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8. (월)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464

Ⅰ. 개    요

1. 제정이유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전반적 개인서비스 물가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나.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라.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임무에 관한 규정(안 제8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임.

2. 조례안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에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 시행하여 왔던 사업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로 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와 우리시가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현재 우리시 17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면서 내실있는 지원을 통하여 우리시 물가안정 및 안정적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예산수반에 따른 비용추계서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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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비용추계서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제2항)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7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8조제4항)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상자 : 현재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업체 수

◦ 지원 물품 등 구입비 : 2018년 ~ 2020년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금 참조하여 적정금액으로 추계

◦ 물가모니터 요원 보수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 적정금액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총 비 용		106,968	17,679	19,534	21,392	23,251	25,112
세입	소계
세출	소계	106,968	17,679	19,534	21,392	23,251	25,112
	착한가격업소 지원	94,500	15,300	17,100	18,900	20,700	22,500
	물가모니터요원 보수	9,968	1,879	1,934	1,992	2,051	2,112
	홍보비	2,500	500	500	500	500	5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 계		106,968	17,679	19,534	21,392	23,251	25,112
도 비
시비	일반회계	106,968	17,679	19,534	21,392	23,251	25,112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 착한가격업소 지원 산출기초

▸<1차년도> 900,000원×17개소 = 15,300,000원

▸<2차년도> 900,000원×19개소 = 17,100,000원

▸<3차년도> 900,000원×21개소 = 18,900,000원

▸<4차년도> 900,000원×23개소 = 20,700,000원

▸<5차년도> 900,000원×25개소 = 22,500,000원

◦ 물가모니터 요원 보수 산출기초

▸<1차년도>

-(인부임)9,160원×8시간×2명×3일×4회 = 1,758,720원

-(교통비)3,000원×2명×3일×4회 = 72,000원

-(고용산재보험 부담금)1,830,720원×2.65% = 48,500원

▸<2~5차년도>는 2020~2022년 최저임금상승률 평균값(3.1%)을

적용하여 추계

참고 2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세부현황

□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세부현황(17개소)

연번	업소명	소재지	업종
1	다향양푼갈비	익산시 선화로 262	한식
2	진미식당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158	한식
3	시청앞밥집	익산시 인북로32길 18-4	한식
4	원식당	익산시 인북로7길 12	한식
5	이랴꿀꿀	익산시 하나로11길 21	한식
6	육천냥한식부페	익산시 서동로11길 6	한식
7	김가네순두부생선탕	익산시 동서로19길 37	한식
8	별미식당	익산시 주현로8길 47	한식
9	황룡반점	익산시 인북로9길 14-4	중식
10	짜장천짬뽕천	익산시 인북로9길 11	중식
11	드라이데이	익산시 고봉로34길 5-4	세탁업
12	부영김밥	익산시 동서로61길 45	분식
13	세미국수	익산시 인북로3길 27	분식
14	해영미용실	익산시 고봉로 190-4	미용업
15	수경미용실	익산시 신동로 138	미용업
16	그린목욕탕	익산시 무왕로22길 17	목욕업
17	별난삼겹	익산시 하나로9길 14, 1층	한식

참고 3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현황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현황
NO	구분 (최초지정시기)	업종	업소명	지원품목(2020년)
1	2011-11	한식	다향양푼갈비	물수건, 식탁보, 종이컵, 자판기 커피믹스, 수저봉투, 세제, 냅킨
2	2011-11	한식	진미식당	고무장갑, 수세미, 수저봉투, 세제, 냅킨
3	2011-11	한식	시청앞밥집	고무장갑, 수저봉투, 세제, 냅킨
4	2012-06	한식	원식당	고무장갑, 일회용장갑, 락스, 수저봉투, 세제, 냅킨
5	2012-06	한식	이랴꿀꿀	고무장갑, 수세미, 일회용장갑, 락스, 수저봉투, 세제, 냅킨
6	2013-05	한식	육천냥한식부페	고무장갑, 수세미, 일회용장갑, 락스 수저봉투, 세제, 냅킨
7	2013-05	한식	김가네순두부생선탕	고무장갑, 수세미, 일회용장갑, 락스, 수저봉투, 세제, 냅킨
8	2013-05	한식	별미식당	고무장갑, 수세미, 일회용장갑, 락스, 수저봉투, 세제, 냅킨
9	2012-06	중식	황룡반점	고무장갑, 수세미, 수저봉투, 세제, 냅킨
10	2014-08	중식	짜장천짬뽕천	락스, 세제, 냅킨
11	2012-06	세탁업	드라이데이	유기용제, 옷걸이
12	2011-11	분식	부영김밥	고무장갑, 수세미, 일회용장갑, 락스, 세제, 냅킨
13	2015-05	분식	세미국수	고무장갑, 수세미, 일회용장갑, 락스, 수저봉투, 세제, 냅킨
14	2012-06	미용업	해영미용실	드라이기, 이발기
15	2012-06	미용업	수경미용실	드라이기, 이발기
16	2011-11	목욕업	그린목욕탕	수건
17	2019-12	한식	별난삼겹	고무장갑, 수세미, 일회용장갑, 락스, 수저봉투, 세제, 냅킨
* 공통 지원품목 : 쓰레기봉투(50L), 위생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