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2464		제출년월일 :	2022. 3.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정이유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전반적 개인서비스 물가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나.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라.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임무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2. 8.)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2. 15.∼ 2022. 3. 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2. 11.)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2. 15.) /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기마다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비용추계서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제2항)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7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8조제4항)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상자 : 현재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업체 수

◦ 지원 물품 등 구입비 : 2018년 ~ 2020년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금 참조하여 적정금액으로 추계

◦ 물가모니터 요원 보수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적정         금액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총 비 용		106,968	17,679	19,534	21,392	23,251	25,112
세입	소계
세출	소계	106,968	17,679	19,534	21,392	23,251	25,112
	착한가격업소 지원	94,500	15,300	17,100	18,900	20,700	22,500
	물가모니터요원 보수	9,968	1,879	1,934	1,992	2,051	2,112
	홍보비	2,500	500	500	500	500	5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 계		106,968	17,679	19,534	21,392	23,251	25,112
도 비
시비	일반회계	106,968	17,679	19,534	21,392	23,251	25,112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6. 참여자 및 작성자

작성자	익산시 소상공인과 임준영
연락처	(063) 859-5236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 착한가격업소 지원 산출기초

▸<1차년도> 900,000원×17개소 = 15,300,000원

▸<2차년도> 900,000원×19개소 = 17,100,000원

▸<3차년도> 900,000원×21개소 = 18,900,000원

▸<4차년도> 900,000원×23개소 = 20,700,000원

▸<5차년도> 900,000원×25개소 = 22,500,000원

◦ 물가모니터 요원 보수 산출기초

▸<1차년도>

-(인부임)9,160원×8시간×2명×3일×4회 = 1,758,720원

-(교통비)3,000원×2명×3일×4회 = 72,000원

-(고용산재보험 부담금)1,830,720원×2.65% = 48,500원

▸<2~5차년도>는 2020~2022년 최저임금상승률 평균값(3.1%)을 적용하여 추계

[붙임 2]

참 고 자 료

□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세부현황(17개소)

연번	업소명	소재지	업종
1	다향양푼갈비	익산시 선화로 262	한식
2	진미식당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158	한식
3	시청앞밥집	익산시 인북로32길 18-4	한식
4	원식당	익산시 인북로7길 12	한식
5	이랴꿀꿀	익산시 하나로11길 21	한식
6	육천냥한식부페	익산시 서동로11길 6	한식
7	김가네순두부생선탕	익산시 동서로19길 37	한식
8	별미식당	익산시 주현로8길 47	한식
9	황룡반점	익산시 인북로9길 14-4	중식
10	짜장천짬뽕천	익산시 인북로9길 11	중식
11	드라이데이	익산시 고봉로34길 5-4	세탁업
12	부영김밥	익산시 동서로61길 45	분식
13	세미국수	익산시 인북로3길 27	분식
14	해영미용실	익산시 고봉로 190-4	미용업
15	수경미용실	익산시 신동로 138	미용업
16	그린목욕탕	익산시 무왕로22길 17	목욕업
17	별난삼겹	익산시 하나로9길 14, 1층	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