월에 LH에서 리모델링으로는 사업비 손실율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사업을 포기

▸ 2019. 7. 2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시 LH에서 익산시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서 3~5층 공공임대주택이 제척되고,‘창업지원 어울림플랫폼’  관련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활용용도를 결정

▸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의거 조성되는 창업 어울림플랫폼의 용도가 변경  됨에 따라 변경심의를 부의함

◦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사업(취소)은

▸ 2020년 제22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의안 원안가결된 사업으로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사업 편입부지인 주현동 105번지의 소유자가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매각의사를 철회하여 해당부지에 사업추진이 불가함

▸ 대체 사업부지는 국토부와 협의 후 주현동 101번지 외 10필지로 선정하고  2021년 8월 30일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하였음.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12월22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함(제30조)

◦ 솜리 문화공방 조성사업(취소)은

▸ 2020년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의안 원안가결된 사업으로 솜리 문화공방 조성사업 편입부지인 주현동 109번지 외 8필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매각의사를 철회하여, 해당부지에 사업추진이 불가함

▸ 대체 사업부지는 국토부와 협의 후 인화동1가 66-15번지 외 3필지로 선정하고 2021년 8월 30일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하였음.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함(제30조)

◦ 망성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459-18번지에 농촌지역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시설 기반 마련을 위해 사계절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실내 스포츠 시설인 실내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의안번호 제538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영 성

나.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특례보증 대출 수요가 증가함.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내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다. 주요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1,000백만원 (시비)

- 특례보증 대출한도 증액 추진(3천만원 → 5천만원)

- 기 출연심의액 : 7억원 → 확대요청 심의액 : 10억원 (3억원↑)

- 출연기관 : 전북신용 보증재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예산외의 의무부담’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의안번호 제539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영 성

나. 제안이유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보존관리를 위한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토지은행제도(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가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미륵사지 고도골격 회복사업용지 비축사업

◦ 사업범위 : 익산 미륵사지 문화재구역(특별보존지구) 39필지/95,692㎡

◦ 사업비(추정) : 4,296백만원(국 3,007 도·시 1,289)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상환시기 : 2023년)

◦ 사업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협약당사자 : 익산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사업추진 절차

익산시

LH

계획수립

업무협약

비축

신청

국토부

① 비축대상 선정

② 비축사업승인

③ 비축승인고시

비축

착수

토지은행

(LH)

용지보상

분할

납부

시행자/

토지은행

준공·정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마동테니스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의안번호 제540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2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영 성

나. 제안이유

◦ 마동테니스공원이 2022년 6월 개관하게 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관리 시설 현황

▸ 명    칭 : 마동테니스공원

▸ 위    치 : 익산시 마동 61-2번지 일원

▸ 규    모 : 대지 36,065㎡, 연면적 3,775㎡

▸ 시    설

- 건축시설 : 실내테니스장 1동, 관리동 1동, 화장실 1동

- 운동시설 : 테니스코트 14면(실외 10, 실내(막구조) 4)

※ 준공예정일 : 제1차(2021. 12. 테니스코트 12면(실외 8, 실내 4), 관리동 등
제2차(2022. 4. 실외코트 2면, 산책로, 주차장 등

◦ 위탁기간 : 2022. 7. 1. ～ 2025. 6. 30.까지 (3년간)

※ 단, 위탁 기간 중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 이관시 자동 계약 해지

◦ 위탁기관 : 관련 단체 및 비영리 법인.

◦ 위탁금액 : 없음(이용료징수 운영관리비 충당)

◦ 위탁사무의 범위

‣ 체육시설 대관업무 : 시설 이용료 징수

- 체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이용료는 관리비용으로 충당

‣ 시설 이용객 편의 도모 :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시설관리 : 환경정비, 시설경비, 시설관리유지보수 등

‣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