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8. (월)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행정국장
의안 번호	2474

Ⅰ. 개    요

1. 개정 이유

코로나19 발생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증액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규정의 이자차액 보전 정의 삭제(안 제2조제5호)

- “이자차액 보전”은 이미 통용되는 용어이며,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이자차액 보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정의규정에서 삭제

나. 특례보증 한도 증액(안 제5조제3항)

-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

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 신설(안 제6조의2)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라.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지원 제외대상 정비(안 제7조제1항제3호)

- 지원 제외대상 중 제3호(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삭제

Ⅱ.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지원 한도 증액,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차액보전, 특례보증 지원완화를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2조제5호는 정의규정 내용을 삭제하여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 안 제5조제3항은 소상공인별 특례보증 한도를 3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지원금액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됨.

○ 안 제6조의2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은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건의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조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7조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북도의 정책자금을 받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이자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제3호를 삭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가용 예산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지원협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제1항) 시장은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6조제1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6조의2제1항) 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상자 규모 : 2020년 ~ 2022년 1월 익산시 특례보증 대출자 현황

◦ 특례보증 출연금 : 2020년 ~ 2022년 1월 대출인원 참조하여 적정금액으로 추계

◦ 이차보전 : 익산시 2020년 ~ 2022년 1월 대출현황 참조하여 적정금액으로 추계

◦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 2020년 ~ 2022년 2월 대출현황 참조하여 적정

금액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 비 용		11,999,500	2,572,000	2,008,500	2,262,000	2,511,000	2,646,000
세입	소계
세출	소계	11,999,500	2,572,000	2,008,500	2,262,000	2,511,000	2,646,000
	특례보증	6,372,000	1,188,000	1,296,000	1,296,000	1,296,000	1,296,000
	이자지원	4,693,500	450,000	712,500	966,000	1,215,000	1,350,000
	정책자금이자지원	934,000	934,000	-	-	-	-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1,999,500	2,572,000	2,008,500	2,262,000	2,511,000	2,646,000
도 비
시비	일반회계	11,999,500	2,572,000	2,008,500	2,262,000	2,511,000	2,646,00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금융기관 등과 협약체결 후 시행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 예산계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소상공인과 송윤주(063-859-5775)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 2020년~2022년 1월 특례보증 대출현황(대출한도 : 30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
대출현황(명) 특례보증액(백만원)	582명 9,729백만원	71명 1,195백만원	472명 7,753백만원	39명 781백만원
평균 특례보증액(백만원)	16.7백만원	16.8백만원	16.4백만원	20백만원

※ 2020년은 정부 및 도의 자금지원이 우선 소요.

◦ 2020년~2022년 2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현황

연 도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월	2022년 3~12월 (추정)
대출금액(백만원)	140,182	29,676	18,231	8,495	83,780

※ 정부에서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유예(22년 3월 ~ 8월)

2022년은 정부 이자 상환 유예기간을 감안하여 9~12월(4개월분) 지원

2023년 이후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 (특례보증) 연간 소요비용 산출기초

▸특례보증 규모(1~3월) : 평균 20,000,000원×120명×90% = 2,160,000,000원

▸특례보증 규모(4~12월) : 평균 30,000,000원×360명×90% = 9,720,000,000원

▸출연금 소요액 : 연1,188백만원 [11,880,000,000 / 10 = 1,188,000,000원]

※ 특례보증 :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액의 90%, 출연금의 10배 보증

◦ (이자차액보전) 연간 소요비용 산출기초

▸2022년 이자차액보전 소요액:30,000,000원×750명×2%=450,000천원

▸2023년 이자차액보전 소요액:30,000,000원×950명×2.5%=712,500천원

▸2024년 이자차액보전 소요액:30,000,000원×1,150명×2.8%=966,000천원

▸2025년 이자차액보전 소요액:30,000,000원×1,350명×3%=1,215,000천원

▸2026년 이자차액보전 소요액:30,000,000원×1,500명×3%=1,350,000천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자지원) 연간 소요비용 산출기초

▸2022년 대출이자지원 소요액:140,182백만원×2%÷12개월×4개월=934백만원

※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1%(자부담) 초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 산출하였음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해당조문 등	검토결과	반영여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정부 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 요청	◦조문 신설	◦부서검토 결과, 코로나19 이후(20년 1월 이후)로 실행된 정부 정책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그 밖의 이자차액 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에 따르고자 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