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30.(수)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도시관리계획안(신동 808-1번지 일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
3.	도시관리계획안(팔봉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5
4.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커뮤니티 라운지 민간위탁 동의안	------	8
5.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1
6.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5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3. 18.

다. 회부일자 : 2022. 3. 21. (의안번호 제2481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3. 25.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존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시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나목 개정(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한 위임 조례 반영(안 제36조제8항제2호)

나. 조례 별표 3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건축물 기준에 대한 문구 정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도시관리계획안(신동 808-1번지 일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3. 16.

다. 회부일자 : 2022. 3. 21. (의안번호 제545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3. 25.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제안사유

시장기능이 상실됨에 따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인정 취소된 신동시장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고 이에 따라 주변 용도지역과의 정합성, 대상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신동 808-1번지 일원

○ 면    적 : 4,132㎡

○ 변경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 용도지구(방화지구) 폐지

3)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4) 의견청취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생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

도시관리계획안(팔봉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3. 16.

다. 회부일자 : 2022. 3. 21. (의안번호 제546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3. 25.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제안사유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익산시 부송동 산204-1번지 일원 팔봉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추진하는 팔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단독주택)부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부송동, 석왕동, 팔봉동 일원 (팔봉공원)

○ 면    적 : 128,721.0㎡ (공원 전체면적 : 898,151.0㎡)

○ 변경내용 :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 제1,2종일반주거지역)변경

3)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4) 의견청취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생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6. 의        견 : 의견제시 내용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의견제시 내용

도시관리계획안(팔봉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〇 현재 팔봉근린공원이 익산종합운동장을 기준으로 위, 아래로 구분이 되어 있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이 서로 연계되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3. 16.

다. 회부일자 : 2022. 3. 21. (의안번호 제547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3. 25.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제안 이유

○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조성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1층 커뮤니티라운지」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음식·식품교육문화원 1층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운영·관리

(위탁기간)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3년(2022. 8. 1. ~2025. 7. 31.)

(위탁내용) 음식·식품교육문화원 1층 커뮤니티라운지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3. 민간위탁대상 사무 현황

○  (사무내용)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1층 커뮤니티라운지 운영

- 음식·식품을 제공·판매하거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소통·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고 음식·식품 관련제품 전시·판매

- 음식·식품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앙동 음식·식품 특화거리조성 지원

○ (법적근거)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조례」 제5조

○ (예산지원) 지원없음

※ 커뮤니티라운지 운영 수익금은 음식·식품 교육 및 컨설팅비로 지출

○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1층 커뮤니티라운지

- 개소예정: 2022년 8월~

- 위    치: 익산시 중앙동1가 36-7번지(구 중앙동 K2) 1층

- 규    모: 근린생활시설 174㎡(1층 53평)

4. 민간위탁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조례」제5조

5.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타당성

❍ 서비스업 전문인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소통·만남의 공간인 커뮤니티라운지를 효과적으로 운영

❍ 음식·식품 관련 전문인력을 통하여 중앙동 음식·식품 특화거리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

6.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공개모집

❍ (관련근거)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조례」제5조

7. 기대효과

❍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1층에 커뮤니티라운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소통·만남의 장소로 제공

❍ 음식·식품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규 창업지원 등을 통한 음식·식품 특화거리 조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3. 16.

다. 회부일자 : 2022. 3. 21. (의안번호 제548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3. 25.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제안사유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응하고자 수립중인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승인)

3) 주요내용

○ 사업위치 : 익산시 함열읍 일원(활성화지역 185,000㎡)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4개년)

○ 사업내용 : 지역주민 재생거점 조성(함열상생센터), 주택지 골목 및 노후주택개선사업,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업사이클링 아트 사업화),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총 사업비 : 141.3억원(국비 80, 도비 13.3, 시비40, 기금 8)

4) 그간 추진현황

○ 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21. 1. 13.

○ 함열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2021. 02. 18.

○ 함열지역 도시재생대학 운영(8주)	2021. 02.～04.

○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추진	2021. 03.～11.

- 함열지역 변경: 1,484,000㎡→185,000㎡(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일반근린형) 권장면적에 부합하도록 면적 변경)

○ 익산시 시의회 의견청취(전략계획 변경)	2021. 03. 17.

○ 총괄사업관리자 참여 요청(市→LH)	2021. 05. 10.

○ 주민 공청회(전략계획 변경)	2021. 06. 03.

○ 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전략계획 변경)	2021. 06. 30.

○ LH, 건축구상 및 경제성검토용역 시행	2021. 05.～08.

○ LH 의견 회신                                   2021. 08. 02.

- LH사업참여를 위해선 市 공공지원금 필요(약 49억원)

- 공모방식 변경: 중앙공모 → 광역공모

○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전략계획 변경)	2021. 08. 18.

○ 전라북도 컨설팅(활성화계획(안))	2021. 08. 25.

○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공고	2021. 11. 05.

○ 익산시 도시재생대학 운영(8회)	2022. 01.～04.

