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75		제출년월일 :	2022. 3. 1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의4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일자리경제정책관 – 자치법규 개정 권고 사항)

2. 주요내용

가.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인원수 개정(안 제20조제1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의4제2항에 따라 협의회 구성 인원수를 “15명 이내”에서 “15명 이상”으로 개정

나.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은 정관에 위임(안 제20조 ～ 제24조)

- 기존 협의회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문은 삭제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2. 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2. 15.∼ 2022. 3. 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2. 15.)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2. 17.) /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이내”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 이상-----------------. ------------------------------------------------------------------.
② 위원장은 시 경제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상 2. 도시ㆍ건축ㆍ디자인ㆍ경영ㆍ경제학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 3. 상권관련 주민 및 상인 대표: 4명 이상 4. 그 밖에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23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간사)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 운영 및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①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