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30.(수)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4
3.	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8
4.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5.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2
6.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7.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8.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9.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20
10.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	22
11.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	---	24
12.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6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3. 14.

다. 회부일자 : 2022. 3. 14. (의안번호 제2465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3. 28.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4호, 2021. 6. 30.시행)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 제명 변경

2)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3) 각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4) 이용 제한 사항(안 제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제3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이용 제한) ---------------------------------------------------- 제2조----------------------------- 제3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및 운영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임형택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3. 16.

다. 회부일자 : 2022. 3. 16. (의안번호 제2466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3. 28.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임형택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2) 시장의 책무(안 제3조)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안 제4조~제11조)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안 제12조~제16조)

5) 그 밖의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안 제17조~제2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익옹호 활동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 자립생활지원센터”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자립생활가정”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자립생활주택”----------------------------------------------------------------------------------------------------------------------------------------------.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관련시설 -------------------------------------------.
제11조(자립생활가정 지원) 시장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준비하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립생활주택 지원) ---------------------------------------------------------------------------------------------------------------------------------- 자립생활주택--------.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위치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지원) --------------------------------------------------------------------------------------------------------- “센터”라 한다----------------------------------------------------------------------.
제13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13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
② 센터의 동료상담가는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 장애인이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보장구에 대한 긴급수리 및 방문수리를 필요로 할 때, 이를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수정안 대비표

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한상욱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3. 16.

다. 회부일자 : 2022. 3. 16. (의안번호 제2468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3. 28.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한상욱 의원

나. 제 안 이 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 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 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제3조)

2)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3) 방역대책반 운영 및 역학조사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제7조)

4) 감염병 방역․예방조치 및 물품 등의 비축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제10조)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6)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1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최종오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3. 16.

다. 회부일자 : 2022. 3. 16. (의안번호 제2469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3. 28.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최종오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으로 정한 ‘산모의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한정 규정을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관내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 한정 기준 변경(안 제3조)

- (현행) ‘산모의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

- (개정)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진규, 김용균, 소병홍, 신동해, 최종오, 이순주, 한동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3. 16.

다. 회부일자 : 2022. 3. 16. (의안번호 제2471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3. 28.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진규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4)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1조)

5)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 (의안번호 제2478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3. 28.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지원 대상에 결혼이민자 가정을 추가하여 양육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출산 및 양육을 돕고 육아정보를 알려주어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

○ 지원 금액을 증액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다. 주 요 내 용

1) 지원 대상 확대(안 제3조 및 별표)

2) 지원 금액 증액(안 별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3. 18.

다. 회부일자 : 2022. 3. 18. (의안번호 제2479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3. 25.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새만금 수질개선 및 악취 해소를 위해 추진한 왕궁정착농원 축사매입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정착농원 인근 축산단지인 학호마을 축사를 매입할 예정으로, 축사매입 지역과 매입 예정지역을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축사매입 지역 안에서의 신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정책의 혼선방지 및 정부 추진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

○ 축사매도 후 양로주택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그간 악취로 고통받아 온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 추가 지정(안 별표)

2) 인용조례 제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3. 18.

다. 회부일자 : 2022. 3. 18. (의안번호 제2480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3. 25.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주민들이 가로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내용에 열매 지원을 추가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은행나무 열매털이기 도입에 따라 은행 열매를 대량으로 채취하고 있는 실정으로 열매 털이 작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 할 경우 열매가 필요한 주민에게 열매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주민참여 범위 확대 및 지원기준 추가(안 제15조 및 별표 6)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 (의안번호 제541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3. 28.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동서로 103(모현동)에 위치한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2022.6.7.)이 도래됨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민간위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 규    모 : 건물 1,289.90㎡(지하 1층, 지상 3층)

○ 예 산 액 : 993,424천원

○ 종사자수 : 127명(정규직 16명 / 계약직 111명)

○ 이용인원 : 1,400명

○ 위탁기간 : 2022.6.8. ~ 2027.6.7.(5년)

2) 위탁사항

○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 (의안번호 제542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3. 28.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익산유스호스텔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스호스텔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민간위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유스호스텔

○ 위    치 : 익산시 마한로 11(신동 137-5)

○ 규    모 : 부지면적 6,612㎡, 건축면적 3,786.69㎡(지하1층, 지상3층)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위탁기간 : 2022.5.27. ~ 2025.5.26. (3년간)

○ 주요시설 : 숙박시설(41실/정원247명), 세미나실, 식당, 카페, 야외공연장 등

2) 위탁사항

○ 익산유스호스텔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체험활동,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

○ 그 밖의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 (의안번호 제543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3. 25.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대행 기간이 2022. 11. 9. 만료 예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함

○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대행기간 : 2022. 11. 10. ～ 2024. 11. 09.(2년)

○ 대행분야 :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 소요예산 : 4,410백만원/년 정도

※ 원가산정 용역 및 계약심사를 통해 최종 처리단가 산출

○ 추진일정

- 민간대행 원가산정                          : 2022. 3월

- 계약(원가)심사                             : 2022. 4월

- 계약방법 결정(계약심의위원회)              : 2022. 5월

- 입찰 등 계약절차 진행                      : 2022. 6월 ~ 9월

- 민간대행 계약 체결                         : 2022. 10월

- 업무 개시                                  : 2022. 11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3. 21.

다. 회부일자 : 2022. 3. 21. (의안번호 제544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3. 25.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의 풍수해저감을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와 그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방재분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중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 안의 수정･보완으로 과업의 성과를 제고 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기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검토

○ 기초현황 조사(자료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61개소)

○ 자연재해저감대책 사업비 약 7,515억원 산정

○ 자연재해저감대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라. 그간 추진현황

○ `20. 4. 20. : 과업 착수

○ `20. 5. 23. : 착수보고

○ `20. 4∼ 6.  : 기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검토

○ `20. 6∼ 9.  : 기초현황 조사, 설문조사 실시

○ `20. 9∼12. : 위험지구 후보지 대상 추출

○ `21. 1∼ 3.  : 현장조사 및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 `21. 4∼ 5. : 위험지구 선정(안) 작성

○ `21. 6∼ 8. :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안) 작성

○ `21. 8∼10. : 관계기관(실과소) 협의

○ `21. 9.  6. : 계약변경(재해지도 추가)

○ `21. 9∼11. : 저감대책 수립(안) 보완

○ `21. 11. 26. : 주민공청회 개최(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

마. 추진계획

○ ’21. 4. : 전라북도 협의, 행정안전부 사전검토 등

○ ’21. 6. :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 및 준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6. 의        견 : 의견제시 내용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의견제시 내용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〇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0년간 계획 사업비 총 7,5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험지구의 신속한 개선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하며 국도비 확보 후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61개소의 위험지구 중 시급한 위험지구부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1개소의 위험지구 중 우선순위부터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위험도 지수가 1을 초과하는 242개소의 위험지구 후보지 중 인명피해, 위험도 등을 종합하여 최종 61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〇 일부지역에 가뭄 피해 및 침수 피해가 있으나 관련 사업예산 투입이 미비하여 추가검토를 통해 최종 계획에 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