5) 의견청취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6) 금후계획

○ 도시재생 뉴딜 공모 평가대응	2022. 7.~12.

- 전북도평가(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 국토부평가(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 국토부 사업선정 및 발표

7)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설명자료 : 별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6. 의        견 : 의견제시 내용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의견제시 내용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〇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시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람

〇 상생센터를 활용한 공연장 및 어울림센터 설치 검토

〇 함열5일시장 도로 및 구)역전길~천주교간 도로 정비 검토

〇 활성화계획안의 빈집철거, 건축물수리, 슬레이트 지붕정비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익산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〇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농촌협약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3. 16.

다. 회부일자 : 2022. 3. 21. (의안번호 제549호)

라. 안건상정 :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3. 25.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1. 제안 이유

○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협약기간이 2022. 8.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운영경험을 갖춘 기존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7조에 의거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위탁현황

○ 위 탁 명 :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 위탁업체 :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51%), (유)대신환경개발(49%)

○ 위탁기간 : 2020.01.01. ~ 2022.08.31. (2년 8개월)

○ 위탁비용 : 2,941백만원/년

○ 위탁 대상시설

구 분	세 부 시 설	비 고
폐수처리시설 2개소	- 3산단 폐수처리장 (5,500㎥/일) - 국가식품 폐수처리장 (5,000㎥/일)
하수처리시설 23개소	- 여산 하수처리장 (600㎥/일) - 소규모 하수처리장 2개소(1,760㎥/일)
기 타	- 초기우수처리시설 2개소 - 중계펌프 및 유량계 89개소 - 오‧폐수관로 101.6km

3. 재계약 추진사유

○ 기존 수탁자의 연속운영(재계약) 시 운영 안정성 확보와 노하우 축적의 이점이 있으며 관리대행업자 성과평가 결과 최근 2년 평균 89.1점으로 전국 59개 타 지자체 2021년 평균점수 82.5점보다 상위에 있고, 기존 수탁기간이 2년8개월로 단기간인 것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근거법령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15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가능]

⊳ 관리대행업자 성과평가 결과

평가대상년도	평가점수	평가대상기간	비 고
2020년	85.6점	2020.01.01. ~ 2020.12.31.	상하수도협회평가
2021년	92.6점	2021.01.01. ~ 2021.12.31.	상하수도협회평가
평균	89.1점

※ 전국 59개 지자체 평균점수 : 82.5점(상하수도협회 21년도 평가결과)

4. 재계약 추진계획

○ 위탁업체 :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51%), (유)대신환경개발(49%)

○ 위탁기간 : 2022.09.01. ~ 2025.08.31. (3년)

○ 위탁비용 : 3,141백만원/년

○ 위탁 대상시설 :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펌프 및 유량계 19개소) 추가

구 분	세 부 시 설	비 고
폐수처리시설 2개소	- 3산단 폐수처리장 (5,500㎥/일) - 국가식품 폐수처리장 (5,000㎥/일)
하수처리시설 23개소	- 여산 하수처리장 (600㎥/일) - 소규모 하수처리장 22개소(1,760㎥/일)
기 타	- 초기우수처리시설 2개소 - 중계펌프 및 유량계 108개소 - 오‧폐수관로 101.6km

○ 추가 위탁시설

순번	신규 시설명	주 소	준공예정일	비 고
1	남부2-1 맨홀펌프	동산동 425-2	2022.09.
2	남부3-3 맨홀펌프	용제동 113-1	2022.09.
3	남부3-5 맨홀펌프	신흥동 862-23	2022.09.
4	남부3-7 맨홀펌프	금강동 385-50	2022.09.
5	남부3-9 맨홀펌프	신흥동 7-1	2022.09.
6	남부3-10 맨홀펌프	신흥동 180-6	2022.09.
7	남부3-11 맨홀펌프	금강동 972-21	2022.09.

순번	신규 시설명	주 소	준공예정일	비 고
8	북부2-1 맨홀펌프	신용동 324-55	2022.09.
9	북부2-2 맨홀펌프	신용동 77-39	2022.09.
10	북부2-3 맨홀펌프	신용동 347-4	2022.09.
11	북부2-5 맨홀펌프	신동 311-18	2022.09.
12	북부2-9 맨홀펌프	신동 654-4	2022.09.
13	북부2-10 맨홀펌프	신용동 118-47	2022.09.
14	북부2-11 맨홀펌프	영등동 673	2022.09.
15	북부2-13 맨홀펌프	신용동 우정원룸 99	2022.09.
16	북부2-1 맨홀유량계	신용동 324-55	2022.09.
17	북부2-2 맨홀유량계	영등동 213-38	2022.09.
18	남부3-1 맨홀유량계	금강동 385-50	2022.09.
19	남부3-2 맨홀유량계	신흥동 180-6	2022.09.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신규시설물

5. 관련법령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6조(재계약)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환경부고시2018-160)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 지방자치법 제 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6.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재계약동의) 개최 :                      2022. 04.

○ 계약심사 실시 :                                            2022. 05.

○ 재계약 체결 :                                              2022. 08.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